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cription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너무 아쉬워요.”
학교폭력에 연루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한숨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는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꼭 뉴스에 보도될 법한 수위 높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는 마음속에 제각각의 적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관하여 누군가는 학교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위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반면, 누군가는 어떻게 그런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두의 적정선이 다르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우리 때는 다들 저랬지’라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이유로 어떤 아이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미처 짐작하기 어려운 이유들로도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학교폭력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몰라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약간의 조언만 있었더라도 그 고통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들을 이유로 혹은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수위의 일들만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당한 억울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혀 버려, 정상적인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지를 몰라 답답해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께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건들의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처분 수위를 의결해 왔습니다. 피해학생측의 또 가해학생측의 대리인으로서 각각의 입장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신 전달하고 호소하는 일 또한 많이 담당해 왔습니다. 대형로펌 출신으로 다양한 민·형사, 행정 등 송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직접 진행해 왔고, 관련 소년재판 등 또한 종합적으로 처리하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전국에 30명 남짓입니다. 그중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직접적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는 더욱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중 하나인 만큼, 깨달아 알게 된 많은 지식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부모님들께 보다 쉽게 전달하고 나눠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책에 온전히 담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책이 필요한 분들의 손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운 그 순간에, 가야 할 길을 조금이라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준, 김다희 변호사의 딸 라윤이와, 장권수 변호사의 딸 예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1월
김다희·장권수
학교폭력에 연루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한숨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는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꼭 뉴스에 보도될 법한 수위 높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는 마음속에 제각각의 적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관하여 누군가는 학교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위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반면, 누군가는 어떻게 그런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두의 적정선이 다르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우리 때는 다들 저랬지’라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이유로 어떤 아이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미처 짐작하기 어려운 이유들로도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학교폭력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몰라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약간의 조언만 있었더라도 그 고통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들을 이유로 혹은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수위의 일들만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당한 억울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혀 버려, 정상적인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지를 몰라 답답해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께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건들의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처분 수위를 의결해 왔습니다. 피해학생측의 또 가해학생측의 대리인으로서 각각의 입장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신 전달하고 호소하는 일 또한 많이 담당해 왔습니다. 대형로펌 출신으로 다양한 민·형사, 행정 등 송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직접 진행해 왔고, 관련 소년재판 등 또한 종합적으로 처리하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전국에 30명 남짓입니다. 그중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직접적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는 더욱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중 하나인 만큼, 깨달아 알게 된 많은 지식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부모님들께 보다 쉽게 전달하고 나눠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책에 온전히 담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책이 필요한 분들의 손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운 그 순간에, 가야 할 길을 조금이라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준, 김다희 변호사의 딸 라윤이와, 장권수 변호사의 딸 예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1월
김다희·장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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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읽어야 할 학교폭력 A to Z : 도와줘요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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