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주
저자:방승주
저자약력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법학사)
동대학원법학과공법전공(법학석사)
독일Phillips-UniversitatMarburgL.L.M.
독일LeibnizUniversitatHannoverDr.jur.(법학박사)
전헌법재판소헌법연구원
미국하버드로스쿨풀브라이트방문학자(HarvardLawSchoolFulbrightVisitingScholar)(2013.9~2014.8)
독일콘슈탄츠대학교(UniversitatKonstanz)법과대학방문학자(2017.9~2018.2)
현국회입법지원위원
현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및논문
헌법소송사례연구(2002)
헌법사례연습(2015)
공권력의불행사에대한헌법소원심판구조연구(2018)(공저)
코로나19사태에대비한국회원격회의와원격표결제도도입에관한헌법적고찰(공법연구2020)
사후적으로위헌선언된긴급조치에대한국가배상책임(헌법학연구2019)
민주공화국100년의과제와현행헌법(헌법학연구2019)
선거운동의자유와제한에대한평가와전망(헌법학연구2017)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에있어서생명권보호의무위반여부(헌법학연구2017)
ConstitutionalityoftheAgreementbetweentheForeignAffairsMinistersoftheRepublicofKoreaandJapanontheIssueof‘ComfortWomen’on28December2015(ICLJournal2016)외다수
제1절기본권이란무엇인가?3
Ⅰ.기본권의의의3
Ⅱ.인권개념과의구별3
Ⅲ.기본권보장의역사와발전4
1.기본권보장의역사4
2.기본권의발전6
Ⅳ.기본권의존재형식과기본권의도출6
Ⅴ.기본권과법률상의권리의구분8
Ⅵ.기본권의개념과도출을둘러싼헌법소송법적귀결9
제2절기본권의이론과해석,기본권의기능11
Ⅰ.기본권의이론과해석11
1.법실증주의적기본권이론11
2.칼슈미트(CarlSchmitt)의기본권이론과자유주의적·
법치국가적기본권이론13
3.통합론적기본권이론15
4.결론:기본권을어떻게볼것인가?24
Ⅱ.기본권의기능27
1.대국가적방어권으로서의기능27
2.객관적가치질서로서의기능30
제3절기본권의보호영역과주체47
Ⅰ.기본권의보호영역47
1.보호영역의의의47
2.보호영역의양태47
3.보호영역의확정50
4.보호영역과헌법직접적한계(헌법유보)51
5.보호영역과기본권경합52
Ⅱ.기본권의주체54
1.기본권주체의의의54
2.기본권주체의종류55
3.기본권주체성과관련한소송법적귀결79
제4절기본권의효력(수범자)81
Ⅰ.기본권의효력(수범자)의의의81
Ⅱ.기본권의수범자로서국가82
1.국가기관82
2.지방자치단체87
3.공법인87
Ⅲ.기본권의수범자로서사인:대사인적효력,사법질서에
있어서기본권의효력88
1.효력부인론89
2.효력인정론89
3.결론90
Ⅳ.우리헌법상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해석론91
1.헌법규정91
2.학설91
3.비판및사견92
제5절기본권의제한98
Ⅰ.기본권제한의의의98
Ⅱ.기본권제한의필요성98
Ⅲ.(자유권적)기본권침해의3단계심사도식99
1.보호영역의확인99
2.제한99
3.제한의한계103
Ⅳ.기본권제한의체계103
1.헌법직접적한계104
2.법률유보106
3.헌법내재적한계?108
Ⅴ.기본권제한의한계111
1.목적상의한계111
2.방법상의한계:과잉금지의원칙111
3.내용상의한계:본질내용침해금지113
4.형식상의한계:법률이가져야할형식적요건117
제6절기본권의충돌과경합120
Ⅰ.기본권의충돌120
1.기본권충돌의의의120
2.기본권충돌의해결방법121
Ⅱ.기본권의경합122
1.일반적기본권과특별한기본권의관계123
2.소위상상적경합관계127
제2장개별기본권론
제7절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135
Ⅰ.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보장의헌법적의의135
Ⅱ.인간존엄의국제적보장과헌법적수용137
1.인간존엄의국제적보장137
2.인간존엄의헌법적수용138
Ⅲ.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의법적성격139
Ⅳ.헌법의최고원리로서“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143
1.국가생활의최고지도원리로서의기능143
2.헌법과법률의해석기준으로서의기능143
3.헌법개정의한계로서의기능144
4.기본권제한의한계원리로서의기능144
