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손형섭의 『21세기 인권법』은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장 보편적 인권 보장과 국제인권법〉, 〈제3장 평등권과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저자

손형섭, 우주형, 양천수, 최다혜, 심우민, 차진아, 표시영

경성대학교 법학과, 헌법학

목차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손형섭ㆍ최다혜
1. 인간의 존엄과 생명 존중
2. 인권이란?

제2장 보편적 인권 보장과 국제인권법
양천수ㆍ손형섭
1. 서 론
2. 인권의 보편성과 도전
3. 보편적 인권의 논증 가능성
4. 국제인권법

제3장 평등권과 차별금지법
차진아
1. 서: 인권으로서 평등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2. 평등의 개념과 특성
3. 헌법상의 평등권과 법률에 의한 구체화
4.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5. 최근의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주요 쟁점
6. 결: 합리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구분선은?

제4장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
양천수
1. 서 론
2. 표현의 자유의 의의
3.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4. 혐오 표현과 법적 규제

제5장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우주형
1.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2.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3. 장애인 인권 보장의 과제

제6장 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장
손형섭
1. 사법제도와 개혁
2. 수사에서의 인권침해
3. 사법부에서의 인권 보장
4. 수용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제7장 언론ㆍ정보인권
표시영
1. 정보인권이란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 정보접근권
5.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제8장 여성 인권
최다혜
1. 여성인권의 의의와 침해 구제
2. 여성의 재생산권

제9장 다문화 사회와 인권
최다혜
1. 다문화 사회의 개념과 현황
2.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 문제
3.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 보호 방안

제10장 학교인권-학생과 교사
심우민
1. 학교와 인권
2. 학생의 인권보장
3. 교사의 인권보장

제11장 노동 인권
우주형
1. 노동자 인권의 현주소
2.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제12장 군 인권
손형섭
1. 군 인권과 헌법
2. 군 인권 침해 사건
3. 군 인권 관련 법률

출판사 서평

머리말

21세기에인권을국제적으로보장하려는노력이계속되고있다.그런데국내에서로스쿨의출범과함께여러법학과들이없어지거나축소되어인권과인권법에대한교육도줄어들었다.반면국민들은인터넷에넘치는법률정보로예전보다권리의식이강해졌지만,타인의인권을존중하고보장하는태도도강해졌다고할수있는지의문이다.

이런시기에인권법을공동집필진과다시연구집필하면서우리공동체는물론국제사회에서상호존중하는인권과인권법논의를다시깊이하려한다.이책은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례는물론법원과헌법재판소의판단,그리고해외에서의인권보장움직임을고루반영한공동집필저서이다.

제1장에서는‘인간의존엄과가치’를사형죄와낙태죄와같이사회적이슈가된이슈를다루며기술한다.제2장에서는‘보편적인권보장과국제인권법’에대한기술을통하여인권이어떠한사회나국가에서도보편적인속성을가지며다양한국제인권조약과인권기관들이인권보장을위해활동하고있음을설명한다.제3장에서는‘평등권과차별금지법’을주제로논의하면서평등과차별금지법의향후방향에대하여기술하고있다.

제4장‘표현의자유와혐오표현금지’에서는표현의자유와그한계로서의혐오표현에관한법적규제를설명한다.제5장‘장애인의인권보장과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장애인의권리운동과인권보장의현황,그리고국내법인「장애인차별금지법」과국제인권법으로서의장애인권리협약을설명하고장애인인권보장의과제를기술하였다.제6장‘사법절차에서의인권보장’에서는수사,사법절차및교정시설에서발생하는인권문제를기술하면서법원의판결도견제할수있는헌법재판소의역할을위해재판소원을인정해야한다는견해를제시하였다.

제7장‘언론정보인권’에서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언론중재법상의권리,정보접근권을포함한다양한정보주체의권리와인공지능과인권논의를제공한다.제8장‘여성인권’에서는데이트폭력,여성폭력에대한구제방법과여성의재생산권을설명한다.제9장‘다문화사회와인권’에서는결혼이주여성의인권문제등을다양하게논의하고필요한정책과방안을제시하였다.

제10장‘학교에서의인권학생과교사’에서는학생인권과학교폭력예방및그대응절차를설명하고교사의인권보장을위한법제도들을설명했다.제11장‘노동인권’에서는노동인권의현주소를밝히고외국인노동자문제의과제를제시했다.제12장‘군인권’에서는군에서의인권침해사건을제시하고이를통해바뀐군사법원법등의변화된법제도를설명했다.

이책을통해서독자가인권에관한문제의식을가지고관련법률을중심으로지식을쌓고고민을한다면,자신의인권을보호할수있게되고타인의인권을침해하지않을수있다.여기서나아가기후변화와같은지구전체의이슈와사회적이고국제적인인권문제에대하여공감하며연대하여문제를해결하여,인류공동의지속적인생존과행복을추구할수있도록힘과열정을사용할수있게되기들바란다.그리고자신의권리의식을높임은물론이요타인의권리를존중할줄아는성숙한시민사회를지속적으로성장하게하는데이책이작은보탬이되기를바란다.

2024년여름공저자대표손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