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읽어야 할 학교폭력 A to Z : 도와줘요 엄마, 아빠

김다희,장권수

김다희변호사

연세대학교법학과,동대학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변호사가된뒤대형로펌에서다양한유형의소송및자문업무를처리해왔다.제너럴리스트로서의변호사도좋지만,보다사명감을가지고일할수있는분야가있으면좋겠다고생각하던도중‘한아이의엄마’가되었다.아이를키우며자연히학교폭력사건에대한관심을가지게되었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위원장’으로활동하게되었다.현재는‘법무법인지온파트너변호사’이자‘대한변호사협회인증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도활동하면서학교폭력에연루된학생들과부모님들에게직접적인도움을주는일을하고있다.학생들을만나는일이좋아바쁜시간중에도‘변호사명예교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변호사멘토’등으로도활동하며다양한강연활동을병행하고있으며,글로위로를전하는일에도관심을가지고「이만하면다행인하루」라는에세이를출판하기도하는등다채로운활동들을이어나가고있다.

Chapter01들어가며9
변호사엄마11

Chapter02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전(前)단계13
장난도학교폭력?15
학교폭력,학원에서벌어져도학교폭력일까?17
학교폭력신고가가능한지판단하는기준19
학교폭력사건,형사고소도하려는경우공소시효를유의하자22
학교폭력사안처리의절차25
학교폭력신고,적극적으로어떻게해야할까28
학교폭력신고로학교폭력징계를받게하는가장확실한방법31
학교폭력피해학생이가해학생으로될수도?(학교폭력피해학생부모님이절대로하면안되는행동)34
2차학교폭력을막기위한가장현실적인방법37
맞폭신고,과연정답일까?40
학교폭력전담기구조사는어떻게대응해야할까?43
학생확인서를작성하는방법46
학생확인서및보호자확인서작성을앞두고꼭기억해야할내용은?51
학교폭력CCTV확보방법54
은근한따돌림,학교폭력으로인정받을수있을까57
운동선수학교폭력,한순간의실수로선수생활끝내지않으려면(feat.야구선수출신학교폭력변호사)60
학교폭력전담교사가학교폭력사실을방관하는경우의법적책임64

Chapter0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단계6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참석전꼭알아야할3가지Tip6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어떤기준으로판단할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절차,질의사항,조치처분기준등)72
학교폭력기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어떤점을근거로학교폭력을인정하는지궁금하다면76
학교폭력대응매뉴얼79
공부는못해도,우리아이는참착해요82
학교폭력가해학생처벌에는어떤종류가있을까8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치처분수위를정할때무슨이야기를할까89
학교폭력생활기록부기재와삭제는언제,어떤식으로이루어지는걸까?92
학교폭력으로퇴학위기에처해있다면?94
학교폭력,생활기록부에의기재를이유로대학진학을포기해야할까97
쌍방폭행인데나만가해학생?100
뒷담화의피해학생이쌍방학교폭력으로신고당하는유형103
단톡방에서한말이언어폭력이라고?106
학교폭력,카카오톡등단체방에무심코쓴문자가학교폭력이라고?109
언어폭력사례,학교폭력피해학생이오히려언어폭력신고를당했다면?112
초등학교학교폭력사례,그대처방안은?115

Chapter04불복단계11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치처분결과,받아들일수없다면이렇게하세요1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치처분이너무과하다면...124
학교폭력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시집행정지인용을받으려면?128

Chapter05학교폭력관련민사/형사소송？131
학교폭력,조치처분과별도로형사처벌도되나요?133
학교폭력과촉법소년,소년범죄이야기136
소년보호재판처분,그리고학교폭력피해학생어머니의후기140
학교폭력피해후적극대응하여정의를찾았다(증거자료수집부터위자료까지)144
가해학생이교내봉사처분을받은경우손해배상액은얼마나인정되었을까150
학교폭력자살사건,학교폭력신고의무를위반한교사의책임은?15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고소당한사람,특히미성년자라면도움되는글(ft.겜매음,에스크성희롱)155
촉법소년비행,소년보호재판소년보호처분은어떤기준으로내릴까159
촉법소년비행사례?소년보호재판에서불처분결정을받다!163
소년분류심사원간자녀,보호자는어떻게해야할까166

