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성범죄 케어센터 : 실전편, 자신을 지키는 방법

민경철,이형철,박지현,김기석,김효빈,류하선,김창주,곽우영,황동우,최지우

저자:민경철

서울성보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경영학과졸업

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UNC)

방문학자과정수료

제41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제31기)

대한변호사협회등록형사법전문변호사

경찰수사연수원발전자문위원회

인천해양경찰서시민인권보호단위원

(성폭력전담)

서울강동경찰서성·가정폭력전담자문변호사

검찰총창표창2회,대구고검장표창등표창수상외다수

前)수원지방검찰청검사

前)광주지방검찰청검사

前)대전지검홍성지청검사

前)인천지방검찰청검사

前)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

前)대구지방검찰청검사

前)수원지검안양지청검사

現)충청남도경찰청경찰수사심의위원

現)법무법인동광대표변호사



저자:이형철

부산해운대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학사)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졸업(석사)

영국캠브리지대학교방문학자과정수료

제31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제21기)

법무부통일법무지원단위원

법제처용역결과평가위원

대한변호사협회검사평가특별위원회위원

前)검사(서울중앙지검등)

前)부장검사(서울북부·서부·남부지검,부

산·울산·광주지검)

前)법무법인로고스파트너변호사,형사팀장,

남북경협팀장

現)법무법인동광대표변호사



저자:박지현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대한변호사협회등록형사법전문변호사



저자:김기석

명덕외국어고등학교졸업

서강대학교법학과졸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위원



저자:김효빈

중앙대학교역사학과졸업

서울시공익변호사

서울마포초등학교성희롱·성폭력/교원보호위원회심의위원



저자:류하선

고려대학교가정교육과졸업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저자:김창주

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저자:곽우영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대한변호사협회신탁변호사회회원



저자:황동우

광운대학교법학과졸업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저자:최지우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졸업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01강제추행죄(1)
지하철전동칸안에서의강제추행,저는정말억울합니다.1
법률3

02강제추행죄(2)
남자끼리도강제추행이인정되나요?5
법률7

03위력에의한강제추행죄
인사발령과위력,그리고강제추행9
법률11
판례12

04성희롱
자꾸다른여자사진을보여주면서제몸매와외모를평가해요.13
법률15
상식16

05강간죄(1)
데이트앱에서스펙을속였어요.강간죄로고소가능할까요?17
법률19
사례20

06강간죄(2)-특수강간
놀러가서술을먹고잠이들었는데집단강간을당했어요.21
법률23

07강간죄(3)-특수강간
야구방망이를휘두르는데,맞은건아니지만반항할수없었어요.
정말너무무서웠습니다.25
법률27
판례28

08준강간죄
분명동의하고성관계까지했는데상대방은기억나지않는대요.29
법률31
판례32

09유사강간죄
사촌오빠에게유사강간을당했습니다.
엄마와이모가너무친해서신고도못하고있어요.33
법률35

10카메라등이용촬영죄(1)
몰래카메라로상대방을찍으려고했지만,촬영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처벌받나요?37
법률40

11카메라등이용촬영죄(2)
사진을찍다가우연히피해자가찍혔는데,왜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되나요?41
법률43
사례44

12카메라등이용촬영죄(3)
영상을삭제했는데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해당할까요?47
법률49
판례51

13아동·청소년성착취물(1)
다운로드받고나서한번도시청한적은없는데,아청법위반일까요?53
법률55
상식56

14아동·청소년성착취물(2)
청소년스스로촬영한영상인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되나요?57
법률60

15성매매(1)
돈만주고성관계는안했어요!성매매로처벌받을까요?61
법률63
상식63？
판례64

16성매매(2)
성매매를알선했는데정말청소년인줄은몰랐어요.65
법률67
판례68

17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인앱에서야한사진을보냈어요.
원래그런경우가많은앱인데도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해당하나요?71
법률73

18공연음란죄
제차안에서자위를했는데공연음란죄가성립할까요?75
법률78
판례78

19합의
술을마셔서정말기억이안나는데,강제추행으로고소당했어요.
그래도합의해야하나요?79

20사과와자백의상관관계
미안하다고하는데,자백에해당하나요?83

부록1
궁금함을해소하는Q&A87

부록2
동광변호사가설명하는법률상식94
●범죄가되는행위,범죄구성요건의해석94
●소년사건의의미와절차101
●디지털포렌식조사에대비하는방법105
●새로운형사공탁제도108
●형사사건에서합의의의미110

부록3
성범죄사건양형기준표112

부록4
동광의시선115

동광이성범죄분야를전문분야로정하고일을시작한지는3년,‘24시성범죄케어센터’를발간한지는1년이되었고,그간다양한성범죄사건을위임받아처리하였습니다.
검사때의경험을바탕으로저와동광을찾아주신의뢰인들이억울한결과가나오지않도록최선을다했고,전부라고는할수없지만많은의뢰인들로부터감사하다는말을들을수있었습니다.
다만성범죄사건을하면할수록어렵다는생각이듭니다.제가처리한사건중에는길을가고있는여성을상대로범행하는전형적인성범죄도있었지만,사건의대부분은지인또는연인간에벌어지는일이고,가해자는상대방의동의가있었던것으로알고관계를가진것이라고항변하고피해자는자기는술에취해또는잠이들어정신이없는상태에서가해자가동의도없이관계를가진것이라고주장하여과연누구말이진실인지저스스로도판단하기어려운경우가많았습니다.
의뢰인이가해자든피해자든의뢰인의말이진실이라고믿고열심히변호하여원하는결과를얻으면기쁘기도하지만한편으로는상대방은얼마나좌절하고있을까하는생각에마음이편하지만은않았습니다.
성범죄처벌수위가적정한지는논란이있지만,계획적이고질이나쁜성범죄는엄중히처벌해야할것입니다.하지만애매한사안을지금처럼엄벌하고성범죄자로낙인찍는것이맞는지는의문입니다.
저는그런고민끝에남녀간의애정문제가성범죄로비화되는것을막는것이최선이라는생각을하였고,사람들이성범죄또는수사과정에대한최소한의법률적지식을갖춘다면가해자든피해자든억울한상황은피할수있을것같아그간의경험을토대로‘24시성범죄케어센터(박영사)’를출간하였던것입니다.
‘24시성범죄케어센터(박영사)’가처음사건을맞닥뜨렸을때알아야하는기초이론에관한총론이었다면,이번에출간하는‘24시성범죄케어센터-실전편’은어떤행위가범죄가되는지정확하게알수있도록쉽게풀어쓴각론에해당합니다.
혹시라도이런문제로고민하시는분들뿐만아니라결혼을전제로하지않은만남이잦은젊은세대들과,항상자녀들이이런일에휘말릴것을염려하시는부모님들이미리읽어두시면예방적차원에서조금이나마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