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 이론과 실행 (양장)

정인섭

저자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회장(2009)
인권법학회회장(2015.3－2017.3)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저서및편서
재일교포의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1996)
국제법의이해(홍문사,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1998및2005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2002)(공편저)
집회및시위의자유(사람생각,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2004)
사회적차별과법의지배(박영사,2004)
국가인권위원회법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2005)(공저)
재일변호사김경득추모집-작은거인에대한추억(경인문화사,2007)
국제법판례100선(박영사,2008및2016개정4판)(공저)
증보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2008)
에센스국제조약집(박영사,2010및2023개정5판)
난민의개념과인정절차(경인문화사,2011)(공편)
생활속의국제법읽기(일조각,2012)
김복진:기억의복각(경인문화사,2014및2020증보판)
신국제법강의:이론과사례(박영사,2010및2023개정13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2014및2022개정4판)
한국법원에서의국제법판례(박영사,2018)
국제법시험25년(박영사,2020및2022증보판)
국제법학업이력서(박영사,2020)
신국제법판례120선(박영사,2020)(공저)
KoreanQuestionsintheUnitedNations(SeoulNationalUniversityPress,2002)외


역서
이승만,미국의영향을받은중립(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2020)

제1장조약의의의
제2장조약의체결
제3장기속적동의의표시
제4장조약의유보
제5장조약의발효와적용
제6장연속적전후조약
제7장조약의해석
제8장조약과제3국
제9장조약의개정과변경
제10장조약의무효
제11장조약의종료
제12장조약의수탁·등록·공표
제13장조약의승계
제14장국제기구와조약
제15장비구속적합의
제16장조약과국내법의관계
제17장조약체결에관한국내절차

부록

국제법내다양한세부분야중에서기본적이고중요한분야를꼽으라면무슨대답이많이나올까?현대국제법의법원으로서조약이갖는압도적중요성을고려하면조약법이그중하나라는점에이견을가질사람은별로없으리라생각한다.오늘날국제관계의상당부분은조약을통해이루어진다.조약은국제사회에서의합의중가장신뢰성과실행성이높은약속이다.외교실무가들은상대국과교섭을할때양국간그분야에적용되는조약이있느냐여부를1차적으로확인하고시작한다.

회고해보니조약법은필자가서울대학교에서첫번째로강의한대학원과목이었다.이후약25년간의서울대학교교수생활에서국제법개론을제외한다면가장많이강의한과목이조약법이었다.법대대학원에서11회,법학전문대학원에서3회이제까지총14학기를강의해대략2년에한번씩조약법을개설한셈이었다.필자가40대초반조약법강의를처음시작할무렵이분야에나름특별한지식이나관심이많은것은아니었다.조약법이중요하기때문에강의를개설했고,강의를계속하다보니공부가되고관련자료도축적되어갔다.대학원강의는조약법분야에관한필자의식견을늘리는데적지않은도움이되었다.전에는주로영어로쓰인정평있는조약법서적을교재로사용했기때문에강의준비를위해이들책자를정독해야했고,강의를마치면수강생들의보고서를통해서도배우는바가있었다.

이미국제적으로성가가인정된영어권조약법서를기본교재로사용하는경우,이론적분석이란측면에서는손색이없었으나마음한구석에는늘상아쉬움이느껴졌다.아무리정평있는조약법서라해도결국은외국책이었다.포함된실행과판례는저자의출신국사례가중심이될수밖에없다.때로는제시된내용이출신국의실행에불과한지국제적관행에해당하는지가불분명했다.한국특유의사정이나실행은거의소개되지않았으며,있다해도부정확할위험이있었다.대학원강의에서영어교재를통한강의는수강생들에게훌륭한학술서를직접접하게만들고외국어독해훈련을할수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지만,한국의조약법실행을소개하기위해서는별도자료를준비해야했다.대학원강의라도한국의실행이가미된국내단행본이필요함은두말할나위없었다.

우리말로된조약법서가대학원강의나전공자에게만필요한것은아니다.주로국내법만을취급하는일반법조인이나행정실무가들이업무상부닥칠확률이가장높은국제법분야가조약법이다.헌법제6조제1항이“체결·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아무리국내법만을다루는실무자들도한국이당사국인조약의해석과적용에관한문제에종종부딪치게된다.한국사회가국제화될수록그빈도는높아진다.그과정에서때로조약법에관한전문지식이필요함은당연하다.국내법문제만을다루던국제법비전공자로서는업무상당장의필요를위해외국의정평있는조약법책을급히구하기도쉽지않지만,있다해도이를단시간내이해하고눈앞의사례에적절히적용하기는더욱어렵다.국내실무가들을위해서도우리말로된조약법서가있어야겠다고생각했다.