Chapter06학교폭력변호사시선16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인변호사가바라본학교폭력171
드라마‘더글로리’를보고174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뒤바뀌다177
학교폭력사건,변호사를무조건선임해야할까?17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변호사사용자가이드182
학교폭력가해학생도피해학생이될수있다186
학교폭력연예인미투논란에대한변호사의생각189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바라본학교폭력유형192

마치며194

“조금더빨리알았으면좋았을텐데요...너무아쉬워요.”

학교폭력에연루된자녀문제로어려움을겪는많은부모님들을만났습니다.학교폭력사안처리와관련된아주기본적인내용만이라도알고있었다면많은것들이달라졌을것같다는한숨섞인이야기들도많이들었습니다.

자녀가학교폭력의당사자가될수있다고생각하며지내는부모는세상어디에도없습니다.하지만학교폭력은꼭뉴스에보도될법한수위높은범죄행위에해당하여야만성립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모두는마음속에제각각의적정선을가지고있습니다.어떤행동에관하여누군가는학교생활에서충분히발생할수있는수위의행동이라고말하는반면,누군가는어떻게그런상처가되는행동을할수있느냐고말합니다.

이렇게모두의적정선이다르기때문에,‘별일아니라고,우리때는다들저랬지’라고생각되는행동들을이유로어떤아이는상처를입기도하고,어떤아이는가해자로신고를당하기도합니다.어른들이미처짐작하기어려운이유들로도자녀가학교폭력에연루되는일은얼마든지발생할수있는것입니다.

피해학생은더큰피해를막기위해서라도빠르게학교폭력신고를해야합니다.하지만학교폭력신고를할수있는상황인지를몰라서,어떻게하면피해를인정받을수있는지를몰라서신고자체를두려워하는학생들과부모님들이많았습니다.아주약간의조언만있었더라도그고통을상당부분덜어줄수있었을텐데,안타까운생각이들었습니다.

사실이아닌일들을이유로혹은일상적인학교생활중충분히있을수있는수위의일들만을이유로무분별하게신고를당한억울한학생들도있었습니다.신고를당했다는사실자체만으로도이미가해자라는낙인이찍혀버려,정상적인생활자체에어려움을겪고있는학생들이많았습니다.너무억울한데,어떻게하면이억울함을벗을수있는지를몰라답답해하는학생들과부모님들께도도움을주고싶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위원장으로활동하며많은사건들의학교폭력여부와조치처분수위를의결해왔습니다.피해학생측의또가해학생측의대리인으로서각각의입장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대신전달하고호소하는일또한많이담당해왔습니다.대형로펌출신으로다양한민·형사,행정등송무를처리한경험을바탕으로조치처분에대한불복절차인행정심판과행정소송을직접진행해왔고,관련소년재판등또한종합적으로처리하며하루대부분의시간을보내고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인증을받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전국에30명남짓입니다.그중현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위원장으로활동하며직접적으로사건을다루고있는변호사는더욱적은숫자일것입니다.그중하나인만큼,깨달아알게된많은지식들을어려움을겪고있는학생과부모님들께보다쉽게전달하고나눠야한다는무거운책임감이있었습니다.그리고그마음을이책에온전히담았습니다.

더늦기전에,이책이필요한분들의손에닿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어떻게해야할지몰라당혹스러운그순간에,가야할길을조금이라도비춰줄수있는작은빛이되기를소망합니다.

이책을완성할수있는가장큰원동력이되어준,김다희변호사의딸라윤이와,장권수변호사의딸예진이에게고마운마음을전합니다.

2023년11월

김다희·장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