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인권법
저자

손형섭,우주형,양천수,최다혜,심우민,차진아,표시영

저자:손형섭
중앙대학교법학사법학석사
해군장교복무(OCS90기)
관정교육재단국외장학생2기
도쿄대학법학정치학연구과(법학박사)
서울대학교학문후속세대연구원
헌법재판소헌법연구원
한국공법학회신진학술상수상(‘17)
경찰대,고려대,단국대,서울시립대,중앙대,동국대정보대학원강의
UC버클리로스쿨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부회장,한국헌법학회한국언론법학회개인정보보호학회,4차산업융합법학회이사
현)경성대학교법정대학부교수,
일본국립一橋大초빙연구원

저자:우주형
중앙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사회법),나사렛대학교휴먼재활학부교수,(사)한국장애인부모회자문위원장,한국장애인개발원이사,충청남도인권위원회제1기및제2기위원장(2013-2019),RlKOREA정책과서비스분과위원,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위원,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위원장등활동

저자:양천수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같은대학교대학원에서이상돈교수의지도로법학석사학위를취득하였다.태광그룹일주학술문화재단의장학금을받고독일로유학을떠났다(11기).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과대학에서독일의유명한사회철학자하버마스(JurgenHabermas)의제자인클라우스귄터(KlausGunther)교수의지도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2006년9월1일부터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기초법전임교수로학생들을가르친다.
<부동산명의신탁>(2010),<서브프라임금융위기와법>(2011),<법철학:이론과쟁점>(2012,2017,2022)(공저),<민사법질서와인권>(2013),<빅데이터와인권>(2016),<법과진화론>(2016)(공저),<법해석학>(2017),<현대법사회학의흐름>(2017)(공저),<제4차산업혁명과법>(2017),<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정보보호>(2019)(공저),<공학법제>(2020)(공저),<유기천형법학연구:유기천의형법연구방법론(Ⅱ)>(2020)(공저),<인공지능혁명과법>(2021),<코로나시대의법과철학>(2021)(공저),<삼단논법과법학방법>(2021),<데이터와법>(2021)(공저),<단체의법이론>(2022),<책임과법>(2022),<디지털전환시대의법이론>(2023)(공저)을포함한다수의저서와논문을집필하였다.
제1회북악법학학술상과단국대<법학논총>최우수논문상,제1회한국법학교수회학술상을수상하였다.

저자:최다혜
경성대학교법학과

저자: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사회과교육과교수로서법(학)교육관련과목들을중심으로강의하며,동대학의입법학센터장으로재직중이다.입법학에관한논문으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이후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으로정보통신법제업무를담당해온바있다.이와같은경험을바탕으로현재는IT법학,입법학및기초법학적논제들을주요연구대상으로삼고있다.관련저술로는TheRationalityandJustificationofLegislation(공저,2013),입법학의기본관점(2014),ICT법체계개선에관한입법학적검토(2015),인공지능의발전과알고리즘의규제적속성(2016),인공지능과법패러다임변화가능성(2017),인공지능시대의입법학(2018),데이터사이언스와입법실무(2019),20대국회정보통신입법동향분석(2020),디지털전환과사회갈등(2021)등이있다.

저자:차진아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법전공)
조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
헌법재판소비상임헌법연구위원역임

저자:표시영
강원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목차

제1장인간의존엄과가치
손형섭최다혜
1.인간의존엄과생명존중
2.인권이란?

제2장보편적인권보장과국제인권법
양천수손형섭
1.서론
2.인권의보편성과도전
3.보편적인권의논증가능성
4.국제인권법

제3장평등권과차별금지법
차진아
1.서:인권으로서평등권의의미와실현구조
2.평등의개념과특성
3.헌법상의평등권과법률에의한구체화
4.일반적차별금지법제정논의
5.최근의일반적차별금지법제정을둘러싼갈등과주요쟁점
6.결:합리적인차별과불합리한차별의구분선은?