이같은이유에서조약법서집필이한국사회에서필자에게요구되는임무의하나라고생각했다.이에10여년전부터조약법에관한개설서집필을구상했고,그첫번째결과가2016년발간된「조약법강의」였다.이책에는좀더충분한시간을투자하지못해여러아쉬움이남았다.아무래도한번더조약법서를집필하기로했다.본책자는7년전「조약법강의」에크게바탕을두기는했으나,체제나내용설명,수록자료에있어서적지않은변화와확장을도모했기에새술을새부대에담는심정으로제목도「조약법:이론과실행」으로고쳐잡았다.설명중간에적지않은국내외판례를발췌수록한이유는조약법이론이실제적용되는현실을직접맛보라는의미이다.정년을하면시간적여유가많으리라기대했었는데,예상외로번잡스러운생활이계속되어이번에도기대만큼의시간을투여하지못한아쉬움이여전히남는다.

이번「조약법:이론과실행」발간은특별한과정을겪었다.필자는이책의원고를작년(2022년)초여름탈고해출판사로넘겼고여름끝무렵에는초교지를받아교정도진행했다.그때외교부국제법률국으로부터한가지소식을접했다.국제법률국에서「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의번역수정작업을가급적2022년내로완료하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외교부에서조약법협약을포함한중요조약의기존번역을좀더이해하기쉽게고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는사실은진작부터알고있었으나내부적일정은정확히몰랐는데,이책자가발간되자마자비엔나협약국문본이수정된다면이또한곤란한일이었다.대중적으로널리팔리기어려운책자의성격상쉽게개정판을쉽게만들수도없기때문에아무래도외교부번역수정작업을반영한후간행해야겠다고생각했다.박영사에이러한사정을알리고교정작업을당분간중지해도좋다는양해를받았다.그런데외교부의비엔나협약번역수정작업이예상보다진척이느렸다.결국금년6월9일에새로운번역본이관보에공고되었다.당초생각보다반년정도작업이더늦어진셈이었다.비엔나협약새번역본이관보에공고되자작년초교지를다시꺼내수정된표현을반영하는작업을했다.이작업은단순히협약상표현만을고치는일로그치지않았다.첫원고탈고이후근1년가까운기간동안새로수집된내용을반영해야했다.그양도적지않았다.결국단순한교정이라기보다개정판원고작성이진행된셈이되었다.내용이보다충실해졌고,개인적으로는좀더만족스러운결과가되었다.

그과정에서또하나의변수가발생했다.전세계외교관들이조약법분야에서가장보편적으로참고하는서적의하나가영국인A.Aust의「ModernTreatyLawandPractice」이다.필자역시별도로세어보지는않았지만,이는본서각주에서가장많이인용된책자로생각된다.마지막3판이10년전발간되어개정판이나오지않으려나궁금해했는데,필자가재교까지마친상태에서J.Hill이란새필자를통해「Aust’sModernTreatyLawandPractice」4판(2023)으로발간되었다는소식을접했다.잠시고민에빠졌었다.새판을구입해이를반영한원고를다시만들어야하나?그러면작업이최소몇개월이지연되고,재교까지마친상태에서한번더개정을하는결과가될듯했다.그러기에는상업성없는이책자를발간해주는박영사에너무미안했다.이에A.Aust자신의책은10년전3판으로끝났고,이번새판은Hill이라는다른사람의작품이므로필자는이번에A.Aust의책자까지만을반영하는것으로작업을마치기로결정했다.언젠가누가그랬다.완벽한책을내지못해도일단결과물이나오면이를바탕으로후일다른후학들이이를뛰어넘는결과물을내리라고.국내학계후학이조만간이책자를양과질에서능가하는조약법서를내주기를기대한다.

끝으로유난히습하고더웠던금년여름박영사한두희과장은까다로운이책자제작에남다른심혈을기울여작업을완성할수있었다.노고에감사한다.언제나처럼조성호이사는상업성이의심되는이책자발간에든든한후원역할을했다.이분들외에도드러나지않는박영사관계자여러분모두에게감사를표한다.

2023년8월
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