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지평,지평법정책연구소
김진권파트너변호사
김진권변호사는시국관련사건으로기업공채가불가능하던시절,대우김우중회장특채사원으로채용되어대우자동차루마니아현지에서공장관리부장과지역판매책임자로생산관리및판매관리업무를담당하였습니다.
이후루마니아에서귀국한뒤국회에서입법정책보좌관으로10년간근무하는동안,국회법제사법위원장보좌관및법제사법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보좌관으로입법정책보좌업무를담당하였습니다.
또한한나라당보좌관협의회회장으로선출되어국회내보좌관들의권익을대변하는역할도수행하였습니다.
이후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2기로졸업하고법무법인(유)지평에서그동안축적한다양한경험과노하우및법률지식을바탕으로입법및공기업자문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경영학과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졸업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우등졸업)
경력
대우자동차(노사협력부및루마니아현지생산관리부장및지역판매장)
국회입법정책보좌관(법제사법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보좌관협의회회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정책보좌관
제2회변호사시험합격
코레일네트웍스(주)법률자문변호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감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위원
한국마사회감사자문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기획위원회자문위원
현사단법인국회입법정책연구회부회장
현서울YMCA법률자문변호사
현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자문변호사
현(주)유로파츠자문변호사
현국회보좌관회장협의회의장
현머니투데이더300대한민국최우수법률상심사위원
현한국도로공사자문변호사
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인사위원
현국토교통부규제개혁위원회위원
현법무법인(유)지평전문위원/파트너변호사/입법지원팀장
민창욱파트너변호사
민창욱변호사는컴플라이언스팀장으로ESG와인권경영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주로노사관계,안전ᆞ보건및중대재해,인권,공급망관리등사회(social)분야의이슈에대해자문하면서,기업이이러한이슈를조기에발견ᆞ예방ᆞ대응할수있는컴플라이언스시스템을구축하는데조력하고있습니다.
그는2012년지평의소송파트에입사해다양한분쟁에서문제를해결하는역량을쌓았습니다.불법파견,해고와임금,전직금지,경영권분쟁,산안법위반,배임ᆞ횡령,교육분쟁,정비사업,국가배상청구소송등을성공적으로수행했고,주요사건에서대법원파기환송판결및헌법재판소위헌결정을이끌어내기도했습니다.분쟁해결절차에대한폭넓은경험과이해를토대로리스크관리에대한정확한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그는정부또는공공기관이발주한여러입법ᆞ정책용역에참여해정부와시장의역할을연구했습니다.2019년에는UC버클리공공정책대학원석사과정(MPA)에진학하여경제적불평등,일의미래,기업과인권등을공부했고,“한국노동시장의불평등:이중구조와노동소득격차”란글로최우수졸업논문상을수상했습니다.지금은사적영역에서지속가능하고포용적성장(inclusivegrowth)을이끌수있는방안에관심을기울이고있습니다.
학력
고려대학교철학과졸업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미국U.C.BerkeleyGoldmanSchoolofPublicPolicy,MasterofPublicAffairs(MPA)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박사과정수료(헌법·사회권)
경력
제1회변호사시험합격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수료
대한변호사협회입법ᆞ행정아카데미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
UC버클리로스쿨최고위과정SustainableCapitalism&ESG수료(제1기)
현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한국헌법학회회원
현국가인권위원회민간기업인권경영시범사업자문위원
현서울에너지공사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위원
현대한변호사협회중대재해처벌법대응TF위원
현서울지방변호사회ESG특별위원회위원
현한국어촌어항공단ESG위원회위원
현법무법인(유)지평파트너변호사(ESG센터)
신용우파트너변호사
신용우변호사는정보통신및지식재산권분야에서경력을쌓아온전문변호사로서개인정보·데이터,ICT규제,방송·통신,디지털금융,특허,저작권,정보보호등의분야에서전문성과역량을갖추고있습니다.
컴퓨터공학학·석사를취득하고이동통신분야연구개발을하였으며,변호사자격취득후정보통신및지식재산권관련송무·자문을수행하였고행정부·입법부를두루거치면서관련분야의정책과입법을선도하였습니다.
