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체포
1.체포의의의3
2.체포영장에의한체포3
가.의의3
나.‘체포영장에의한체포’의요건3
1)범죄혐의의상당성 4
2)체포사유:출석불응또는출석불응의우려 5
3)체포의필요성 6
다.체포영장에의한체포의절차6
1)체포영장의청구 6
가)청구권자및영장청구심의 6
나)청구방식 7
다)동일한범죄사실에대한재체포 7
2)체포영장의심사및발부여부결정 8
3)체포영장의집행 9
가)집행지휘와집행기관 9
나)체포영장의제시,사본교부및체포이유등의고지 9
(1)내용 9
(2)체포영장사본교부와관련된쟁점 10
(3)체포이유등의고지시기와관련된구체적사례 12
(가)경찰관이피의자의이름을부르자도망간피의자를검거한후경찰차안에서미란다원칙을고지한경우 12
(나)경찰관이체포현장에서반항하지않는피의자를제압하면서수갑을채운뒤미란다원칙을고지한경우 12
(다)체포영장의제시를요구하는피의자가도주하자피의자를검거한후진술거부권등을고지한경우 15
(라)긴급체포를위하여주거에침입하는경우실제로피의자를검거하기전이라도주거에침입한직후에미란다원칙을고지해야하는지여부 16
다)체포에수반하는강제처분 17
라)피의자의인치 18
마)집행후의조치 18
4)체포후의조치 19
가)구속영장의청구 19
나)피의자의석방 19
라.체포영장과관련된실무상쟁점20
1)‘출석요구에단1회응하지아니한경우’에도출석불응또는출석불응의우려가있다고볼수있는지여부 20
2)체포영장에의해체포에착수하였으나,별건범죄사실로현행범인으로체포한경우 21
3)피의자1인에대한수개의체포영장필요성여부 23
4)구속피의자에대한체포영장청구가부및구인방법 24
5)구금장소의임의적변경의위법성여부및그법률효과 24
6)체포영장이멸실된경우체포자체의효력 25
7)수사기관이외국인을체포하거나구속하면서지체없이영사통보권등이있음을고지하지않은경우,체포나구속절차가위법한지여부 25
3.긴급체포27
가.의의27
나.긴급체포의요건27
1)범죄혐의의상당성 27
2)범죄의중대성 27
3)체포의필요성 27
4)체포의긴급성 27
다.긴급체포절차28
1)긴급체포주체 28
2)체포이유등의고지 28
3)긴급체포에수반하는강제처분 29
4)긴급체포서작성및검사의승인등 30
5)긴급체포후의조치 31
가)구속영장의청구 31
나)피의자의석방 32
6)재체포의제한 32
라.긴급체포와관련된실무상쟁점33
1)긴급성의판단기준및기준시 33
2)체포영장으로체포하였다가석방한사람을다시긴급체포할수있는지 33
가)동일한범죄사실의경우 33
나)다른범죄사실의경우 34
3)자진출석또는임의동행한피의자에대한긴급체포가부 36
가)판단기준 36
나)자진출석한피의자에대한긴급체포가문제된구체적사례 37
(1)자진출석한기무부대장이피의자조사과정에서혐의를부인하자긴급체포한사안에서인사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직위에있는기무부대장이석방시관련자들과의접촉을통해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고판단한사례 37
(2)도로교통법위반으로기소유예처분을받은자가혐의없음을주장하며담당경찰관의처벌을요구하는진정서를제출하고그진정사건의담당검사의교체를요구하기위해자진출석하여부장검사부속실에서대기하고있다가진정사건담당검사에의해긴급체포된사례 37
4)수사기관에출석한참고인에대한긴급체포가부 38
5)긴급체포의적법성이문제된구체적사례 39
가)위법한임의동행후이루어진긴급체포의위법성여부 39
나)현직군수에대한뇌물수수사건에서검사가참고인들의진술을먼저확보한후,군청소속계장을통해현직군수의소재지를확인하여그곳에서현직군수를긴급체포한경우 40
다)경찰관이피의자의필로폰투약제보를받고,피의자의신원,주거지등을이미파악한상태에서피의자의주거지를방문하여피의자를긴급체포한경우 41
라)현행범인으로체포하였으나,법정에서현행범인체포의요건총족이인정되지않자검사가공판에서실질은긴급체포의요건을갖춘체포행위라고주장할수있는지여부 42
마)경찰관이피의자부재중인상태에서점유자인피의자가아닌관리자인모텔종업원의허락을얻어피의자의모텔객실을수색하여1회용주사기를발견한후,현장에대기하다귀가한피의자를긴급체포한경우 42
4.현행범인의체포44
가.의의44
나.현행범인의요건45
1)고유한의미의현행범인 45
2)준현행범인 46
다.현행범인체포의요건47
1)범죄의명백성 47
2)체포의필요성 48
3)비례성의원칙 49
라.현행범인체포의절차49
1)현행범인체포의주체 49
2)체포이유등의고지 50
3)신속한조사 51
4)현행범인체포에수반하는강제처분 51
5)현행범인체포후의조치 52
가)구속영장의청구 52
나)피의자의석방 53
마.현행범인체포의적법성이문제된구체적사례53
1)목욕탕탈의실에서피해자를구타한지25분이내에탈의실에서체포된경우 53