5.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기위한기준으로서의기능145
Ⅴ.기본권으로서“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의보호영역145
1.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의구체화방법145
2.“존엄”과“가치”개념의구별필요성여부147
3.인간존엄의근거148
4.인간존엄의정의152
5.인간존엄침해의전형적사례157
6.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로부터도출되는기본권159
7.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에관한헌법재판소판례160
8.결론162
Ⅵ.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의기본권주체163
1.헌법상인간상163
2.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166
3.태아의기본권주체성168
4.배아의기본권주체성169
5.사자(死者)의기본권주체성171
6.법인의기본권주체성176
Ⅶ.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에대한헌법적한계와제한176
1.인간존엄의제한가능성176
2.제한의헌법적정당화182
3.제한의한계183
Ⅷ.인간존엄권의대사인적효력의문제184
1.문제제기184
2.직접효력설185
3.간접효력설186
4.절충설187
5.판례187
Ⅸ.기본권경합의문제191
Ⅹ.타기본권과의관계192
1.헌법제37조제1항과의관계192
2.타기본권과의관계192
제8절행복추구권198
Ⅰ.연혁198
Ⅱ.유래와입헌례200
Ⅲ.행복추구권의법적성격200
1.학설200
2.판례202
3.사견202
Ⅳ.행복추구권과다른기본권과의관계204
1.“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와의관계204
2.“헌법제37조제1항”과의관계204
Ⅴ.행복추구권의보호영역207
1.“행복”의개념과행복추구권의보호영역207
2.일반적인격권208
3.개성의자유로운발현권과일반적행동의자유214
Ⅵ.행복추구권의기본권주체219
Ⅶ.행복추구권의제한221
1.제한의헌법적정당화221
2.제한의한계222
Ⅷ.행복추구권의효력223
1.대국가적효력223
2.대사인적효력224
Ⅸ.행복추구권에관한헌법재판소판례225
1.행복추구권침해를인정한사례225
2.행복추구권침해를부정한사례228
Ⅹ.기본권경합문제235
1.기본권경합이론235
2.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와의경합236
3.일반적인격권과일반적행동의자유와의경합236
4.일반적인격권과다른기본권과의경합236
5.일반적행동의자유와다른기본권과의경합237
6.헌법재판소의구체적판례237
제9절평등권239
Ⅰ.평등권의의의와법적성격239
Ⅱ.평등권에관한헌법규정의구조239
Ⅲ.평등권침해여부의심사기준241
1.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심사기준241
2.우리헌법재판소판례242
Ⅳ.평등권의기본권주체248
Ⅴ.평등권의대사인적효력249
Ⅵ.차별금지250
1.차별금지의표지250
2.차별금지의영역256
Ⅶ.평등권의제한259
1.헌법직접적제한259
2.법률에의한제한261
제10절신체의자유262
Ⅰ.서론262
Ⅱ.신체의자유의보호영역264
1.불법의체포·구속을당하지않을권리265
2.불법의압수·수색을당하지않을권리267
3.불법의심문을받지않을권리267
4.불법의처벌을받지않을권리267
5.불법의보안처분을받지않을권리268
6.불법의강제노역을받지아니할권리270
Ⅲ.형사절차상의원칙270
1.적법절차270
2.영장주의274
3.미란다원칙280
4.죄형법정주의281
5.이중처벌의금지원칙285
6.무죄추정의원칙286
7.연좌제금지289
Ⅳ.형사절차상의권리290
1.고문을받지아니할권리290
2.형사상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아니할권리와자백의
증거능력제한292
Ⅴ.체포·구속을당한자의절차적기본권296
1.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296
2.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298
3.미결수용자의접견교통권302
제11절거주·이전의자유303
Ⅰ.거주·이전의자유의연혁304
Ⅱ.거주·이전의자유의보호영역305
1.국내에서의거주·이전의자유305
2.해외로의거주·이전의자유308
3.국적이탈의자유309
Ⅲ.거주·이전의자유의주체313
