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이상복

저자:이상복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서울고등학교와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연수원28기로변호사일을하기도했다.미국스탠퍼드로스쿨방문학자,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거쳐서강대학교에자리잡았다.서강대학교금융법센터장,서강대학교법학부학장및법학전문대학원원장을역임하고,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회위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관세청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한국공항공사비상임이사,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비상임위원,한국증권법학회부회장,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했다.저서로는〈농업협동조합법〉(2023),〈신용협동조합법〉(2023),〈경제학입문:돈의작동원리〉(2023),〈금융법입문〉(2023),〈외부감사법〉(2021),〈상호저축은행법〉(2021),〈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금융소비자보호법〉(2021),〈자본시장법〉(2021),〈여신전문금융업법〉(2021),〈금융법강의1:금융행정〉(2020),〈금융법강의2:금융상품〉(2020),〈금융법강의3:금융기관〉(2020),〈금융법강의4:금융시장〉(2020),〈경제민주주의,책임자본주의〉(2019),〈기업공시〉(2012),〈내부자거래〉(2010),〈헤지펀드와프라임브로커:역서〉(2009),〈기업범죄와내부통제〉(2005),〈증권범죄와집단소송〉(2004),〈증권집단소송론〉(2004)등법학관련저술과철학에관심을갖고쓴〈행복을지키는法〉(2017),〈자유·평등·정의〉(2013)가있다.연구논문으로는‘기업의컴플라이언스와책임에관한미국의논의와법적시사점’(2017),‘외국의공매도규제와법적시사점’(2009),‘기업지배구조와기관투자자의역할’(2008)등이있다.문학에도관심이많아장편소설〈모래무지와두우쟁이〉(2005),〈우리는다시강에서만난다〉(2021)와에세이〈방황도힘이된다〉(2014)를쓰기도했다.

제1편서론

제1장수산업협동조합법의목적과성격

제1절수산업협동조합법의목적3
제2절수산업협동조합법의성격4
제3절수산업협동조합법과다른법률과의관계등5
Ⅰ.다른법률의적용배제및준용5
1.조합과중앙회의사업에대한적용배제규정5
2.조합과중앙회의보관사업에대한준용규정5
3.조합공동사업법인의사업에대한적용배제규정5
Ⅱ.근로복지기본법과의관계5
Ⅲ.판로지원법과의관계6
제4절수산업협동조합법및관련법규6
Ⅰ.수산업협동조합법6
Ⅱ.관련법규및판례6
1.법령및규정6
2.판례10
제2장최대봉사의원칙등
제1절최대봉사의원칙11
Ⅰ.최대봉사의무11
Ⅱ.업무의공정성유지11
Ⅲ.영리또는투기목적의업무금지11
Ⅳ.관련판례12
제2절중앙회등의책무13
Ⅰ.건전한발전을위한노력의무13
Ⅱ.공동이익을위한사업수행의원칙13
Ⅲ.자기자본충실및경영건전성확보13
Ⅳ.수산물및그가공품의유통등추진13
제3절공직선거관여금지14
Ⅰ.조합등및중앙회의특정정당지지등금지14
Ⅱ.조합등과중앙회이용행위금지14
Ⅲ.위반시제재14
제4절부과금의면제14
Ⅰ.내용14
Ⅱ.관련판례15
제5절국가및공공단체의협력등17
Ⅰ.경비보조또는융자제공17
Ⅱ.자율성존중17
Ⅲ.중앙회회장의의견제출및반영17
제6절다른협동조합등과의협력18
제3장수산금융채권
제1절수산금융채권의발행19
Ⅰ.중앙회또는수협은행의발행19
Ⅱ.발행한도19
Ⅲ.차환발행과상환20
Ⅳ.할인발행20
Ⅴ.발행방식20
제2절채권의명의변경요건등20
Ⅰ.채권의명의변경요건20
Ⅱ.채권의질권설정21
Ⅲ.상환에대한국가보증21
Ⅳ.소멸시효21
제3절채권의발행방법등21
Ⅰ.채권의발행방법21
Ⅱ.채권의형식21
Ⅲ.채권의모집22
1.채권청약서와기명날인22
2.채권청약서포함사항22
3.최저가액과청약가액기재22
Ⅳ.계약에따른채권인수22
Ⅴ.채권발행의총액등23
1.채권발행의총액23
2.모집발행채권의기재사항23
3.채권의납입23
4.채권모집의위탁23
5.채권의매출발행23
Ⅵ.매출채권의총액등24
1.매출채권의총액24
2.채권원부24
3.채권의매입소각24
4.통지와최고24
5.질권설정25
6.이권의흠결25
제4장과세특례
제1절서설26
제2절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27
Ⅰ.관련규정27
Ⅱ.당기순이익과세28
Ⅲ.조합법인의세무조정사항28
Ⅳ.당기순이익과세의포기28
제3절조합등출자금등에대한과세특례29
Ⅰ.관련규정29
Ⅱ.조합등출자금의비과세요건등30
Ⅲ.출자배당비과세적용례30
제4절조합등예탁금에대한저율과세등31
Ⅰ.관련규정31
Ⅱ.조합등예탁금이자소득의비과세요건등31
Ⅲ.이자소득비과세적용례32
제5절수산업협동조합등의어업관련사업등에대한감면32
Ⅰ.중앙회등의구매·판매사업등에사용하기위한부동산취득32
Ⅱ.조합의고유업무용부동산취득세특례33
1.관련규정33
2.고유업무33
3.직접사용34
4.관련판례34