2)피해자의자동차를걷어차고싸운지10분후에범행장소와인접한학교운동장에서체포된경우 54
3)교장실에서식칼을들고피해자를협박한지40분후에교무실에서체포된경우 54
4)음주운전을종료한지40분이상경과한시점에서길가에앉아있는데술냄새가난다는이유로현행범인으로체포된경우 55
5)체포경위에관한현행범인체포서의기재내용과실제체포경위가상이한경우 55
6)경찰관이범행후약40분이지난때에노점에서장사를하고있던피의자를상해범행의공범으로오인하여체포한경우 56
7)그외수사실무에서문제되었던위법한현행범인의체포사례 57
Ⅱ수사상구속
1.수사상구속의의의61
가.개념61
나.구속의종류61
2.구속의요건62
가.범죄혐의의상당성62
나.구속사유63
1)주거부정 63
2)증거인멸의염려 63
3)도망또는도망할염려 64
4)그외구속사유심사시고려할사항 65
다.구속의제한65
1)비례성의원칙 65
2)경미사건 66
3)소년범구속의제한 66
4)국회의원,쟁의근로자등에대한구속제한 66
3.수사상구속의절차67
가.구속영장의청구67
나.구속전피의자심문68
1)구속전피의자심문의의의 68
2)준비절차 68
가)심문기일의지정과통지 68
나)피의자의인치 69
다)신뢰관계있는사람의동석 70
라)국선변호인의선정 70
마)변호인의접견,구속영장청구서및소명자료의열람 70
3)심문기일의절차 71
가)심문장소및심문의비공개 71
나)심문의방법 71
(1)진술거부권의고지 71
(2)피의자에대한심문 71
(3)제3자에대한심문 72
(4)심문조서의작성 72
4)구속여부의결정 72
가)구속영장의발부 72
나)구속영장의기각 73
다)구속영장결정에대한불복 73
다.구속영장의집행73
1)구속영장의법적성격 73
2)구속영장의집행절차 74
3)구속영장집행후의조치 74
라.구속기간75
마.재구속의제한76
4.수사상구속의집행정지와실효78
가.구속의집행정지78
나.구속의실효79
5.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79
6.구속과관련된실무상쟁점81
가.구속영장의효력범위81
나.이중구속82
다.별건구속와여죄수사83
라.사법경찰관의구속영장신청에따른구속영장청구전검사의피의자조사·면담가부85
마.체포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집행이지체되었을때체포내지구금의위법성여부86
바.피의자의사선변호인조력권을침해한구속의위법성여부86
Ⅲ영장에의한압수·수색
1.수사과정에서의압수·수색일반론91
가.압수·수색의의미91
나.압수·수색영장의청구92
다.압수·수색의대상92
1)압수의대상 92
가)증거물또는몰수물 92
나)우체물또는전기통신 93
다)출판물 93
라)전자정보에대한압수 93
마)금융거래정보에대한압수 94
(1)의의 94
(2)금융계좌추적용압수·수색영장의법률적근거 94
(3)금융거래의내용에대한정보또는자료의의미 95
(가)신용(체크)카드사용내용과함께실시간사용내역을조회하는경우(실시간위치추적) 96
(나)인터넷뱅킹접속IP,텔레뱅킹접속전화번호,현금인출기사용시촬영된CCTV영상,인터넷뱅킹에이용된노트북의MAC주소 97
(다)순수한대출거래·보증·담보내역등에관한정보및자료 97
(4)금융계좌추적용압수·수색영장에서의특칙 99
2)수색의대상 99
라.압수·수색의제한101
1)군사상비밀과압수·수색의제한 101
2)공무상비밀과압수·수색의제한 101
3)업무상비밀과압수·수색의제한 102
가)의의 102
나)압수거부권자 102
다)압수거부의대상물 102
라)압수거부가허용되지않은경우 103
마)압수거부된물건의압수 103
바)업무종사자자신이피의자로된경우압수거부권행사가부 103
사)형사책임을모면하려는목적에의한압수거부권행사가부 104
아)영미법상의변호인-의뢰인특권이론인정여부 104
마.압수·수색의요건105
1)범죄의혐의및관련성 105
2)압수·수색의필요성 106
3)비례의원칙 106
바.압수·수색의집행107
사.압수·수색영장의유효기간107
2.해당사건과의관련성109
가.개관109
나.해당사건과의관련성판단기준:압수·수색의목적이된범죄및이와관련된범죄111
1)객관적관련성및인적관련성 111
2)관련성판단의주체및판단의기준시 112
다.관련성과관련된구체적쟁점113
1)혐의사실과무관한전자정보를탐색·복제·출력한경우 113
2)저장매체반출방식의압수·수색이후수사기관사무실에서임의로정한시점이후의파일일체를복사하여영장을집행한경우 114
3)영장범죄사실과무관한별개의증거를압수한후이를환부하고후에다시임의제출받은경우 116
4)필로폰투약시기가2018.5.23.로기재되어있는범죄사실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2018.6.25.집행하여A의소변을압수한후,‘A가201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