Ⅳ.거주·이전의자유에대한기본권보호의무와대사인적
효력313
1.기본권보호의무313
2.대사인적효력314
Ⅴ.거주·이전의자유의제한315
Ⅵ.거주·이전의자유의제한의한계316
1.위헌사례316
2.합헌사례317
제12절직업선택의자유319
Ⅰ.직업선택의자유의의의319
1.직업선택의자유와직업의자유319
2.직업의개념320
Ⅱ.직업의자유의보호영역322
1.헌법재판소의입장322
2.직업선택의자유와직업수행의자유325
3.직장선택의자유326
4.직업교육장(Ausbildungsstatte)선택의자유327
Ⅲ.직업의자유의주체329
1.자연인329
2.법인329
Ⅳ.직업의자유의제한330
1.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단계이론330
2.우리헌법재판소의단계이론333
Ⅴ.직업의자유에대한제한의한계365
Ⅵ.직업의자유와다른기본권과의경합367
1.일반·특별관계의기본권간의경합368
2.상상적경합371
제13절재산권377
Ⅰ.재산권보장의헌법상의의의377
Ⅱ.재산권의법적성격378
Ⅲ.재산권의주체380
Ⅳ.재산권의내용과한계381
1.재산권의개념과보호영역386
2.재산적가치있는공법상의권리의재산권보호390
3.재산권과조세·부담금부과400
Ⅴ.재산권의헌법직접적한계:헌법제23조제2항403
1.공공복리적합의무조항의의의403
2.공공복리적합의무의수범자404
3.공공복리적합의무조항의내용적요소405
4.헌법제23조제1항제2문과의관계407
5.공공복리적합의무의한계408
6.사회적제약을구체화하여재산권의내용과한계를정하는
규정으로파악한헌법재판소판례412
7.헌법제23조제3항의공공필요에의한수용·사용·제한과의
관계:분리이론수용에대한비판417
Ⅵ.재산권의제한:제23조제3항421
1.재산권제한의의의와종류421
2.공공필요에의한재산권의수용·사용또는제한425
3.소위수용적침해와수용유사적침해이론의적용필요성433
Ⅶ.재산권제한의한계436
1.목적상의한계:공공필요436
2.형식상의한계:법률유보441
3.내용상의한계:본질내용침해금지444
4.방법상의한계445
5.재산권제한에있어서가중요건:정당한보상(補償)450
6.헌법제23조제3항과헌법제37조제2항과의관계460
제14절언론·출판의자유461
Ⅰ.언론·출판의자유의의의461
Ⅱ.언론·출판의자유의법적성격461
Ⅲ.언론·출판의자유의보호영역463
1.언론·출판의자유에대한헌법규정463
2.보호영역464
Ⅳ.언론·출판의자유의한계와제한489
1.언론·출판의자유의한계와제한체계489
2.언론·출판의자유의제한491
3.제한의한계495
Ⅴ.언론·출판의자유와타기본권과의경합510
제15절집회·결사의자유513
Ⅰ.서론513
Ⅱ.집회의자유514
1.집회의자유의개념과유형514
2.집회의자유의기능과법적성격521
3.집회의자유의기본권주체522
4.집회의자유의보호영역522
5.제한524
6.집회의자유의제한의한계529
7.헌법재판소판례529
Ⅲ.결사의자유530
1.결사의자유의의의와그기능530
2.결사의자유의법적성격531
3.결사의자유의보호영역532
4.결사의자유의주체533
5.결사의자유의제한533
6.제한의한계533
7.헌법재판소판례534
제16절참정권537
Ⅰ.참정권의의의537
Ⅱ.참정권의법적성격538
Ⅲ.참정권의주체539
Ⅳ.참정권의종류540
1.정당설립과활동의자유540
2.선거권과선거의원칙541
3.선거운동의자유552
4.공무담임권587
5.국민투표권594
제17절학문과예술의자유600
Ⅰ.서론600
Ⅱ.학문의자유601
1.학문의자유의연혁601
2.보호영역602
3.학문의자유의법적성격611
4.학문의자유의주체611
5.학문의자유의효력612
6.학문의자유의한계와제한613
7.학문의자유에대한제한의정당화620
8.헌법재판소판례621
Ⅲ.대학의자유와자치623
1.대학설립의자유624
2.대학의자치625
Ⅳ.예술의자유632
1.들어가며632
2.예술의자유의의의와보호영역633
3.예술의자유의기본권주체638
4.예술의자유의효력639
5.예술의자유와다른기본권과의경합641
6.예술의자유의한계와제한643
Ⅴ.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예술가의권리660
제18절양심의자유662
Ⅰ.서론662
Ⅱ.양심의개념과양심의자유의보호영역664
1.독일학설과판례664
2.우리학설과판례669
3.결론(사견)672
Ⅲ.양심의자유의주체676
Ⅳ.양심의자유의대사인적효력및기본권보호의무678
1.양심의자유의대사인적효력678
2.양심의자유에대한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객관적가치
질서로서측면)679
Ⅴ.양심의자유의한계와제한681
1.양심실현의자유의한계와관련한독일학설과판례682
2.양심의자유의제한에관한헌법재판소판례684
Ⅵ.제한의한계691
Ⅶ.양심의자유와다른기본권과의경합693
제19절종교의자유697
Ⅰ.헌법적근거697