학력
포항공과대학교컴퓨터공학과졸업
포항공과대학교대학원컴퓨터공학과졸업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경력
LG전자기술기획팀차장
제1회변호사시험합격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보좌관
법무법인민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사무관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광고산업진흥협의체위원
경기도데이터주권국제포럼자문위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
현한국인공지능법학회이사
현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이사
현당근마켓프라이버시정책및이용자보호위원회외부위원
현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현법무법인(유)지평파트너변호사
김우연파트너변호사
김우연변호사는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제2기로졸업하였고,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회의원실보좌진으로서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업무를전담한경력이있습니다.
현재지평자문그룹(회사)에서공정거래,노사관계기타기업활동과관련한제반법률자문을제공하고있으며,관련소송을수행하고있습니다.
학력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미국GeorgetownUniversityLawCenterLL.M.(법학석사)
경력
제2회변호사시험합격
국회보좌진
현법무법인(유)지평파트너변호사
곽경란변호사
곽경란변호사는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제3기로졸업하였고,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회의원실보좌진으로서입법·정책업무를전담한경력이있습니다.현재지평소송그룹에서지적재산권관련소송및자문,입법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학력
연세대학교신문방송학과졸업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경력
제3회변호사시험합격
법무법인이공변호사
국회보좌진
현방송통신심의위원회명예훼손분쟁조정부위원
현법무법인(유)지평변호사
이춘희선임연구위원/박사
이춘희연구위원은2018년성균관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고,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선임연구원,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책임연구관으로재직하였으며,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및고려대학교교양교육원에서강사로활동하였습니다.
현재지평법정책연구소의선임연구위원으로근무하며헌법과법치주의의관점에서정책이구현되고,입법과정책이유기적으로연결되도록하기위한연구사업등에참여하고있습니다.
학력
서울시립대학교법정대학법학부졸업
서울시립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학술연구분야법학박사)
경력
서울시립대학교일반대학원연구조교
대한민국해군군기과장등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수업/연구조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위촉연구원
시청자미디어재단연구원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선임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강사
고려대학교교양교육원강사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책임연구관
현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정보이사
현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재무간사
현한국공법학회연구위원
현한국헌법학회출판간사
현한국공법학회출판간사
현지평법정책연구소선임연구위원
박원근대표/전략컨설턴트
박원근대표는2021년부터정책입법데이터분석컨설턴트로서기업·기관·단체의공공정책참여를지원하기위한분석과제들을수행하고있습니다.법무법인(유)지평및한국리서치와함께「21대국회정책입법진단과전망」프로젝트를수행하면서,데이터분석개발,정기웹보고서발간,언론방송협력등의업무를진행해오고있습니다.이는각계경영자,전문가,시민들이공공정책관련공유가치의발굴과실현을통해우호적이고지속적인사업·정책·사회환경을구축하는데에기여함을목적으로합니다.
지난20여년간그는산업및기업의현장에서전략컨설턴트및연구원으로종사했습니다.그는글로벌기업들의사업성과를제고하기위한신사업기회발굴및전략개발과관련한자문및연구프로젝트다수를수행했습니다.주요해당산업분야는전자·IT,자동차,유통-물류,농기계,헬스케어등을포함합니다.과제분야는국내·외사업모델개발,마케팅혁신전략수립,가격협상전략수립,인수합병및제휴협력기업조사,소비자쇼핑패턴분석,시장타당성평가,B2B고객지원프로그램개발,제품개발조사등입니다.이외수년간다국적기업에서기획,마케팅등다양한업무를실행하기도했습니다.
그는향후정책입법분석분야에경영전략및분석방법을접목하여,기업·기관·단체의공공정책참여를더욱체계화하고자하는활동들에관심을두고있습니다.그활동들은「21대국회정책입법진단과전망」사이트의확대개편,공공정책참여온라인커뮤니티「더나은가치더나은세상」의확장,법정책·언론방송·여론조사·데이터분석분야전문기관과의협력강화,그리고,공동의관심을가진젊은인재및‘보통시민’들과의소통을포함합니다.
