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판,양장)

이주원

저자:이주원(李柱元).柳泉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독일Frankfurta.M.대학VisitingScholar
일본北海道大學객원연구원
제31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제21기수료
청주,수원,인천각지방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판사
통일부파견근무
대법원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광주광역시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려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교원윤리위원회위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책연구기관기관장평가위원
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
근로복지공단정책자문위원회위원
대법원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자문위원회위원
법무부검찰인사위원회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발간위원회위원
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겸형사법연구위원회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수석부회장(차기회장)
現在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형법및형사소송법담당)
주요저서
형법총론,박영사,2022
특별형법,홍문사,2011-2022(총8판)
형사소송법,박영사,2019-2022(총5판)
주석형법총칙(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2020

제1편소송주체와소송행위
제1장소송의주체
제1절법원4
Ⅰ.형사재판권4
1.형사재판권과법원4
(1)의의/4(2)속지주의원칙/4
(3)법원의조직/5(4)소송법상법원의구성/5
2.사법권의독립6
Ⅱ.법원의관할7
1.의의7
2.법정관할7
(1)고유의법정관할/7(2)관련사건의관할/10
3.재정관할13
4.관할의경합13
5.관할위반의효과14
6.사건의이송14
Ⅲ.제척.기피.회피16
1.의의16
2.제척16
(1)뜻/16(2)제척사유/16
(3)약식명령과전심관여/19(4)제척의효과/20
3.기피20
(1)뜻/20(2)기피사유/20
(3)기피절차/21(4)간이기각결정/22
(5)소송진행의정지/22(6)기피신청에대한재판/22
(7)기피의효과/23
4.회피23
5.법원사무관등에대한제척？기피？회피23
제2절검사24
Ⅰ.검사의의의24
1.의의24
2.준사법기관25
Ⅱ.검사의법적지위:단독관청25
1.단독관청25
2.단독관청의한계26
(1)소속상급자의지휘.감독/26
(2)직무의승계？이전과직무대리/26
(3)법무부장관의지휘.감독권/26
3.관련문제27
Ⅲ.검사의소송법상지위28
1.수사권및수사감독권의주체28
2.공소권의주체31
3.재판의집행기관31
Ⅳ.검사의의무32
(1)객관의무/32(2)인권옹호의무/32
제3절수사처검사33
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3
Ⅱ.수사처검사의직무와권한34
1.수사처검사의법적지위34
2.수사처검사의수사와공소35
(1)수사/35(2)공소/36
제4절피고인37
Ⅰ.의의와특정37
1.피고인의뜻37
2.피고인의특정37
(1)성명모용/38(2)위장출석/40
Ⅱ.피고인의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41
1.피고인의당사자능력41
2.피고인의소송능력42
Ⅲ.피고인의소송법상지위42
1.당사자로서의지위42
(1)방어권/42(2)소송절차참여권/43
(3)방어권과참여권의한계/43
2.증거방법으로서의지위44
3.절차대상으로서의지위44
Ⅳ.피고인의헌법상권리:무죄추정원칙과진술거부권44
1.무죄추정원칙44
(1)의의/44(2)내용/45
(3)적용범위/46
2.진술거부권46
(1)의의/46(2)진술의강요금지/47
(3)진술거부의범위/47(4)진술거부권의고지/48
(5)진술거부권의효과/49(6)관련문제/49
제5절변호인50
Ⅰ.변호인의의의50
Ⅱ.사선변호인과국선변호인50
1.사선변호인의선임50
(1)의의/50(2)선임권자/51
(3)피선임자/51(4)선임방식/52
(5)선임의효과/52
2.국선변호인의선정53
(1)의의/53(2)선정사유/53
(3)피선정자/56(4)선정취소와사임/56
Ⅲ.변호인의지위57
1.이중적지위57
(1)보호자지위/57
(2)공익적지위/57
2.양자의조화58
(1)소극적진실의무/58(2)변호활동의내용/58
Ⅳ.변호인의권한60
1.대리권60
2.고유권61
(1)접견교통권/61(2)피의자신문참여권/62
(3)열람？복사권/63

제2장소송행위와소송조건
제1절소송행위66
Ⅰ.소송행위의의의와종류66
Ⅱ.소송행위의방식67
1.구두주의와서면주의67
2.소송서류67
3.공판조서68
Ⅲ.송달69
Ⅳ.소송행위의기간71
1.기간의의의71
2.기간의계산73
Ⅴ.소송행위의가치판단73
1.의의73
2.유형73
(1)소송행위의성립.불성립/73(2)소송행위의유효.무효/74
(3)소송행위의적법.부적법/76(4)소송행위의이유유무/76
제2절소송조건77
Ⅰ.소송조건의의의와종류77
Ⅱ.소송조건흠결의효과78
1.소송조건의조사78
(1)직권조사사항/78(2)소송조건의증명/78
2.소송조건의흠결79
(1)형식재판/79(2)소송조건흠결의경합/79
3.소송조건의추완(불허)79