Ⅱ.연혁과의의697
1.연혁697
2.의의698
Ⅲ.종교의자유700
1.보호영역700
2.기본권주체701
3.효력701
4.제한703
5.제한의한계704
Ⅳ.정교분리의원칙706
1.정교분리의의의706
2.비교헌법적관점에서의정교분리의원칙707
3.종교의자유와정교분리의원칙과의관계730
4.정교분리원칙의내용733
5.개별사례735
Ⅴ.다른기본권과의관계740
1.교육을받을권리740
2.평등권내지종교적이유에의하여차별받지않을권리741
3.거주·이전의자유742
4.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742
5.학문·예술의자유743
6.경제활동의자유743
제20절사생활의기본권745
Ⅰ.사생활의기본권의의의745
Ⅱ.사생활의비밀과자유745
1.헌법적의의와입법례및연혁745
2.보호영역748
3.기본권주체754
4.효력755
5.제한760
6.제한의한계761
7.헌법재판소판례762
Ⅲ.주거의자유771
1.헌법적의의와입법례및연혁772
2.보호영역774
3.주거의자유의기본권주체776
4.주거의자유의효력과기본권보호의무776
5.제한777
6.주거에대한압수·수색의경우영장주의778
7.제한의한계782
8.헌법재판소판례785
Ⅳ.통신의비밀과자유785
1.헌법상의의785
2.보호영역786
3.효력과기본권보호의무788
4.제한790
5.제한의한계791
6.헌법재판소판례792
Ⅴ.각기본권상호간의관계794
1.사생활의비밀과자유및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관점795
2.통신의비밀과자유의관점799
제21절재판청구권804
Ⅰ.재판청구권의의의804
Ⅱ.재판청구권의법적성격805
Ⅲ.재판청구권의보호영역과내용805
1.일반적인재판을받을권리806
2.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하여재판을받을권리827
3.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839
4.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844
5.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847
6.공개재판을받을권리860
7.형사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861
Ⅳ.재판청구권의주체864
1.자연인864
2.법인864
Ⅴ.효력866
1.대국가적효력866
2.대사인적효력866
3.재판을받을권리의실현을위한조직과절차의보장868
Ⅵ.제한868
1.헌법직접적한계868
2.법률에의한제한869
Ⅶ.제한의한계870
1.과잉금지원칙870
2.본질내용침해금지870
3.입법형성권의범위와한계및심사기준871
4.명확성의원칙873
제22절국가배상청구권875
Ⅰ.서론875
Ⅱ.국가배상청구제도의의의와연혁876
1.헌법규정876
2.의의876
3.국가배상책임제도의역사적발전과연혁877
Ⅲ.국가배상청구권의법적성격881
1.자기책임인가대위책임인가?881
2.입법방침인가직접효력규정인가?883
3.공권인가사권인가?884
Ⅳ.국가배상청구권의내용886
1.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886
2.손해를받은국민897
3.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898
4.배상책임자:국가또는공공단체899
5.정당한배상의청구901
6.공무원자신의책임902
Ⅴ.국가배상청구권의기본권주체903
Ⅵ.국가배상청구권의한계와제한904
1.국가배상청구권의헌법적한계904
2.국가배상청구권의제한905
Ⅶ.국가배상청구권의효력909
Ⅷ.다른기본권과의경합910
제23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911
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의의911
Ⅱ.범죄피해자보상에관한법사학적고찰,입법례와
헌법개정의연혁911
1.범죄피해자보상에관한법사학적고찰및입법례911
2.헌법개정의연혁과범죄피해자보호입법915
Ⅲ.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본질과법적성격919
1.국가책임설919
2.사회보장설919
3.사회분담설919
4.복합적성격설920
5.사견920
Ⅳ.기본권주체921
1.해외범죄피해자의포함여부922
2.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931
3.생명·신체에대한피해를받은국민937
Ⅴ.보호영역937
1.타인의범죄로인한생명·신체의피해937
2.국가로부터의구조938
3.법률유보939
Ⅵ.제한과제한의한계940
