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활동 임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 개선)

김성태

〈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및박사과정수료
독일W?rzburg대학교법학박사(Dr.iur.,summacumlaude)

국회입법지원위원
서울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
DukeUniversitySchoolofLaw,visitingscholar
(사)한국경찰법학회회장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

현재)
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
서울시행정심판위원
서울경찰청손실보상심의위원

서론9
1.현대사회와경찰정보활동 11
2.연구의목적,범위,방법 13

제1장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의정보활동임무17
1.정보활동과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19
2.치안정보의수집·작성및배포 26

3장외국경찰법제에서의정보활동임무37
1.독일 39
2.프랑스 49
3.영국 54
4.미국 58

4장정보활동임무와보호법익63
1.정보활동임무규범의특징과불확정개념등 65
2.공공의안녕 66
3.공공의질서 74

5장정보활동임무에서의위험79
1.위험 81
2.추상적위험·구체적위험 88
3.위험에대한의심 98

6장정보활동임무규범의개선방안117
1.입법방향 119
2.위험예방,위험방지의준비및위험사전대비 121
3.구체적입법형태 124

7장정보활동권한규정의보완133
1.정보활동에관한임무와권한의분리 135
2.개인정보의수집등처리의기본권침해성 137
3.독일경찰법에서의정보활동권한규정예 139
4.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의보완방향 147

8장결론153

[정보활동사례]경찰의지문정보수집등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에대한평석159

독일경찰법약어183
참고문헌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