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 (제2판)

세관조사를 받는 모든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이에 대한 세관,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절차에 대한 지침서로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을 출판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관세형사법과 관련한 규정에 유의미한 개정이 있어 전면 개정의 필요가 생겼다. 또한, 관세범의 처벌과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관세범죄 양형기준을 도입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은 수출입통관절차와 관련하여 많은 개정이 있었다. 제1편 무역실무와 수출입통관 절차에 보세판매장 관련 규정의 개정, 통관보류,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실무상 금괴 밀반송 등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이 많아 반송통관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우편물통관과 이사물품 통관과 관련한 개정내용과 개정양식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2편 관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에서는 관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전면적 보완을 하였다. 관세포탈죄의 경우 조사 종결과 동시에 부과된 관세 등 세금 미납시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연기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 제도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가산세, 납부고지서의 송달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규정의 개정 내용도 반영하였다.
제3·4편 관세형법 총(각)론과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상 몰수·추징 규정을 보완하고, 소위 '리얼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변화, 구매대행과 해외직구시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와 관련한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밀수출(반송)죄 관련 내용을 보강하고, 최근 문제되는 할당관세, FTA와 관련한 관세포탈죄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부정수출입죄의 경우 수출입 관련 제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5편 광의의 관세형법과 관련하여, 개정 대외무역법은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규정을 정비하는 등 원산지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죄의 경우 종래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어 세관조사가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사항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6편 관세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기업심사 과정에서의 권리보호방법, 세관조사(수사)시 임의수사의 제한과 강제수사인 구속,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에 관하여도 대폭 보강하였다.
마지막으로, 종래 관세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어 법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형량범위나 감경 또는 가중인자에 대하여 정한 관세범죄 양형기준을 도입하였다. 이 책의 부록으로 2023. 7.부터 시행 중인 관세범죄 양형기준 전문을 실어 세관조사 또는 관세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실무적으로 빈번히 문제되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도 부록으로 실어 두었다.

2023년 9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