제2편조합

제1장설립
제1절설립목적37
제2절연혁40
제3절종류및신용사업영위여부42
Ⅰ.종류42
1.지구별수협43
2.업종별수협43
3.수산물가공수협43
Ⅱ.신용사업영위여부43
제4절주요업무44
Ⅰ.서설44
Ⅱ.신용사업44
1.의의44
2.신용사업의내용44
3.신용사업의한도와방법45
4.여수신업무방법45
5.신용사업의종류46
Ⅲ.교육·지원사업51
1.지구별수협51
2.업종별수협52
3.수산물가공수협52
Ⅳ.경제사업53
1.지구별수협53
2.업종별수협55
3.수산물가공수협55
Ⅴ.공제사업56
1.공제규정인가56
2.공제규정기재사항56
3.책임준비금의적립기준58
Ⅵ.후생복지사업59
1.지구별수협59
2.업종별수협과수산물가공수협59
Ⅶ.운송사업59
Ⅷ.어업통신사업59
Ⅸ.기타위탁또는보조사업60
1.국가등의위탁사업의계약체결방법60
2.국가등의비용지원60
3.수산물위탁판매사업등60
4.관련판례60
Ⅹ.다른경제단체·사회단체및문화단체와의교류·협력등61
1.다른경제단체·사회단체및문화단체와의교류·협력61
2.기타공동사업및업무의대리62
3.타법령에서정하는사업62
4.상기사업에관련된대외무역62
5.차관사업62
6.부대사업62
7.중앙회회장의승인사업62
제5절업무구역63
Ⅰ.지구별수협63
Ⅱ.업종별수협64
Ⅲ.수산물가공수협64
제6절진입규제64
Ⅰ.인가요건64
1.설립동의자의수65
2.최저출자금요건65
Ⅱ.인가절차65
1.해양수산부장관의인가65
2.인가신청서제출66
3.인가신청서심사67
4.설립사무의인계와출자납입67
5.설립등기67
Ⅲ.인가취소68
1.취소사유68
2.인가취소와청문68
3.인가취소의공고68
4.인가취소와해산68
Ⅳ.위반시제재69
제2장조합원
제1절서설70
제2절자격등71
Ⅰ.자격71
1.지구별수협71
2.업종별수협73
3.수산물가공수협75
Ⅱ.가입76
1.가입거절또는불리한가입조건금지76
2.신규조합원의출자76
3.조합원수제한금지76
Ⅲ.탈퇴76
1.임의탈퇴76
2.당연탈퇴76
3.당연탈퇴사유확인의무76
4.조합원자격의없는경우의탈퇴시통보의무77
Ⅳ.제명77
1.제명사유77
2.제명사유의통지및의견진술기회부여78
Ⅴ.의결취소의청구등78
1.의결취소또는무효확인의사유78
2.청구기간등78
3.상법준용78
4.취소청구서또는무효확인청구서제출78
5.관련판례79
제3절책임80
Ⅰ.조합원의책임80
1.출자액한도80
2.운영과정참여의무80
Ⅱ.경비와과태금80
1.경비와과태금부과80
2.사용료또는수수료징수80
3.상계금지80
제4절의결권및선거권81
Ⅰ.평등한의결권과선거권보유81
Ⅱ.선거권제한81
Ⅲ.의결권의대리81
1.의결권의대리행사81
2.대리인의자격81
3.대리권의증명82
제5절준조합원82
Ⅰ.의의82
Ⅱ.준조합원의자격82
Ⅲ.준조합원의권리83
Ⅳ.준조합원의의무83
제3장출자
제1절종류및내용84
Ⅰ.출자금84
1.정관이정하는좌수이상의출자84
2.출자1계좌금액및한도85
3.조합원1인당출자한도85
