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규제와 입법

정책, 규제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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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균성

저자:박균성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석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대학법학박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대학초청교수(Professeurinvite)
단국대학교법학대학교수,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강사,정보통신부장관표창
한국공법학회학술장려상수상(1996.6),2018년법의날황조근정훈장수훈
세계인명사전마르퀴즈후즈후등재(2007.11),법제처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회장,사법행정자문회의위원,행정기본법제정운영위원회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
법원행정처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자문위원,법제처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위원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감사원정책자문위원,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법무부정책위원회위원
한국공법학회회장,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한국행정판례연구회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부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변호사시험,승진시험,외무고시,변리사,기술고시,
감정평가사,관세사,세무사,서울시·경기도등공무원시험등시험위원
현,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고문,한국행정법학회법정이사
>저서
행정법강의(제19판),박영사,2022.
행정법기본강의(제14판),박영사,2022.
행정법론(상)(제21판),박영사,2022.
행정법론(하)(제20판),박영사,2022.
박균성교수의경세치국론,박영북스,2012.
행정법연습(제5판),삼조사,2015.
행정법입문(제8판),박영사,2021.
환경법(제10판,공저),박영사,2021.
경찰행정법(제6판,공저),박영사,2022.
토지보상행정법(제3판,공저),박영사,2022.

목차

제1장서론
제2장정책과법
제3장규제와법
제4장입법
제1절입법개설
제2절입법의과제:입법의질제고(좋은입법운동)
제3절좋은입법의기준(Standard)
제4절입법의종류
제5절입법의방식
제6절입법의절차
제7절법령의해석및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