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을 위하여)

김소영

ㆍ2010년,만21살최연소노무사로출발했습니다.
ㆍ2011년,노무법인우리들에서기업노무진단과컨설팅등을수행했습니다.
ㆍ2013년,경기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했습니다.
ㆍ2013년,한국남동발전에서공기업조직을경험했습니다.
ㆍ2019년,중소기업중앙회에서‘소상공인의일과삶의균형’조사연구를통해SBS스페셜에출연하는등중소기업인사노무정책개발등의일을했습니다.
ㆍ2020년,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에서노동법학석사학위를취득했습니다.
ㆍ2020년,서울아산병원최초의사내노무사로직장내괴롭힘리더교육및노무자문등의일을수행했습니다.

들어가는말일터에서어려움을겪고있을당신에게

왜근로자인격권관점에서직장내괴롭힘의답을찾는가? 3
준비운동:불친절한법용어쉽게정리하기 9
이책을읽는방법 20

1부
근로자인격권보호와한계우리법은일터의품격을어떻게다루었나?ㆍ24
‘노동’이란무엇일까? 27
알려주지않는진실:근로자인격권침해위험성을가진‘근로계약’ 32
헌법과민법:근로자인격권보호의출발 38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대한민국은근로자를보호할의무가있다 41
우리법이근로자인격권을지키기위해발전해온과정 45

2부
사례탐구ㆍ56
사례탐구를하는이유 59
해외사례:다른나라에서는직장내괴롭힘을어떻게다룰까? 61
법으로직접직장내괴롭힘을금지한경우 61
포괄적인법으로함께다루는경우 80
시사점과대한민국일터가나아갈방향 81

국내사례:대한민국일터에서어떤일이일어났는가? 85
법으로금지되기전부터시작된법원판단 85
노동경찰근로감독관,직장내괴롭힘‘특별감독’을예고하다 97
회사의가학적인사관리가남긴상처 100
직장에서우리를일상적으로힘들게하는사례는? 112
직장내괴롭힘금지가법으로도입된후,실형선고가시작되고있다 126
직장내괴롭힘금지법시행1년,국회는일터변화를위해어떤입법제안을하고있을까? 138

3부
직장내괴롭힘금지법도입과정과의미ㆍ150
정부와국회는언제부터관심을가지고어떤논의를거쳤나? 153
‘아시아최초’로도입된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의미 157

4부
근로기준법개정내용의올바른이해ㆍ162
개정근로기준법이법률을배치한숨은의도분석하기 165
법에서말하는‘직장’의의미 169
‘직장내괴롭힘’명칭에서‘내’의올바른이해 178
‘지위·관계의우위’는무엇을이야기하는가? 182
‘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서는행위란? 186
‘근무환경’의의미는? 193
피해자범위는어디까지인정될까? 198
행위자범위는어디까지인정될까? 201
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되기위한요건에는어떤연관성이있을까? 205
취업규칙:직장내괴롭힘도입을불이익변경으로볼것인가? 208
근로자와사용자모두알아야할직장내괴롭힘발생시대처방법 214
직장내괴롭힘대처방법을알아야하는이유 214
직장내괴롭힘신고접수 217
사실확인조사의무 222
직장내괴롭힘인정여부판단 229
피해자보호조치의무 231
가해자조치의무 234
불이익취급금지의무 236

‘직장내성희롱’은직장내괴롭힘과어떤관계인가? 239

5부
직장내괴롭힘유형경계만들기ㆍ246
정부행정해석의문제점 249
한국형유형을찾기위한해외사례비교 253
스웨덴 253
일본 255
프랑스 257

한국형직장내괴롭힘인정유형경계선 262

6부
산업안전보건법개정내용의올바른이해ㆍ270
개정법률내용 273
‘정부의지도의무부여’가일터에미칠영향력 276
산업안전보건법에서‘사업장’의의미 278
예방·조치의무적용범위는어디까지일까? 281
나가며:산업안전보건법이나아갈방향 284

7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내용의올바른이해ㆍ288
개정법률내용 291
직장내괴롭힘을산업재해로인정하는의미 2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사업장’의의미 298
직장내괴롭힘이산업재해로인정되는범위는어디까지일까? 300

8부
일터품격을높이기위한‘한국형직장내괴롭힘’개선방향그려보기PART1.직장내괴롭힘으로침해되는근로자인격권보호확대ㆍ304
노동법상유·무형적근로자인격권보호의법제화 307
사용자보호의무확대및권한남용견제장치마련 310
인격권침해에대한‘금지청구권’법제화 314
근로자인격권에기반을둔적용대상확대 316

9부
일터품격을높이기위한‘한국형직장내괴롭힘’개선방향그려보기PART2.인격권의특수성에비춘개별적방안ㆍ320
사용자예방의무체계화를위한예방교육법제화 323
직장내괴롭힘의‘조직-행정-사법’3면조치체계구축 325
산업안전보건법상조치사항명시 331
손해배상청구권의실질적개선 333
손해배상액현실화 333
입증책임전환 335

사용자책임강화하기 339
노동위원회통한시정명령제도도입 341
나가는말괴로움을말할기회를얻은지금,우리는직장을어떻게바꿀수있을까

‘직장내괴롭힘’이라는언어가만들어진대한민국,여러분이권리를보장받기위해나아가야할방향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