제2편수사
제1장수사의기초와임의수사
제1절수사의기초83
Ⅰ.수사의의의83
1.의의83
2.수사와내사의구별84
3.피의자85
Ⅱ.수사기관86
1.의의와종류86
2.사법경찰관리(일반,특별)86
(1)일반사법경찰관리/86(2)특별사법경찰관리/87
3.검사와사법경찰관리의관계:검.경수사권조정89
(1)2020년검.경수사권조정의내용/89
(2)사법경찰관의1차적수사권과수사종결권/90
(3)검사의직접수사권제한과경찰수사감독권/91
제2절수사의단서와조건92
Ⅰ.수사단서의의의92
Ⅱ.고소92
1.의의92
(1)고소의뜻/92(2)친고죄와전속고발범죄/93
2.고소권자와고소의절차94
(1)고소권자/94(2)고소의절차/95
3.친고죄에서고소불가분원칙97
(1)의의/97(2)객관적불가분/97
(3)주관적불가분/99
4.친고죄에서고소취소와고소권포기103
(1)고소취소/103
(2)(공범자에대한1심판결선고후)잔존공범자에대한고소취소와처벌불원/105
(3)고소권의포기/106
5.친고죄에서고소의흠결과고소의추완106
Ⅲ.고발106
Ⅳ.자수107
Ⅴ.변사자검시108
Ⅵ.불심검문109
1.의의와대상자109
(1)의의/109(2)대상자/109
2.불심검문의방법110
(1)정지/110(2)질문/110
(3)동행요구/111(4)흉기소지조사/112
3.자동차검문112
Ⅶ.수사의조건113
1.수사의필요성113
(1)구체적범죄혐의/113
(2)소송조건이구비되지않은경우의수사/113
2.수사의상당성114
(1)수사비례의원칙과신의칙/114(2)함정수사/114
제3절임의수사119
Ⅰ.수사의방법:임의수사와강제수사119
1.임의수사와강제수사119
(1)의의/119(2)종류/119
(3)구별기준/119(4)강제수사의규제/120
2.임의수사와강제수사의한계영역120
(1)임의동행/120(2)승낙유치/122
(3)사진촬영/122(4)승낙수색？승낙검증/123
Ⅱ.임의수사의방법124
1.피의자신문124
(1)의의/124(2)절차와방식/124
(3)절차투명성확보장치/127
2.참고인조사129
(1)의의/129(2)조사방법/130
(3)범인식별절차/130
3.기타132
(1)감정.통역.번역의위촉/132(2)사실조회/132
(3)준수사항/132

제2장강제수사와강제처분
제1절대인적강제처분133
Ⅰ.체포133
1.영장에의한체포133
(1)의의/133(2)요건/133
(3)절차/134(4)체포후의조치/135
2.긴급체포136
(1)의의/136(2)요건/136
(3)절차/138(4)체포후의조치/139
3.현행범체포140
(1)의의/140(2)요건/142
(3)절차/143(4)체포후의조치/144
Ⅱ.구속145
1.의의145
2.구속의요건146
(1)범죄혐의의상당성(‘현저한범죄혐의’)/146
(2)구속사유/146(3)비례성원칙/147
3.피의자구속의절차147
(1)구속영장의청구/147(2)구속영장실질심사/147
(3)구속영장의발부와기각/148(4)구속영장의집행/149
(5)구속기간및구속기간연장/150(6)재구속의제한/150
4.피고인구속의절차151
5.구속영장의효력범위:이중구속과별건구속154
6.구속의집행정지와실효155
(1)구속의집행정지/155(2)구속의실효/156
Ⅲ.체포.구속된자의권리157
1.체포.구속된피의자.피고인의접견교통권157
(1)의의/157(2)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157
(3)비변호인(일반인)과의접견교통권/159
(4)접견교통권의침해에대한구제/160
2.체포.구속적부심사160
(1)의의/160(2)청구/160
(3)법원의심사/161(4)법원의결정/162
(5)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163(6)재체포.재구속의제한/164
3.보석165
(1)의의/165(2)종류/165
(3)청구와심리/166(4)법원의결정/166
(5)보석의집행(선이행후석방의원칙)/167
(6)보석의취소와실효/167(7)보석금의몰취와환부/168
제2절대물적강제처분169
Ⅰ.압수.수색169
1.의의169
(1)압수.수색의뜻/169(2)영장주의/169
2.압수.수색의요건170
3.압수.수색의대상172
(1)압수의대상/172(2)수색의대상/175
(3)압수.수색의제한/175
4.압수.수색의절차177
(1)영장의청구와발부/177(2)압수.수색영장의집행/179
(3)집행의제한/184(4)집행후의조치/193
5.전자정보의압수수색194
(1)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영장집행의적법요건/194
(2)원격지압수.수색,역외압수.수색/199
6.통신제한조치199
7.압수물의처리204
(1)보관과폐기/204
(2)수사단계의환부와가환부/204
(3)공판단계의환부와가환부/208
(4)피해자환부(교부)/210
8.법원의압수.수색211
Ⅱ.수사상검증211
1.의의211
2.절차212
3.신체검사212
(1)의의/212(2)강제채혈.강제채뇨/213
Ⅲ.영장주의의예외214
1.체포.구속목적의피의자.피고인수색215
(1)피의자수색/215(2)피고인수색/217
2.체포.구속현장에서의압수.수색.검증217
(1)의의/217
(2)체포현장:‘체포하는현장’/217(3)사후압수.수색영장/221
(4)피고인구속현장에서의압수.수색.검증/221
3.범죄장소에서의압수.수색.검증221
(1)의의/221(2)범죄장소/222
(3)사후영장/223
4.긴급체포후의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