제4장표현의자유와혐오표현금지
양천수
1.서론
2.표현의자유의의의
3.표현의자유와혐오표현
4.혐오표현과법적규제

제5장장애인의인권보장과유엔장애인권리협약
우주형
1.장애인의인권과차별금지
2.유엔장애인권리협약
3.장애인인권보장의과제

제6장사법절차에서의인권보장
손형섭
1.사법제도와개혁
2.수사에서의인권침해
3.사법부에서의인권보장
4.수용시설에서의인권보장

제7장언론정보인권
표시영
1.정보인권이란
2.개인정보의보호및활용:개인정보보호법의개정방향
3.개인정보자기결정권
4.정보접근권
5.인공지능과정보인권

제8장여성인권
최다혜
1.여성인권의의의와침해구제
2.여성의재생산권

제9장다문화사회와인권
최다혜
1.다문화사회의개념과현황
2.다문화사회에서인권문제
3.다문화사회에서인권보호방안

제10장학교인권-학생과교사
심우민
1.학교와인권
2.학생의인권보장
3.교사의인권보장

제11장노동인권
우주형
1.노동자인권의현주소
2.외국인노동자의인권

제12장군인권
손형섭
1.군인권과헌법
2.군인권침해사건
3.군인권관련법률

출판사 서평

머리말

21세기에인권을국제적으로보장하려는노력이계속되고있다.그런데국내에서로스쿨의출범과함께여러법학과들이없어지거나축소되어인권과인권법에대한교육도줄어들었다.반면국민들은인터넷에넘치는법률정보로예전보다권리의식이강해졌지만,타인의인권을존중하고보장하는태도도강해졌다고할수있는지의문이다.

이런시기에인권법을공동집필진과다시연구집필하면서우리공동체는물론국제사회에서상호존중하는인권과인권법논의를다시깊이하려한다.이책은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례는물론법원과헌법재판소의판단,그리고해외에서의인권보장움직임을고루반영한공동집필저서이다.

제1장에서는‘인간의존엄과가치’를사형죄와낙태죄와같이사회적이슈가된이슈를다루며기술한다.제2장에서는‘보편적인권보장과국제인권법’에대한기술을통하여인권이어떠한사회나국가에서도보편적인속성을가지며다양한국제인권조약과인권기관들이인권보장을위해활동하고있음을설명한다.제3장에서는‘평등권과차별금지법’을주제로논의하면서평등과차별금지법의향후방향에대하여기술하고있다.

제4장‘표현의자유와혐오표현금지’에서는표현의자유와그한계로서의혐오표현에관한법적규제를설명한다.제5장‘장애인의인권보장과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장애인의권리운동과인권보장의현황,그리고국내법인「장애인차별금지법」과국제인권법으로서의장애인권리협약을설명하고장애인인권보장의과제를기술하였다.제6장‘사법절차에서의인권보장’에서는수사,사법절차및교정시설에서발생하는인권문제를기술하면서법원의판결도견제할수있는헌법재판소의역할을위해재판소원을인정해야한다는견해를제시하였다.

제7장‘언론정보인권’에서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언론중재법상의권리,정보접근권을포함한다양한정보주체의권리와인공지능과인권논의를제공한다.제8장‘여성인권’에서는데이트폭력,여성폭력에대한구제방법과여성의재생산권을설명한다.제9장‘다문화사회와인권’에서는결혼이주여성의인권문제등을다양하게논의하고필요한정책과방안을제시하였다.

제10장‘학교에서의인권학생과교사’에서는학생인권과학교폭력예방및그대응절차를설명하고교사의인권보장을위한법제도들을설명했다.제11장‘노동인권’에서는노동인권의현주소를밝히고외국인노동자문제의과제를제시했다.제12장‘군인권’에서는군에서의인권침해사건을제시하고이를통해바뀐군사법원법등의변화된법제도를설명했다.

이책을통해서독자가인권에관한문제의식을가지고관련법률을중심으로지식을쌓고고민을한다면,자신의인권을보호할수있게되고타인의인권을침해하지않을수있다.여기서나아가기후변화와같은지구전체의이슈와사회적이고국제적인인권문제에대하여공감하며연대하여문제를해결하여,인류공동의지속적인생존과행복을추구할수있도록힘과열정을사용할수있게되기들바란다.그리고자신의권리의식을높임은물론이요타인의권리를존중할줄아는성숙한시민사회를지속적으로성장하게하는데이책이작은보탬이되기를바란다.

2024년여름공저자대표손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