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개발사업법 (제3판)

부동산PF 개발사업법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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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그동안 이루어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였고 새로 나온 판례도 보충하였다. 리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대폭 보충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일으키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파생한다. 이 책은 관련 문제를 정리하고 집대성한 유일한 법률서적이다.

저자

법무법인(유한)지평건설부동산팀

저자:강상원외
강상원
서울대학교경영대학경영학과졸업
사법연수원제43기수료
법무법인(유한)지평파트너변호사
구동균
서울대학교영어영문학과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석사과정수료(민법)
미국NorthwesternUniversitySchoolofLaw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제35기수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업자문단위원
현한국자산관리공사공공개발자문위원
현법무법인(유한)지평파트너변호사
김이태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미국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GouldSchoolofLaw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제35기수료
법무법인(유한)지평파트너변호사
김혜라
연세대학교문과대학영어영문학과졸업
미국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제33기수료
산업통상자원부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위원
서대문구청공유재산심의회위원
법무법인(유한)지평파트너변호사
마상미
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졸업
사법연수원제37기수료
현법무법인(유한)지평변호사
박경택
서울대학교언론정보학과졸업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미국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LL.M.
제1회변호사시험합격
법무법인(유한)지평변호사
박성철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지리학과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법학석사과정수료(행정법)
영국QueenMary,UniversityofLondon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제37기수료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위원
헌법실무연구회회원
법무법인(유한)지평파트너변호사
송한사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졸업
미국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제33기수료
서울특별시법률고문변호사역임
한국건설법학회회원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행정위원
법무법인(유한)지평파트너변호사
안상훈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미국GeorgetownUniversityLawCenter,Securities&FinancialRegulation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제32기수료
법무법인(유한)지평파트너변호사
윤재민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미국UniversityofCaliforniaDavisSchoolofLaw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제38기수료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자산관리CEO과정수료
한국도산법학회회원
법무법인(유한)지평변호사
이석재
연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사법연수원제31기수료
법무법인(유한)지평파트너변호사
장품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정치학과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석사과정수료(행정법)
미국UniversityofCalifornia,Davis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제39기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위원회위원역임
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원
한국경쟁법학회회원
법무법인(유한)지평파트너변호사
정원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석사과정수료(행정법)
사법연수원제30기수료
한국건설관리학회고문변호사역임
한국건설법학회회원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서울특별시청년주택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원
국토일보ExpertsGroup전문위원
법무법인(유한)지평파트너변호사
허성필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사법연수원제37기수료
법무법인(유한)지평변호사역임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법무팀

감수:임성택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사법연수원제27기수료
한국건설법학회감사
서울지방변호사회건설부동산법또는부동산개발사업법강사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국가인권위원회비상임위원
법무법인(유한)지평대표변호사

목차

제1장
개괄

제1절부동산개발사업의이해와법적쟁점[임성택]4
제2절부동산개발사업자금조달의유형[안상훈]22

제2장
특수한유형

제1절공모형PF사업의분쟁과해결[박성철]42
제2절해외사업과PF[김혜라]57
제3절부동산투자회사(리츠)[강상원,이석재]73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리스크회피방법과신용공여

제1절개발사업의위험회피방법개괄[김이태]98
제2절시공사신용공여[구동균]116
제3절책임준공의법률관계[장품]130

제4장
신탁

제1절PF와부동산신탁[김이태]148
제2절관리형토지신탁의실무상쟁점[윤재민]163
제3절부동산개발사업과사해신탁[송한사]180

제5장
채무불이행과법률관계

제1절디폴트(Default)의법률관계개괄[박경택]208
제2절시행권인수[정원]226
제3절부동산개발사업과도산[윤재민]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