4.질권설정금지85
5.상계금지85
Ⅱ.우선출자85
1.서설85
2.우선출자발행등86
3.우선출자의청약등87
4.우선출자자의책임88
5.우선출자의양도88
6.우선출자자총회89
7.우선출자의금지89
Ⅲ.출자배당금의출자전환89
1.배당금의출자89
2.상계금지90
Ⅳ.회전출자90
1.사업이용배당금의재출자90
2.상계금지90
3.출자금전환기간90
제2절환급90
Ⅰ.지분환급청구권과환급정지90
1.지분환급청구권의행사90
2.지분산정시기91
3.지분환급청구권행사기간91
4.환급정지91
Ⅱ.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91
1.손실액납입청구91
2.행사기간91
제3절지분의양도92
Ⅰ.지분양도금지92
Ⅱ.비조합원의지분양수조건92
Ⅲ.양수인의권리의무승계92
Ⅳ.지분공유금지92
제4장지배구조
제1절서설93
Ⅰ.의의93
Ⅱ.구성94
1.총회와대의원회94
2.이사회와조합장95
3.감사96
제2절총회96
Ⅰ.정기총회와임시총회96
1.정기총회소집96
2.임시총회소집97
Ⅱ.총회의결사항등97
1.총회의결사항97
2.해양수산부장관의인가와효력발생99
3.총회의결의특례99
Ⅲ.총회의개의와의결99
1.보통결의99
2.특별결의100
Ⅳ.총회의소집100
1.조합원의소집청구100
2.감사의총회소집100
3.조합원대표의총회소집100
Ⅴ.총회소집의통지101
1.통지와최고101
2.통지기간101
Ⅵ.의결권의제한등101
1.의결권제한사항101
2.이해상반과결의배제101
3.조합원제안102
Ⅶ.총회의사록103
1.총회의사록작성103
2.총회의사록기재사항과기명날인또는서명103
3.총회의사록의비치103
Ⅷ.대의원회103
1.대의원회설치와의결사항103
2.대의원자격104
3.대의원의정수,임기및선출방법104
4.보궐선거104
5.겸직금지104
6.총회규정준용과의결권대리행사금지104
제3절이사회105
Ⅰ.서설105
Ⅱ.이사회의설치와구성105
1.이사회의설치105
2.이사회의구성105
Ⅲ.이사회의소집등105
1.이사회의소집105
2.이사회소집통지기간106
Ⅳ.이사회의결의사항등106
1.이사회의결의사항106
2.이사회의개의와결의107
Ⅴ.이사회의업무집행감독과간부직원의의견진술107
1.이사회의업무집행감독107
2.간부직원의의견진술108
제4절임원108
Ⅰ.임원의정수및선출108
1.임원의정수108
2.상임임원108
3.임원의선출109
4.여성조합원중이사선출의무111
5.이사또는감사의보궐선거입후보자격제한112
6.정관규정112
Ⅱ.임원의직무112
1.조합장및상임이사의직무112
2.감사의직무117
Ⅲ.임원의임기118
1.조합장의임기등118
2임기의연장119
3.합병에따른조합장·이사및감사의임기119
Ⅳ.임원의결격사유119
1.임원의자격제한119
2.임원결격사유의발생과당연퇴직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