1.형성적법률유보940
2.입법자의형성의자유와그한계940
3.제한과제한의한계942
4.범죄피해자보호법상규율내용943
제24절형사보상청구권947
Ⅰ.의의947
Ⅱ.형사보상청구권의입법례와연혁948
1.입법례948
2.연혁949
Ⅲ.형사보상청구권의법적성격과본질949
1.법적성격949
2.형사보상청구권의본질950
Ⅳ.형사보상청구권의기본권주체952
Ⅴ.형사보상청구권의내용953
1.헌법제28조의내용953
2.형사보상법상형사보상청구권의요건,내용,절차956
Ⅵ.형사보상청구권의제한과제한의한계964
1.형사보상청구권의제한964
2.형사보상입법에있어서입법자의형성의자유와그한계964
3.제한의한계965
Ⅶ.다른기본권과의경합966
제25절청원권967
Ⅰ.청원권의의의,역사와입법례,제도와기능967
1.청원권의의의967
2.청원권의역사와입법례968
3.우리헌법사에서의청원권970
4.옴부즈만(Ombudsman)제도971
5.청원권의기능974
Ⅱ.청원권의법적성격977
1.자유권설977
2.청구권설977
3.참정권설977
4.복합적성격의기본권설978
5.사견978
Ⅲ.청원권의보호영역과내용979
1.헌법상청원권의보호영역내지보장내용979
2.청원법상청원권의구체적내용982
Ⅳ.청원권의기본권주체988
1.자연인988
2.법인988
Ⅴ.청원권의효력989
Ⅵ.청원권의제한과제한의한계989
1.입법자의형성의자유와그한계989
2.제한989
3.제한의한계989
Ⅶ.청원권과다른기본권과의관계990
제26절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992
Ⅰ.서론992
Ⅱ.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의의의993
Ⅲ.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의법적성격994
Ⅳ.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의보호영역과구체적내용997
1.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의보호영역997
2.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와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
의무로부터도출되는각종사회보장수급권997
3.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의보장과증진의무1004
4.사회적약자와생활능력이없는자들의복지와권익
보호의무1005
5.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할의무1006
Ⅴ.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의기본권주체1007
Ⅵ.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에대한제한1007
Ⅶ.제한의한계,통제의범위와강도1008
1.제한의한계1008
2.통제의범위와강도1010
Ⅷ.헌법재판소의위헌·합헌결정사례1012
1.합헌결정사례1012
2.위헌결정사례1018
3.기타1018
제27절교육을받을권리1023
Ⅰ.서론1023
Ⅱ.헌법제31조의교육헌법개관1024
1.개념의정리1024
2.연혁과입법례1032
3.헌법제31조의규범구조1035
Ⅲ.주관적권리로서교육을받을권리1036
1.법적성격1036
2.보호영역1038
3.기본권주체1045
4.효력:교육을받을권리의수범자1046
5.헌법적한계1047
6.제한과제한의한계1050
7.기본권의충돌1054
Ⅳ.교육의의무와의무교육제도의보장1056
1.의무교육제도의의의1056
2.의무교육의무상원칙1056
3.의무교육의범위1057
4.의무교육경비의부담자1058
5.의무교육과소위홈스쿨링1059
Ⅴ.교육의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및대학의
자율성보장1059
1.교육의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및대학의
자율성보장의헌법적의의1060
2.형성적법률유보1067
3.지방교육자치와민주주의와의상관관계1068
Ⅵ.국가의의무(국가목표)와책임1069
1.교육에관한국가의의무1069
2.교육에관한국가의책임1072
Ⅵ.교육제도에관한입법위임1073
1.교육제도입법위임의의의1073
2.교육제도입법위임의내용1073
3.교육입법에있어서위임입법의가능성과한계1080
제28절근로의권리1083
Ⅰ.서론1083
Ⅱ.주관적공권으로서근로의권리1085
1.근로의권리의의미1085
2.법적성격1089
3.보호영역1092
4.주체1096
5.효력1098
6.기본권의충돌과경합1100
7.제한과제한의한계1103
