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훈,이진수

저자:전훈
현)경북대학교행정학부교수
경북대학교법과대학·대학원졸업(법학사·법학석사),Aix-MarseilleⅢ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
경상대학교법과대학교수·법학연구소장,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장,유럽헌법학회회장,Professeurinviteal’Universited’Aix-MarseilleⅢ(2007)·deNime(2010),UniversityofFloridaVisitingScholar(2014-2016),5급공채시험,국가직및지방직7급·9급공채시험출제위원

저자:이진수
현)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졸업,박사수료),대학원졸업(법학박사)
변호사,행정안전부행정사무관,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법학과장,법학전문대학원부원장),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학생부원장,서울대학교기획처협력부처장,변호사시험,사법시험,5급공채시험,국가직및지방직7급·9급공채시험출제위원

제1편서론
제1장헌법이보장하는지방자치15
제1절지방자치란무엇인가:자치개념에대한인식 15
제2절지방자치와지방분권은다른것인가? 21

제2편지방자치단체
제2장분권화된공법인33
제1절지방자치단체의존재 33
제2절지방자치단체의조례와단체장의규칙 48
제3장지방자치단체의권한과사무66
제1절보충성에따른사무의배분 66
제2절지방자치단체조합과특별지방자치단체 85
제4장지방자치와법치주의92
제1절행정상후견 92
제2절기관소송 101

제3편지방민주주의
제5장지방의회111
제1절지방의회 111
제2절지방의회의원 120
제6장주민의자치행정에대한직접참여125
제1절주민의자치행정참여 125
제2절주민투표 134
제3절조례의제정·개정·폐지청구 139
제4절주민감사청구 142
제5절주민소송 147
제6절주민소환 157

제4편자치행정기관
제7장집행기관163
제1절지방자치단체의장 163
제2절교육감 175

책속에서

머리말

필자와이진수교수는법학전공자이나행정학부와행정대학원에서학생을가르치고있다.우리둘은이교수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로직장을옮길때까지대구의동네통닭집에서종종모임을했었는데,이책이세상이나오게된계기가되었다.의기투합까지는아니나우리둘은지금의법학서적보다읽기쉽고전문성을갖춘공법분야의안두꺼운책들을써보자고했었고,그첫번째분야로지방자치를택하였다.필자가20년전Aix-en-Provence에서작성하던학위논문주제가지방분권과지방자치법이었고,이교수가사법시험합격후행정안전부에서지방재정관련일을하다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옮겼던각자의경험이다행스럽게이책을전문성을높일수있게되었다.
지방자치는헌법에서별도의장을두고있는한나라의기본틀가운데알맹이에해당한다.굳이외국의학설이나헌법재판소나대법원의표현을인용하지않더라도우리역사에서지방정치권력과행정제도의흔적을문헌이나관습을통해확인할수있다.우리책에서는필자가공부했던프랑스지방분권이론을기준이되는틀로삼아2021년에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의내용을기본적이론과중요한판례와함께소개하고있다.
앞서도말했지만두껍지않은책쓰기는쉽지않은작업인것같다.다른책과는달리이책은총론에해당하는부분을서론(제1편)과지방자치단체(제2편)로나누어분권화된지방자치단체의권한과사무를통해지방자치와법치주의를설명하고있다.지방자치법총강(제1장),조례와규칙(제3장),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관계(제8장),국가와지방자치단체와의관계(제9장)및특별지방자치단체(제12장)에해당하는부분이다.이어지방민주주의(제3편)와자치행정기관(제4편)에관한지방자치의현실을다루고있다.지방자치법주민(제2장),지방의회(제5장),집행기관(제6장)에해당하는부분이다.지방재정분야는아마제2판에서우리와비슷한상황에있는다른교수님께서참여할것이다.
지방자치법은많은분이공부하는분야이다.고민과혜안이넘쳐나는데부족한책을세상에하나더던진다는생각도들지만,이책을통해지방분권과지방자치와법치주의에관한생각을새롭게하는독자가한분이라도있으시기를바라는마음에서두사람이용기를내었다.이책이세상에나올수있게도 와주신박영사장규식차장님과양수정선생님께도감사를드린다.부족한부분에대한독자와존경하는은사님,선·후배연구자님들의지적과비판을기다리면서첫머리글을마치기로한다.

2023년3월
공동저자를대표해서전훈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