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정책, 규제와 법의 상호관계, 법정책학 및 입법학의 연구를 위한 입문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이 정책, 규제와 입법 담당 실무자에게는 정책과 규제를 법과의 관계에서, 입법을 정책 및 규제와의 관계에서 쉽게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면 좋겠다.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정책수단인 규제와 입법에 대한 고려를 하고, 규제의 설계와 입법에서 정책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배려하고, 규제와 입법의 집행에서 정책목적의 실현을 구현해내야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정책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법정책학이나 입법학 과목의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규제와 입법
$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