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27 판 | 양장본 Hardcover)

김동희,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 수료
파리 제Ⅱ대학에서 공법학 국가박사
자르브류켄대학교 불법(佛法)연구소 연구위원
자르브류켄대학교에서 독일행정법연구
파리 제ⅡㆍⅪ대학 객원교수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 서
행정법Ⅱ
행정법연습
「프랑스」 사회보장법
「프랑스」 행정법(역서)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Ⅰ. 개 설 3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1. 소극설(공제설) 4
2. 적 극 설 5
(1) 목적실현설／(2) 양 태 설
3. 기관양태설 5
4. 결 어 6
Ⅲ. 행정의 실질적 개념과 입법ㆍ사법 7
1. 행정의 개념 7
2. 행정과 입법 8
3. 행정과 사법 8
제2절 통치행위
Ⅰ. 개 념 9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9
1. 부 정 설 9
2. 긍 정 설 10
(1) 재량행위설／(2) 내재적 제약설(권력분립설)／(3) 사법자제설
3. 결 어 10
Ⅲ. 통치행위에 관한 외국의 실제 11
1. 「프랑스」 11
2. 영 국 11
3. 미 국 12
4. 독 일 12
5. 일 본 12
Ⅳ.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13
Ⅴ. 통치행위에 대한 국가보상의 문제 16
1. 손해배상 16
2. 손실보상 17
제3절 행정의 분류
Ⅰ. 주체에 의한 분류 17
1. 국가행정 18
2. 자치행정 18
3. 위임행정 18
Ⅱ. 대상에 의한 분류 18
Ⅲ. 목적에 의한 분류 18
1. 질서행정(Ordnungsverwaltung) 19
2. 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 19
(1) 공급행정／(2) 사회보장행정／(3) 조성행정
3. 유도행정(Lenkungsverwaltung) 20
4. 계획행정(planende Verwaltung) 20
5. 공과행정(Abgabenverwaltung) 21
6. 조달행정(Bedarfsverwaltung) 21
Ⅳ. 수단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 21
1. 권력행정(obrigkeitliche Verwaltung) 21
2. 단순공행정(schlichte Hoheitsverwaltung) 21
3. 국고행정(fiskalische Verwaltung) 21
(1) 협의의 국고행정／(2) 형식적 의미의 국고행정
Ⅴ. 수익행정ㆍ침익행정ㆍ복효적 행정 22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Ⅰ.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24
Ⅱ. 행정법은 행정에 고유한 공법이다 25
1. 행정법의 독자성 25
2. 행정법의 범위 26
Ⅲ.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26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 「프랑스」의 행정법 27
2. 독일의 행정법 29
3. 영미의 행정법 30

제3절 법치주의
Ⅰ. 개 설 31
Ⅱ. 영미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 31
Ⅲ. 독일의 법치행정원리-형식적 법치주의 31
1. 근대적 법치행정의 이념 32
2. 법치행정원리의 구성요소 32
(1) 법률의 법규창조력／(2) 법률의 우위／(3) 법률의 유보
3. 이념형과의 편차 33
(1) 법치행정 구성원칙의 제한ㆍ수정／(2) 법치행정원칙의 적용배제영역
4. 형식적 법치주의 33
Ⅳ.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반화 34
Ⅴ.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34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34
2.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35
3. 합헌적 법률의 우위 35
4. 법률의 유보범위의 확대 35
(1) 침해유보설／(2) 전부유보설／(3) 권력행정유보설
(4) 급부행정유보설／(5)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6) 결 어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 1. 개 설 42
1. 의 의 42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43
3. 불문법에 의한 보완 43
제 2. 성문법원 44
1. 헌 법 44
2. 법 률 45
3. 명 령 45
4. 국제조약ㆍ국제법규 46
5. 자치법규 46
제 3. 불문법원 46
Ⅰ. 관 습 법 47
(1) 법력내재설(법적 확신설)／(2) 국가승인설／(3) 결 어
1. 관습법의 인정여부(법원성의 문제) 48
(1) 소 극 설／(2) 적 극 설／(3) 결 어
2. 관습법의 효력 49
3. 관습법의 종류 49
(1) 행정선례법／(2) 민중적 관습법
Ⅱ. 판 례 법 50
1. 의 의 50
2. 판례의 법원성 51
(1) 영미법계／(2) 대륙법계／(3) 우리나라
Ⅲ. 조 리 법 52
1. 조리에 관한 우리 학설의 개관 52
2. 조리법의 내용 및 연원 53
(1) 개 설／(2) 조리의 연원
3. 조리의 내용 56
(1) 평등원칙／(2) 비례원칙／(3) 부당결부금지원칙／(4) 명확성원칙
(5) 신뢰보호원칙
4. 행정의 법 원칙 66
제5절 행정법의 효력
Ⅰ. 시간적 효력 68
1. 발효시기 68
(1) 공포에 관한 원칙／(2) 공포에 관한 특칙／(3) 시 행 일
2. 법 적용기준 69
(1) 소급적용금지／(2) 행정기본법상의 기준
3. 효력의 소멸 71