학력
고려대학교사회학과B.A
경력
(주)기아자동차그룹공채입사
(주)동서리서치국제조사팀장
(주)DHL코리아가격전략팀장
(주)마케팅인텔라이트수석컨설턴트
칸타코리아전문위원-비즈니스컨설팅
현(주)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대표
Ⅰ서론·11
Ⅱ법률안입안및발의·14
1.국회의원의법률안발의15
가.법률안발의의요건과절차15
1)찬성의원의연서(요건)_15
2)법률안발의절차_17
3)비용추계자료제출_23
나.국회의원의법률안발의23
다.국회의원이법률안을얻는원천26
1)국회의원개인의배경_26
2)국정감사등의정활동을통한정책과제발굴_27
3)씽크탱크의제안_27
4)언론보등에따른여론_28
5)이해관계자의요청(직능단체등)_30
6)의원소속정당의정책부서에서입안한법률안을발의_31
7)정부가제공하는법률안을발의_31
2.정부의법률안발의32
가.입법계획33
나.법률안입안33
다.관계부처협의33
라.당정협의33
마.입법예고34
바.규제영향분석및행정규제심사35
사.법제처심사35
아.차관회의및국무회의심의35
자.대통령의서명과국무총리,관계국무위원의부서35
차.국회제출36
3.위원회의법률안제안37
4.법률안제출과위원회회부37
Ⅲ상임위원회심사및의결·39
1.상임위원회41
가.상임위원회회부41
나.입법예고44
다.상임위원회심사45
1)상정및제안자취지설명_45
2)전문위원검토보고_48
3)대체토론(大體討論)/공청회,청문회_55
4)소위원회심사-축조심사(국회법제58조제3항)_59
5)위원회표결_65
2.위원회의특수한심사절차68
가.안건신속처리제도(FastTrack)(국회법제85조의2)69
나.안건조정위원회제도75
다.의장의안건심사기간지정사유엄격화81
라.의안자동상정간주제도83
3.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심사85
4.전원위원회심사90
Ⅳ본회의심의의결및정부이송·92
1.본회의심의의결92
가.개관92
나.본회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93
다.안건수정동의94
라.본회의부결95
2.정부이송및공포97
가.개관97
나.대통령의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97
부록1.국회의원실보좌직원구성…103
부록2.국회상임위원회구성…105
부록3.빅데이터분석을통한국회입법예측분석시스템소개…109
우리나라는법치국가이다.따라서법우선의원칙대로국가작용이법에의하여이루어져야한다.전에는국가작용이개인의자의가아니라법에따라이루어지기만하면되었다.하지만현대에이르러서는국가와국민을규율하는법은헌법에합치되고그내용을실현하는것을의미하게되었다.
헌법재판관으로재직하면서법률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를가리는재판을많이다루었다.그런데법을잘만들면,즉좋은입법이이루어지면처음부터문제가일어나지않을텐데하며아쉬움을가진적이한두번이아니었다.또한적지않은법률에서헌법에위반된다고보기는어렵지만,국가가일정한정책을실현하기위해제정한법률이기대한성과를이루지못한경우도많이보게되었다.우리사회는많이변화했는데,법은그대로있어우리실정에적합한사회적규율로충실하게기능하지못한경우도종종보게되었다.
법률을제정하는권한을헌법은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부여하고있다.지금까지입법절차에참여하는국회의원과관계자,구체적입법절차와과정은일반국민의관심을끌지못했던것같다.그러나이제는우리사회를규율하고국민이지켜야할법이어떠한내용을담는지국민이주의를기울이기시작하고있다.입법과정을통해국민개개인의생활에직간접으로영향을미치는제도와정책들이많이변하고있기때문이다.또한우리사회를더욱발전시키기위해서도법은현실변화에따라살아움직여효과적으로작동해야하기때문이다.