8.헌법재판소판례1109
Ⅲ.근로의의무1111
Ⅳ.제도보장:최저임금제1111
1.최저임금제의의의1111
2.제도보장으로서최저임금제의헌법적의미1112
3.최저임금법상최저임금의효력1113
4.위헌여부에대한헌법재판소결정례1113
5.법률유보와포괄위임입법금지의원칙1114
Ⅴ.국가의의무:국가목표조항1115
1.근로자의고용의증진노력의무1115
2.적정임금의보장노력의무1116
3.여자의근로에대한특별한보호의무와차별금지1120
4.연소자의근로의특별한보호의무1122
5.국가유공자등과가족의우선적근로기회부여의무1123
Ⅵ.입법위임:헌법제32조제3항의소위근로조건기준
법률주의1124
1.근로조건기준법률주의의의미1124
2.헌법제32조제3항의구체화법으로서근로기준법1127
3.그밖에헌법제32조제3항위반여부에관한구체적사례1132
제29절근로자의노동3권1135
Ⅰ.노동3권의의의1135
Ⅱ.노동3권의법적성격1136
1.학설1136
2.헌법재판소판례1137
3.사견1138
Ⅲ.노동3권의주체1140
1.근로자1140
2.사용자나사용자단체1141
3.사용자와업무상지배·종속관계에있는자영업자1145
4.실직중의근로자1146
5.공무원인근로자1147
Ⅳ.노동3권보장의헌법적원칙과내용1147
1.노동3권보장의헌법적원칙1147
2.노동3권의내용1153
Ⅴ.노동3권의헌법직접적한계와기본권충돌1175
1.헌법직접적한계1175
2.기본권충돌1177
Ⅵ.헌법재판소의노동3권침해인정및침해부인사례1177
1.침해부인사례1177
2.침해인정사례1178
제30절환경권1179
Ⅰ.서론1179
1.우리헌법제35조의규정과문제의제기1179
2.환경보호에관한국제적동향,입법례와연혁1181
3.환경보호의규정방식을둘러싼헌법정책론1185
4.환경영역의특성1187
Ⅱ.주관적공권으로서환경권1190
1.환경의개념1190
2.환경권의내용과보호영역1192
3.법적성격1196
4.환경권의기본권주체1199
5.효력1202
6.형성적법률유보1203
7.한계와제한1204
8.기본권경합1206
9.관련헌법재판소판례1207
Ⅲ.국민의환경보전의무1209
Ⅳ.국가목표조항으로서환경보전의무1210
1.국가목표조항1210
2.환경보전의무로부터도출되는원칙과그헌법적근거1213
3.환경보전의무의구체적내용1225
4.주택개발정책과쾌적한주거생활노력의무1237
Ⅴ.환경보호와기후보호를위한소송에대한귀결1237
1.헌법소원1237
2.행정소송1240
3.민사소송1243
Ⅵ.주관적공권으로서의환경권과국가의환경보전의무와의
관계1244
제31절혼인과가족생활기본권1246
Ⅰ.서론1246
Ⅱ.의의,입법례와연혁1248
1.의의1248
2.입법례1249
3.연혁1252
4.조문의구조및다른기본권과의관계1254
Ⅲ.헌법제36조제1항1256
1.혼인과가족생활기본권1256
2.혼인과가족제도의보장1280
3.가치결단적원칙규범1286
Ⅳ.헌법제36조제2항:국가의모성보호의무1294
1.모성보호의헌법적의의1294
2.연혁1295
3.법적성격1295
4.내용과범위1296
5.모성보호입법1299
6.헌재판례1299
Ⅴ.헌법제36조제3항:보건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을
권리(보건권)1301
1.의의1301
2.연혁1301
3.법적성격1302
4.보호영역과구체화입법1303
5.주체1304
6.효력1304
7.다른기본권과의관계1304
8.제한과제한의한계1305
Ⅵ.관련헌법재판소판례1306
1.침해인정사례1306
2.침해부인사례1308
3.기타1310
제3장기본의무론
제32절국민의의무1315
Ⅰ.국민의의무의개념과기본권과의관계1315
1.개념1315
2.기본의무와기본권의관계1316
3.기본의무와기본권제한1317
Ⅱ.기본의무의주체1320
Ⅲ.법적성격및효력1322
1.법적성격1322
2.효력1323
Ⅳ.내용1324
1.납세의의무(헌법제38조)1324
2.국방의의무(헌법제39조)1330
3.교육을받게할의무(헌법제31조제2항)1337
4.근로의의무(헌법제32조제2항)1340
5.환경보전의의무(헌법제35조제1항제2문)1344
6.재산권의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제23조제2항)1345
7.헌법에열거되지않은의무1345
판례색인1349
사항색인1372
2021년3월〈헌법강의Ⅰ헌법일반론·기본원리론·국가조직론〉을출간한후바로완성될줄알았던헌법강의Ⅱ기본권일반론·개별기본권론·기본의무론이2년9개월만에드디어출간되었다.생각보다이렇게시간이많이걸린것은저자에게기본권,특히사회적기본권에관한연구가아직덜되어있다보니,개별기본권하나하나가실은상당히많은연구기간을요하였던데에기인한다.그리하여늦어도이번2023년2학기가개강되기전에출간을마무리하려하였으나생각대로되지않았다.그나마학기가끝날무렵에라도이렇게학생들과독자들에게저자의기본권론교과서의선을보일수있게되어서참으로다행이고개인적으로매우기쁘다.
