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일하는 방식 개혁’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발전을 계속하는 노동법의 모습을 묘사하다.
발전을 계속하는 노동법의 모습을 묘사하다.
2018년 6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을 제정해,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일하는 방식 개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노동3법을 제정한지 “70년만의 대개혁”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일본의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사람의 의식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 개혁이다. 그 주된 내용은 시간외 근로에 법적 처벌과 상한 시간을 함께 설정하고, 회사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와 처벌을 함께 부과한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 사이의 대우 격차를 시정하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이 책의 초판 水町勇一郞, 勞動法入門, 岩波書店 1329(2011.9). 이번 신판이 나오기 전까지 8쇄까지 출판되었다.
을 집필한 이후에 노동기준법, 노동계약법, 파트타임노동법, 근로자파견법, 노동안전위생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육아개호(돌봄)휴업법, 여성활약추진법 등과 같이 다양한 법률을 개정·제정하였다. 근로조건의 변경, 정액 잔업비의 규제, 직장내(모성, maternity) 괴롭힘,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의 분야에서 판례의 발전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 및 판례의 전개 상황을 포함해 최근 크게 발전한 노동법의 배경과 그 기반·특징을 그려내기 위하여 이 책의 초판을 개정하고, ‘신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번에 출판한 노동법입문(신판)을 통하여 사회의 변화와 결부해 일본 노동법의 발전된 모습을 알게 되면 기쁘겠다.
그 밖에도 이 책의 초판 水町勇一郞, 勞動法入門, 岩波書店 1329(2011.9). 이번 신판이 나오기 전까지 8쇄까지 출판되었다.
을 집필한 이후에 노동기준법, 노동계약법, 파트타임노동법, 근로자파견법, 노동안전위생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육아개호(돌봄)휴업법, 여성활약추진법 등과 같이 다양한 법률을 개정·제정하였다. 근로조건의 변경, 정액 잔업비의 규제, 직장내(모성, maternity) 괴롭힘,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의 분야에서 판례의 발전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 및 판례의 전개 상황을 포함해 최근 크게 발전한 노동법의 배경과 그 기반·특징을 그려내기 위하여 이 책의 초판을 개정하고, ‘신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번에 출판한 노동법입문(신판)을 통하여 사회의 변화와 결부해 일본 노동법의 발전된 모습을 알게 되면 기쁘겠다.
일본 노동법 입문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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