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인권과 법치를 위한 개정권고안)

김성태

학력및주요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독일W?rzburg대학교법학박사(Dr.iur.)
현)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

주요연구업적
DatenschutzimdeutschenundkoreanischenPolizeirecht,ErgonVerlag
자금세탁방지제도론(공저),홍익대출판부
정보활동에관한경찰관직무집행법개선방안
경찰작용에서의손실보상
미국의경찰작용법
위험에대한의심과위험여부의확인

Ⅰ.서론
1.워킹그룹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권고안의공과(功過)5
2.워킹그룹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권고안의미비점6
Ⅱ.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권고안해설
1.제1조(목적)[서정범]9
2.제2조(직무의범위)[서정범ㆍ이성용]11
3.제3조(비례의원칙)[서정범]17
4.제4조(직무질문등)[박병욱]19
5.제5조(사실확인과개인정보의처리)[이성용]31
6.제6조(위해방지를위한퇴거및출입금지등)[손재영]38
7.제7조(위험방지를위한출입)[김성태]50
8.제8조(보호조치)[서정범]73
9.제9조(경찰장비의사용등)[김연태]80
10.제10조(일반권한)[손재영]96
11.제11조(손실보상)[김성태]115
12.제12조(국제협력)[서정범ㆍ김성태]123
13.제13조(유치장)[서정범]125
14.제14조(벌칙)[서정범]129
Ⅲ.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권고안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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