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환경법 입문

환경법을 알기 쉽게 바꾸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자문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좀처럼 쉽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날로 복잡다단해지는 환경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법적 기준과 요건, 환경기술과 설비, 장치에 관련된 개념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환경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해 달라는 과업지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법을 쉽게 풀이한다? 학자의 역량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 이해시킨다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나날을 소모하더라도 결코 성공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의 환경법을 쓰겠다는 생각, ‘깨어 있는 시민들’, 그것을 집행하거나 준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행정관료나 사업자, 일반국민들, 나아가 동시대인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설명하여 이들을 ‘환경법 공론의 장’으로 초대할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오래 간직해 왔지만, 막상 착수하니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래도 어려운 시도, 애를 쓴 것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무엄한 자기애로 이 책을 상재(上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