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제27판에서는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은 기존에 판례와 행정관행, 학설의 형태로 존재하던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성문화한 법률이다. 행정기본법에는 행정법총론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불문법원, 시간적 효력, 기간, 신고, 행정규칙, 인허가의제, 행정계약, 자동화된 행정결정, 재량행위, 부관, 공정력, 직권취소, 철회, 실효성확보수단 등 관련된 항목에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가져올 변화와 의의를 덧붙여 분석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에 뒤이어 2022년에는 행정절차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등 행정절차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사항과 청문, 행정계획 등 기존 규정이 보완된 사항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가져올 변화와 의의를 덧붙여 분석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에 뒤이어 2022년에는 행정절차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등 행정절차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사항과 청문, 행정계획 등 기존 규정이 보완된 사항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행정법 1 (제27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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