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강의 (제5판)

윤진수

저자:윤진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1977)
사법연수원수료(1979)
서울대학교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판사(1982),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재판연구관(1992~1995),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부교수,교수,법학전문대학원교수(1997~2020)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분과위원장,실무위원장,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2010~2011)
대법원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장(2013~2015)
전법경제학회,비교사법학회,가족법학회,민사법학회회장
전민사판례연구회회장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저서
민법논고Ⅰ-Ⅷ(2007~2021)
2013년개정민법해설(현소혜교수와공저)
주해친족법Ⅰ,Ⅱ(2015)(편집대표및집필)
주해상속법Ⅰ,Ⅱ(2019)(편집대표및집필)
민법기본판례(2020)
법과진화론(2016)(공저)
헌법과사법(2018)(공저)
민법과도산법(2019)(공저)
판례의무게(2020)
상속법개정론(2020)(공저)
법의딜레마(2020)(공저)
민법의경제적분석(2021)(공저)
논문
“법의해석과적용에서경제적효율의고려는가능한가?”,“진화심리학과가족법”등100여편

제1편친족
제1장　　친족법서론　　3
Ⅰ.친족법의의의및특질3
1.친족법의의의3
2.가족의기능과친족법의기능5
3.친족법의특질7
Ⅱ.가족관계와친족법의변화9
1.친족법의연혁9
2.가족관계의변화10
Ⅲ.친족법과민법총칙11
제2장　　친족의범위　　14
Ⅰ.친족의종류14
1.배우자14
2.혈족14
3.인척(姻戚)15
Ⅱ.친족의범위와가족16
1.촌수(寸數)의계산16
2.친족의범위16
3.가족의개념16
제3장　　혼인　　18
Ⅰ.혼인의의의와혼인제도의역사18
1.혼인의의의18
2.혼인제도의역사32
3.혼인제도의기능과특성32
Ⅱ.약혼33
1.약혼의의의와요건33
2.약혼의효과와그해소33
Ⅲ.혼인의성립38
1.혼인의요건의분류38
2.혼인의의사38
가.종래의학설과판례39나.검토50다.기타51
3.미성년자와피성년후견인의혼인51
4.근친혼(近親婚)의금지52
5.중혼(重婚)의금지54
6.혼인신고55
Ⅳ.혼인의무효와취소57
1.혼인의무효57
2.혼인의취소60
가.혼인취소의사유60나.혼인취소의방법66
다.혼인취소의효과66
Ⅴ.혼인의효과69
1.개관69
2.일반적효과69
가.친족관계의발생69나.부부상호간의동거부양협조의무70
다.성년의제(成年擬制)73라.부부간일상가사대리권73
3.재산적효과77
가.부부재산계약78나.법정재산제79
다.가사로인한채무의연대책임81
라.생활비용의공동부담84
Ⅵ.이혼85
1.이혼제도의의의및역사85
2.협의상이혼86
가.협의이혼의요건86나.협의이혼의무효와취소89
3.재판상이혼90
가.이혼사유91나.재판상이혼의절차114
4.이혼의효과117
가.이혼의일반적효과117
나.이혼한부부사이의재산관계117
다.자녀에대한관계145
Ⅶ.사실혼157
1.사실혼의의의157
2.사실혼의요건158
가.주관적요건과객관적요건158
나.혼인장애사유가있는사실혼159
3.사실혼의효과165
4.사실혼의해소166
5.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제도170
제4장　　부모와자녀의관계　　172
Ⅰ.친생자관계172
1.혼인중의자녀172
가.의의172나.친생자의추정과친생부인173
다.부(父)를정하는소190라.자녀의성(姓)190
2.혼인외의자녀195
가.인지(認知)의의의196나.임의인지196
다.강제인지201라.인지의효과203
마.준정(準正)207바.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207
3.보조생식212
가.인공수정212나.대리모214
다.사후수정(死後受精)216
Ⅱ.양자(養子)217
1.양자제도의의의217
2.일반입양219
가.입양의요건220나.입양의효력236
다.파양(罷養)237
3.친양자241
가.요건242나.효력245
다.파양(罷養)246
4.입양특례법상의양자247
가.입양의요건247나.입양의효과및파양250
다.기타250
Ⅲ.친권(親權)251
1.친권의의의251
2.친권자와친권에따르는자251
가.부모가혼인중인때252
나.부모가혼인중이아닌때253
다.친권에따르는자255
3.친권의내용255
가.신분에관한친권255나.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258
다.양육의무259라.재산에관한친권269
마.친권자의동의를갈음하는재판277
4.친권의상실,제한및정지278
가.친권과대리권재산관리권의상실278
나.친권의제한과정지284
다.특별법에의한친권상실,제한과정지285
제5장　　후견　　287
Ⅰ.후견제도의의의287
Ⅱ.미성년후견288
1.후견의개시288
2.후견인의결정289
가.지정후견인과선임후견인289나.후견인의결격사퇴변경290
3.후견인의임무291
4.후견의종료296
Ⅲ.성년후견297
1.성년후견제도의개요297
2.성년후견299
가.후견의개시와성년후견인299나.후견인의임무및권한301
다.후견의종료304
3.한정후견305
4.특정후견306
5.후견계약(임의후견)307
Ⅳ.후견인의감독310
1.후견감독인제도의도입310
2.후견감독인의결정311
3.후견감독인의임무311
4.가정법원의후견인감독312
제6장　　친족간부양　　313
Ⅰ.부양의무일반론313
Ⅱ.부양의당사자317
Ⅲ.부양의정도와방법318

