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요 엄마, 아빠: 부모가 읽어야 할 학교폭력 A to Z

김다희, 장권수

김다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뒤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유형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처리해 왔다.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변호사도 좋지만,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도중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이를 키우며 자연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온 파트너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도 활동하면서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 좋아 바쁜 시간 중에도 ‘변호사 명예교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변호사 멘토’ 등으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강연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글로 위로를 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만하면 다행인 하루」라는 에세이를 출판하기도 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Chapter 01 들어가며 ㆍ 9
변호사 엄마 11

Chapter 0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前) 단계 ㆍ 13
장난도 학교폭력? 15
학교폭력, 학원에서 벌어져도 학교폭력일까? 17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19
학교폭력 사건, 형사고소도 하려는 경우 공소시효를 유의하자 22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절차 25
학교폭력 신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28
학교폭력 신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31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될 수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님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34
2차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 37
맞폭 신고, 과연 정답일까? 40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43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 46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앞두고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51
학교폭력 CCTV 확보 방법 54
은근한 따돌림,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57
운동선수 학교폭력, 한순간의 실수로 선수생활 끝내지 않으려면 (feat. 야구선수 출신 학교폭력 변호사) 60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방관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 64

Chapter 0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 ㆍ 6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Tip 6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 질의사항, 조치처분 기준 등) 72
학교폭력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점을 근거로 학교폭력을 인정하는지 궁금하다면 76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79
공부는 못해도, 우리 아이는 참 착해요 82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8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처분 수위를 정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89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 92
학교폭력으로 퇴학 위기에 처해 있다면? 94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의 기재를 이유로 대학진학을 포기해야 할까 97
쌍방 폭행인데 나만 가해학생? 100
뒷담화의 피해학생이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는 유형 103
단톡방에서 한 말이 언어폭력이라고? 106
학교폭력, 카카오톡 등 단체방에 무심코 쓴 문자가 학교폭력이라고? 109
언어폭력 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오히려 언어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112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례, 그 대처방안은? 115

Chapter 04 불복 단계 ㆍ 11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처분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1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처분이 너무 과하다면... 124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시 집행정지 인용을 받으려면? 128

Chapter 05 학교폭력 관련 민사/형사 소송 ㆍ 131
학교폭력, 조치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되나요? 133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소년범죄 이야기 136
소년보호재판 처분,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어머니의 후기 140
학교폭력 피해 후 적극 대응하여 정의를 찾았다(증거 자료수집부터 위자료까지) 144
가해학생이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인정되었을까 150
학교폭력 자살 사건,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사의 책임은? 15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람, 특히 미성년자라면
도움되는 글(ft. 겜매음, 에스크 성희롱) 155
촉법소년 비행,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내릴까 159
촉법소년 비행 사례? 소년보호재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다! 163
소년분류심사원 간 자녀,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166

Chapter 06 학교폭력 변호사 시선 ㆍ 16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인 변호사가 바라본 학교폭력 171
드라마 ‘더글로리’를 보고 174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뒤바뀌다 177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할까? 17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호사 사용자 가이드 182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이 될 수 있다 186
학교폭력 연예인 미투 논란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 189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바라본 학교폭력 유형 192

마치며 ㆍ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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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더빨리알았으면좋았을텐데요...너무아쉬워요.”

학교폭력에연루된자녀문제로어려움을겪는많은부모님들을만났습니다.학교폭력사안처리와관련된아주기본적인내용만이라도알고있었다면많은것들이달라졌을것같다는한숨섞인이야기들도많이들었습니다.

자녀가학교폭력의당사자가될수있다고생각하며지내는부모는세상어디에도없습니다.하지만학교폭력은꼭뉴스에보도될법한수위높은범죄행위에해당하여야만성립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모두는마음속에제각각의적정선을가지고있습니다.어떤행동에관하여누군가는학교생활에서충분히발생할수있는수위의행동이라고말하는반면,누군가는어떻게그런상처가되는행동을할수있느냐고말합니다.

이렇게모두의적정선이다르기때문에,‘별일아니라고,우리때는다들저랬지’라고생각되는행동들을이유로어떤아이는상처를입기도하고,어떤아이는가해자로신고를당하기도합니다.어른들이미처짐작하기어려운이유들로도자녀가학교폭력에연루되는일은얼마든지발생할수있는것입니다.

피해학생은더큰피해를막기위해서라도빠르게학교폭력신고를해야합니다.하지만학교폭력신고를할수있는상황인지를몰라서,어떻게하면피해를인정받을수있는지를몰라서신고자체를두려워하는학생들과부모님들이많았습니다.아주약간의조언만있었더라도그고통을상당부분덜어줄수있었을텐데,안타까운생각이들었습니다.

사실이아닌일들을이유로혹은일상적인학교생활중충분히있을수있는수위의일들만을이유로무분별하게신고를당한억울한학생들도있었습니다.신고를당했다는사실자체만으로도이미가해자라는낙인이찍혀버려,정상적인생활자체에어려움을겪고있는학생들이많았습니다.너무억울한데,어떻게하면이억울함을벗을수있는지를몰라답답해하는학생들과부모님들께도도움을주고싶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위원장으로활동하며많은사건들의학교폭력여부와조치처분수위를의결해왔습니다.피해학생측의또가해학생측의대리인으로서각각의입장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대신전달하고호소하는일또한많이담당해왔습니다.대형로펌출신으로다양한민·형사,행정등송무를처리한경험을바탕으로조치처분에대한불복절차인행정심판과행정소송을직접진행해왔고,관련소년재판등또한종합적으로처리하며하루대부분의시간을보내고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인증을받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전국에30명남짓입니다.그중현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위원장으로활동하며직접적으로사건을다루고있는변호사는더욱적은숫자일것입니다.그중하나인만큼,깨달아알게된많은지식들을어려움을겪고있는학생과부모님들께보다쉽게전달하고나눠야한다는무거운책임감이있었습니다.그리고그마음을이책에온전히담았습니다.

더늦기전에,이책이필요한분들의손에닿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어떻게해야할지몰라당혹스러운그순간에,가야할길을조금이라도비춰줄수있는작은빛이되기를소망합니다.

이책을완성할수있는가장큰원동력이되어준,김다희변호사의딸라윤이와,장권수변호사의딸예진이에게고마운마음을전합니다.

2023년11월

김다희·장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