국회입법과정에입법정책보좌관이나입법조사관으로참여한경력을가진법무법인(유)지평의변호사들과입법·정책데이터를제공하는SNR박원근대표가입법절차와입법현실에대한해박한지식과풍부한경험을담아이책을펴낸다.다양한이해관계가교차하는우리사회에서국회입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려는국민에게는입법절차에대한안내서야말로소중한나침판이되어줄것이다.국회입법절차에대한이해를돕는동시에,그과정에참여하는길을안내함으로써우리나라를한단계더높은법치국가로발전시키는계기가될것을믿어의심치않는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이사장(전헌법재판관)이공현
살아움직이는법,법률로완성되는정책,
그리고민주와법치주의
국회보좌관생활10년을정리하고나이50세에변호사가되었다.이후법무법인지평의입법지원팀장으로일한10년을합치면국회입법과정과관계를맺은지20년이넘었다.20년넘는기간동안국회입법과정에대한많은경험을했지만,입법과정에대한소개책을쓰는것에는엄두를내지않았다.
국회입법과정에대한소개책자가이미많고국회홈페이지만들어가도절차에대한자세한소개가많아굳이또다른소개책자를만들어야하나싶었다.또한입법절차를자세히소개한다는것과독자가공감할수있는유용한내용을전달하는것은다른일이라는생각에서다.
그럼에도결국입법절차가이드북을발간하기로결심하게된데에는지평법정책연구소이사장으로계시는이공현대표님의말씀과국회입법경험을가지고있는다른지평변호사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약속도영향을끼쳤다.
이공현대표님은의외로많은사람이법률개정의필요성을느끼지만실제법률을개정하려면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모르는이가대부분이라쉽고생생하게입법절차를이해할수있는책이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주셨다.또한한개인의경험이아니라국회경험과관심을공유하는변호사들의집단지성을바탕으로책을만들면그자체로도의미가있고많은이들에게도움을줄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에이르게되었다.
그리고무엇보다국회입법빅데이터분석을통해입법과정에대한여러가지분석을같이해온SNR박원근대표와의의미있는협업의성과물들이차곡차곡쌓이기시작한것도책출간최종결정에큰몫을했다.빅데이터분석으로얻어진여러가지결과들은우리가알고있는기존상식들을확인해주는경우도있지만어떤경우에는우리의고정관념에대한새로운인사이트를주는경우도있다.이책이단순한입법과정에대한소개를넘어설수있지않을까기대하고있는이유이기도하다.
일반적으로법은국가의강제력을수반하는사회규범으로정의되지만보다실천적의미에서법은우리사회를지탱하는토대이자다른한편으로는우리사회를더나은단계로발전시키는근거이기도하다.
법과정책이우리사회를발전시키기위해서는법이살아움직여야하고,정책은헌법과법치주의의관점에서법과유기적으로연결되어야하며이는최종적으로입법을통해실현된다.
입법은일련의절차를거쳐완성되며,입법절차는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가법률을제정하고개정하는일련의절차를의미한다.보다구체적으로는특정한정책과목적을반영하여제출된법률안이정해진절차에따라심사와의결을마치고정부이송및공포를거쳐법률로서효력이발생되는전체과정을말한다.이러한입법절차에대한구체적인이해를바탕으로입법에대한적극적이고능동적인대응이가능하며,이러한능동적대응은단순한이해관계의조정을뛰어넘어궁극적으로사회를발전시키고민주주의를확장하는고도의정치적행위가된다.
이책은국회입법절차에대한구체적인내용과사례를통해절차에대한이해를돕고동시에입법과정에대한적극적이고능동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내용을구성하였다.
특히특정법률안의입법에이해와관심이있는기관,기업,단체,시민의관점에서입법과정과대응방안을현실감있게추적해봄으로써일반국민의입장에서능동적으로국회입법절차에참여하는것이가능하도록하였다.
집단지성으로발간하는이책이입법에관심을가진모든이들에게생생한경험으로전달되어적극적이고능동적인입법참여에도움이되기를바라며,나아가이런능동적참여를통하여우리사회의민주주의와진정한법치주의를강화하고바로세우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
끝으로이책이나오기까지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원고를작성해준민창욱변호사,김우연변호사,신용우변호사,곽경란변호사그리고입법데이터분석을통해생생하고유용한통계를만들어주신SNR박원근대표,그리고초안작성및전체책내용을꼼꼼하게정리해준이춘희박사에게깊은감사를드린다.
법무법인(유)지평파트너변호사김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