제2편상속
제1장　　상속법서론　　323
Ⅰ.상속상속법상속권323
1.상속과상속법323
2.상속에관한기본개념324
Ⅱ.상속의유형325
1.상속의종류325
2.상속의형태325
Ⅲ.상속법의연혁326
Ⅳ.상속제도의근거332
Ⅴ.상속법의기본원칙334
1.사적상속334
2.유언의자유334
3.친족에의한상속(피상속인의가족에의구속)335
4.법정당연승계및포괄승계335
제2장　　법정상속　　337
Ⅰ.상속의개시337
1.상속개시의원인및시기337
2.상속개시의장소338
3.상속의비용339
Ⅱ.상속인340
1.상속능력340
2.상속순위342
가.제1순위―피상속인의직계비속(1000조1항1호)342
나.제2순위―피상속인의직계존속(1000조1항2호)343
다.제3순위―피상속인의형제자매(1000조1항3호)343
라.제4순위―4촌이내의방계혈족(1000조1항4호)343
마.배우자(1003조)344바.상속인자격의중복345
사.국가의상속여부345
아.상속권의주장과신의칙위반권리남용346
3.대습상속346
가.의　의346나.대습상속의요건347
다.대습상속의효과353
4.상속결격353
가.의　의354나.상속결격제도의근거354
다.상속결격사유356라.상속결격의효과362
마.상속권상실제도363
Ⅲ.상속회복청구권364
1.의　의364
2.연　혁364
3.상속회복청구권의성질365
가.독립권리설366나.집합권리설366
다.판　례367라.검　토370
4.상속회복청구권의당사자370
가.청구권자371나.의무자372
5.상속회복청구권의행사377
가.행사의방법377나.행사의효과377
6.상속회복청구권의소멸378
가.청구권자의포기379나.제척기간의경과379
다.상속회복청구권소멸의효과381
Ⅳ.상속재산382
1.재산에관한권리의무382
2.상속되는재산과법적지위383
가.대리및무권대리무권리자의처분383
나.물　권387다.지식재산권389
라.채권및채권법상의지위389마.부의금(조위금)401
바.형성권과기대권401
사.사후인격권(死後人格權)의보호402
아.퍼블리시티권408자.기　타412
3.제사용재산의특별승계413
가.의　의413나.제사용재산의범위414다.제사를주재하는자416
라.제사를주재하는자에의한승계420
마.1008조의3에대한입법론적비판421
Ⅴ.공동상속과상속분421
1.공동상속421
가.공동상속재산의공유422나.채권채무의공동상속422
2.법정상속분424
가.상속분의개념424나.법정상속분425
3.특별수익427
가.의의및법적성질428나.특별수익자428
다.특별수익431라.구체적상속분의산정436
마.그밖의문제443
4.기여분444
가.의　의444나.기여분을받을수있는자444
다.기여행위445라.기여분의결정절차451
5.상속분의양도와양수456
가.의　의456나.상속분의양도456
다.상속분의양수457
Ⅵ.상속재산의분할459
1.의　의460
2.분할의대상460
가.가분채권460나.가분채무461
다.상속재산은아니지만분할의대상인지가문제되는재산461
라.재단법인설립,증여463
마.상속재산임의확인을구하는소송463
3.지정분할464
가.지정의방법464나.지정의내용464
다.지정의효과465라.유언에의한분할의금지465
4.협의분할466
가.협의분할의당사자466나.협의의방법과내용469
다.협의분할의무효취소해제470라.협의분할의금지474
5.심판에의한분할474
가.심판청구의요건474나.심판청구의절차476
다.전제문제에대한가정법원의심판권한477
라.분할의기준및방법478마.심판의효력479
6.상속재산분할의효력480
가.상속재산분할의효력발생시기480
나.소급효480다.공동상속인들의담보책임481
7.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482
가.의　의483나.청구권자484
다.상대방485
라.다른공동상속인이분할기타의처분을하였을것485
마.청구의성질및내용486바.제척기간490
Ⅶ.상속의승인과포기490
1.승인과포기의의의490
2.승인과포기총칙492
가.성질및요건492나.승인및포기의기간494
다.승인포기의철회및취소500
라.승인포기전의상속재산관리503
3.단순승인504
가.단순승인의의의505나.법정단순승인505
4.한정승인513
가.한정승인514나.특별한정승인525
5.상속의포기527
가.포기의소급효528나.포기자의상속분529
다.포기자의상속재산관리의무535
라.상속포기와채권자취소권,신의칙535
Ⅷ.재산분리541
Ⅸ.상속인의부존재544
1.의　의544
2.내　용544
제3장　　유　　언　　548
Ⅰ.유언일반548
1.유언의의의및기능548
2.유언의자유와그제한548
3.유언능력550
4.유언의방식553
가.유언의요식성553나.자필증서에의한유언555
다.녹음에의한유언562라.공정증서에의한유언563
마.비밀증서에의한유언566
바.구수증서(口授證書)에의한유언567
사.증인결격569아.유언의검인571
5.유언의해석571
6.유언의철회와취소573
가.유언철회의의의573나.유언철회의방법576
다.철회의철회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