(1) 비한시법인 경우／(2) 한시법인 경우
Ⅱ. 지역적 효력 72
Ⅲ. 대인적 효력 72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Ⅰ. 제도적 구별 74
Ⅱ. 공법관계ㆍ사법관계의 구별실익 74
1. 적용법리의 결정 75
2. 소송절차 75
3. 행정강제 75
Ⅲ. 구별기준 76
1. 주 체 설 76
(1) 구주체설／(2) 신주체설
2. 권력설(Subjektionstheorie) 77
3. 이익설(Interessentheorie) 77
4. 보충적 검토 7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Ⅰ. 행정조직법적 관계 79
Ⅱ. 행정작용법적 관계 80
1. 권력관계 80
2. 관리관계 80
3. 국고관계 80
4. 이른바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의 문제 81
(1) 개 념／(2) 사법원리의 제한ㆍ수정의 내용／(3) 적용영역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와 사인 83
Ⅱ. 행정주체 83
1. 국 가 83
2. 공공단체 84
(1) 지방자치단체／(2) 공공조합／(3) 영조물법인／(4) 공법상재단
3. 공무수탁사인(Beliehne) 85
(1) 의 의／(2) 국가와 공무수탁사인 사이의 법률관계
(3) 국민과의 법률관계／(4) 행정보조인과의 구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Ⅰ. 법적합성 88
Ⅱ. 공 정 력 88
Ⅲ. 확 정 력 88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89
2.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89
Ⅳ. 강 제 력 90
Ⅴ. 권리ㆍ의무의 특수성 90
Ⅵ.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90
1. 행정상 손해전보 90
2. 행정쟁송 91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92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92
1. 개 설 92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93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3) 이익관철의사력(소구가능성)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 94
1. 반사적 이익의 관념 94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의의 94
3. 공권 또는 법적 보호이익의 확대경향 95
(1) 근거법규의 합리적 해석／(2) 근거법규의 범위의 확대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97
1. 개인적 공권의 구분방식의 문제 97
2. 헌법상의 기본권과 개인적 공권의 관계 98
Ⅴ.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과 그 비판 99
1. 종래의 특수성론 99
(1) 불융통성／(2) 비대체성／(3) 보호의 특수성
(4)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의 특수성
2. 공권의 특수성론에 대한 비판 100
3. 결 어 101
Ⅵ.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1
1. 개 념 101
2. 성립요건 102
(1) 처분의무／(2) 사익보호성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여부 또는 그 독자성의 문제 103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04
(1) 취소소송／(2) 의무이행심판／(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Ⅶ. 행정개입청구권 106
1. 개 념 106
2. 성립요건 107
3. 행정개입청구권의 특질 107
(1) 행정개입청구권의 적용대상／(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 행정개입청구권과 쟁송수단 109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Ⅰ. 개 설 109
Ⅱ. 관련학설 110
1. 소 극 설 110
2. 적 극 설 110
(1) 일반적 적용설(특별사법설)／(2) 제한적 적용설
Ⅲ. 사법규정의 적용의 한계 111
1. 사법규정의 성격 111
2. 행정법관계의 종별 111
(1) 권력관계／(2) 관리관계
Ⅳ. 개별적 판단설 112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13
1. 의 의 113
2.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113
(1) 포괄적 지배권／(2) 기본권의 제한／(3) 재판통제의 배제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원인 114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14
5. 특별권력의 내용 115
6. 특별권력관계의 역사적 성격 115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116
1. 부 정 설 116
(1) 전면적ㆍ형식적 부정설／(2) 개별적ㆍ실질적 부정설
(3) 기능적 재구성설
2. 특별권력관계론의 수정이론 117
(1) 기본관계ㆍ경영관계 구분론／(2) 제한적 특별권력관계론
(3) 특수법관계론
3. 결 어 118
Ⅲ.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18
1. 법률의 유보 118
2. 기본권 제한 118
3. 사법심사 119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