[헌법강의Ⅰ]에이어서[헌법강의Ⅱ]를저술하는과정에서도저자가평소에익히고생각해왔던것과는상당히다른부분들을많이발견하고배웠다.특히우리가전통적으로사회적기본권들이라고불러온“교육을받을권리”,“근로의권리”,“노동3권”,“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혼인과가족생활기본권”등에도사회적기본권으로서의성격말고도자유권적기본권으로서의성격등이포함되어있을뿐만아니라,그권리의보장을위하여입법위임과국가의의무나목표조항들이규정되어있는것들이많은데,저자는가급적우리헌법제(개)정자들이의도하고보장하고자했던내용들을될수있으면문언그대로살려서해석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이기본권론교과서가출간되기까지도여러선학·동료학자들과제자들의직·간접적도움이적지않았다.우선기본권론을저술하면서늘느끼는것이었지만한국헌법학의기초를다지신여러선학들의저술들과업적이없었다면부족하나마이기본권론도나오기힘들었을것이다.특히저자의한국스승이신계희열고려대명예교수님의[헌법학(중)],박영사2007의저술은저자에게[헌법강의Ⅱ]교과서를로스쿨이나법과대학강의교재용이니적당한정도로편저하면되지않겠나하는다소안이한생각이들때마다저자의마음에채찍과경종이되어주었다.그것은해마다판을거듭하고있는허영교수님의[한국헌법론]과고김철수교수님의[헌법학개론],그리고고권영성교수님의[헌법학원론],고구병삭교수님의[신헌법원론]등도역시마찬가지였다.저자는이원로선생님들의직·간접적인제자로서그분들이평생걸어가셨던학문연구의길을나름쫓아가보려고애썼지만그들의연구성과와업적을제대로따라가기에는도저히역부족이아니었나하는생각을다시한번하게되었음을솔직하게고백하지않을수없다.
나아가여기에서일일이열거할수없는여러선후배·동료학자들이저술하신헌법학교과서들과주석서및논문으로부터,그리고저자가재직하는한양대의여러선후배·동료교수들과공·사적으로대화와토론을하면서많은자극과가르침그리고학문적도전의계기를부여받았다.특히올해로한양대와제10회째3개국학술세미나를지속해오면서다양한토론을하여속행해온독일콘슈탄츠(Konstanz)대학과일본간사이(Kansai)대학동료교수들과의학술교류는저자의기본권에관한생각에도직·간접적으로적지않은영향을주었다.
그리고제30절환경권을집필함에있어서는‘청소년기후행동’의기후보호헌법소원의대리인인이병주변호사,김민경변호사,윤세종변호사그리고법무법인광장의파트너변호사로재직하고있는저자의동료김홍균교수로부터여러가지귀중한정보와자료,조언을받았으며,또한이외에도이철송교수님,김영환교수님,오영근교수님,최태현교수님,한충수교수님등과온·오프라인에서여러가지유익한토론을벌였다.또한양창수교수님,박성호교수님,이호영법학전문대학원장님,박재완법학연구소장님과또한로포럼에참석하신여러동료교수님들로부터도기회될때마다격려와성원그리고여러가지귀중한정보와조언을받았다.
