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법적과제는2020년부터2년간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지원을받아수행된공동연구이다.이공동연구에는총6분의교수가참여하였다.연구결과중일부는학술지에게재된바있으나,그연구결과를한곳으로모아고령사회의법적쟁점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이책을출간하게되었다.
UN이정한기준에따르면,65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7%이상14%미만이면고령화사회,14%이상20%미만이면고령사회,20%이상이면초고령사회라고하는데,우리나라는2017년에고령사회에진입하였고,2025년에는초고령사회에진입할예정으로급속한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
우리사회의급속한고령화가가져올사회적파장을심각하게고려하여그대처방안을진지하게고민해야한다.연금제도,요양,의료,노인복지등에서새롭게야기될법적문제를파악하고문제해결방안이제시되어야한다.본책은그러한시도를담은것이다.현재까지고령사회의법적문제에대한종합적인연구가부족한상황이었는데,이책은종합적인연구의필요성을부각하고고령사회의법적시사점을학계·실무에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가있다.
어니스트헤밍웨이는〈노인과바다〉에서“인간은파괴될지언정패배하지않는다(Mancanbedestroyedbutnotdefeated)”라고하였다.우리사회가고령사회를잘대비함으로써인간의강인함을다시한번증명하였으면하는바람이며,이책이이러한숙명적과제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기를바란다.향후이책에기반하여고령사회에서예상되는법적쟁점에대한추가연구가촉발되었으면한다.
이책이나오기까지여러분의도움을받았다.우선이책이출간될수있도록함께연구를진행한서울법대김도균교수님,정긍식교수님,전종익교수님,강광문교수님,이동진교수님께감사를드린다.그리고서울법대법학총서의일부로이책의발간을허락해주신송옥렬법학연구소장에게고마움을표시하고싶다.끝으로출판을맡아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안상준대표님,조성호이사님,편집과교정을위해수고해주신한두희과장께도깊은감사의뜻을표하고싶다.
2023.6.
집필자를대표하여
이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