이기본권론을저술함에있어서저자는독일과오스트리아,스위스등유럽의여러헌법학자들의저술과그리고독일연방헌법재판소를비롯하여미국연방대법원,유럽인권법원과유럽사법재판소등외국의다양한사법기관판례들로부터적지않은헌법이론적및헌법실무적지혜와정보를얻었다.특히이센제/키르히호프(Isensee/Kirchhof)가편찬한HandbuchdesStaatsrechts는현재3판으로제1권부터제13권까지의대작이다.그리고메르텐/파피어(Merten/Papier)가편찬한HandbuchderGrundrechteinDeutschlandundEuropa역시전체12권으로독일과유럽각국의기본권에관한방대한저술인데이양대저작들로부터많은비교법적교훈과영감을얻었다.
이책에서제시된저자의여러생각과주장들은기존의기본권이론과판례를보다발전시키기위한목적으로그틀을유지하되학문적으로문제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비판을서슴치않았으며,우리학설과판례에서아직미진한부분들에대해서는선진외국의학설·판례의도움을얻어그부족한부분을채우고자노력하였다.
또한이책이출판되기까지는보다지근거리에서저자의저술작업을도운제자들과동료학자등여러분들의도움이컸다.우선2022년독일하노버(Hannover)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귀국하여현재한양대에서겸임교수로강의를하고있는조하늬박사(“더나은사회글로벌거버넌스와법센터”전문연구원)는저자의원고에대한사전리뷰와방주작성을맡아주었을뿐만아니라,제32절국민의의무의초고를직접작성하여주기도하였으며,또한색인및교정작업까지도와주었다.그리고저자와함께벌써3년째매방학시즌마다독일헌법고전강독세미나에참여해오고있는홍선기교수(동국대)는최종원고를읽고유익한의견을주었으며,김현정박사(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전임연구원)는최종원고전체를,전민형고려대박사과정생(도서출판푸블리우스대표)은제27절교육을받을권리와제30절환경권을읽고꼼꼼하게교정을하고좋은의견을주었다.그리고추장철박사(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강사,명지대객원교수)는제28절근로의권리와제29절근로자의노동3권을,김종갑박사(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책임연구원)는제10절신체의자유를,박혜영박사(성균관대인권센터전문위원)는제27절교육을받을권리를,공주대학교의이재희교수는제31절혼인과가족생활기본권을,그리고서울시립대의김정수박사(법학연구소전문연구원)는제19절종교의자유를각각리뷰·교정해주었고여러가지좋은지적과중요판례등정보도제공하여주었다.이모든분들께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씀을전하며그들의학문적가도에무궁한발전이있기를기원한다.
그리고저자의조교이자제자인이병철석사과정생과임호진석사과정생은이책에들어있는방대한헌법재판소판례의위헌·합헌분류가제대로잘되었는지에대한전수조사와전체적인교정작업의수고를아끼지않았으며,한양대로스쿨2학년에재학중인김보석군(14기),1학년에재학중인안성준군(15기)등로스쿨제자들도오·탈자교정등에도움을주었다.이들의학문과앞길에도무궁한발전이있기를기원한다.저자와제자들이여러차례교정을보면서틀린곳을바로잡으려고최선을다해노력했지만혹여놓친부분이있을수있는데,이는전적으로저자의책임이며다음판을낼때에는보다더완벽한형태로출판할것을다짐하면서독자들의너그러운양해를구한다.
또한이책이나오기까지저자를직·간접적으로도와주시고성원해주신모든분들께와그리고가족들을위하여늘기도하시는어머니와형제·자매,저자와평생동고동락하며내조를아끼지않는사랑하는아내와가족들과믿음의형제·자매들그리고지금까지건강을주시고학문적열정을식지않게해주시는은혜의하나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린다.
끝으로출판사정이녹록지않음에도불구하고2002년[헌법소송사례연구]2015년[헌법사례연습],2021년[헌법강의Ⅰ]에이어서다소방대한후속교과서의출판을허락해주심으로써저자의연속적인헌법학저술작업을적극적으로지원해주고계시는박영사안종만회장님·안상준대표님과조성호이사님그리고저자의장기간에걸친지리한원고제공에도불구하고편집작업을성실하게수행해주신김상인편집위원님과그밖의박영사관계자분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전한다.
아무튼이책을통하여기본권의해석이론과헌법재판실무가한단계더발전할수있는밑거름과계기가제공될수있기를바라며,또한판례학습위주의건조한수업이되기십상인로스쿨의헌법수업에서보다풍부하고활발한토론이이루어질수있는자료들과동기가부여될수있기를기대해마지않는다.
2023.11.30.
본격적인추위를앞둔11월마지막날오후행당언덕연구실에서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