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선
저자:홍정선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
독일UniversitatTubingen,UniversitatWuppertal,FreieUniversitatBerlin,미국UniversityofCaliforniaatBerkeley등에서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회장(현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현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등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교수
법령약어xxxviii
주요참고문헌xli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행정조직법
제1장일반론
제1절행정조직법의관념4
제1항행정주체4
제2항행정조직법5
Ⅰ.관 념5
Ⅱ.행정조직법의종류6
제2절행정조직법과헌법7
제1항행정조직법과법치주의원리7
제2항행정조직법과민주주의원리9
제3항행정조직법과사회복지주의원리9
제3절행정기관10
제1항행정기관의관념10
제2항행정기관의구성방식과종류12
제4절행정관청14
제1항행정관청의관념14
Ⅰ.행정관청의개념14
Ⅱ.행정관청의법적지위와기능15
Ⅲ.행정관청의종류16
제2항행정관청의권한16
Ⅰ.권한의관념16
Ⅱ.권한의성질17
Ⅲ.권한의획정과충돌17
Ⅳ.권한의내용18
Ⅴ.권한의행사19
제3항권한의대리와위임(권한행사의예외적방식)20
Ⅰ.권한의대리20
Ⅱ.권한의위임24
제4항행정관청간의관계32
Ⅰ.동일사무영역내의행정관청간의관계32
Ⅱ.상이한사무영역에있는행정관청간의관계38
Ⅲ.상이한행정주체소속의행정관청간의관계39
제2장국가행정조직법
제1절직접국가행정조직법40
제1항정부조직법40
Ⅰ.정부조직법의지위40
Ⅱ.정부조직법의규정내용40
Ⅲ.정부조직법상행정기관의종류40
Ⅳ.정부조직법상행정기관의설치근거42
Ⅴ.정부조직법상행정기관의지위43
제2항중앙행정조직44
Ⅰ.종 류44
참고국무총리소속행정청의법적성격44
Ⅱ.행정각부45
Ⅲ.합의제행정기관48
제3항지방행정조직49
Ⅰ.정부조직법상지방행정조직49
Ⅱ.보통지방행정기관49
Ⅲ.특별지방행정기관50
Ⅳ.통합운영52
제2절간접국가행정조직법52
Ⅰ.의 의52
Ⅱ.공법상사단(공공조합)53
Ⅲ.공법상재단56
Ⅳ.공법상영조물법인56
Ⅴ.기 타58
제2편지방자치법
제1장일반론
제1절지방자치법의관념62
제1항지방자치법의의의62
제2항지방자치법의헌법적기초63
제3항지방자치법의법원63
제2절지방자치의관념66
제1항자치행정의의의66
제2항지방자치의본질(지방자치행정과국가행정간의관계)68
Ⅰ.자치위임설과고유권설68
Ⅱ.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지방자치행정69
제3항지방자치의기능69
제4항지방자치의위기71
제3절지방자치의보장과제한72
제1항지방자치제도의헌법적보장73
제2항지방자치제의형성과제한75
Ⅰ.형성제한의원리로서법률의유보75
Ⅱ.자치권의제한의기준76
Ⅲ.자치권의제한의단계76
Ⅳ.제한의한계로서핵심영역77
참고Rastede판결78
제3항지방자치단체의권리보호80
제4절지방자치단체의관념82
제1항지방자치단체의의의82
제2항지방자치단체의명칭86
제3항지방자치단체의종류와사무소의소재지88
Ⅰ.지방자치단체의종류88
Ⅱ.지방자치단체의사무소의소재지91
제5절지방자치단체의구성요소92
제1항주 민92
제1목주민의의의92
Ⅰ.주민의개념92
Ⅱ.신고와등록93
참고주민등록신고의이중적성격94
Ⅲ.관련개념96
제2목주민의권리96
Ⅰ.정책결정집행과정참여권96
Ⅱ.공적재산공공시설이용권97
Ⅲ.균등하게행정의혜택을받을권리98
Ⅳ.선거권피선거권99
Ⅴ.주민투표권100
Ⅵ.조례제정개정폐지청구권105
Ⅶ.규칙제정개정폐지의견제출권108
Ⅷ.주민감사청구권108
Ⅸ.주민소송권111
Ⅹ.주민소환권120
.청원권127
.기타129
제3목주민의의무129
Ⅰ.주민의부담129
참고수수료와사용료129
Ⅱ.이용강제130
참고이용제공강제130
제4목지방자치와주민의참여131
Ⅰ.의미131
Ⅱ.주민에대한정보공개131
Ⅲ.참여방법131
제2항구 역132
제3항자치권136
제2장지방자치단체의조직
참고지방자치단체의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관련된판례모음141
제1절지방의회147
제1항일반론147
제2항지방의회의구성과운영151
Ⅰ.지방의회의구성방법151
Ⅱ.지방의회의내부조직153
Ⅲ.지방의회의회의156
제3항지방의회의권한162
Ⅰ.입법에관한권한(조례제정권)162
Ⅱ.재정에관한권한162
Ⅲ.대집행기관통제권163
참고국정감사와지방자치단체164
Ⅳ.일반사무에관한의결권한167
Ⅴ.지방의회내부에관한권한167
제4항조례제정권169
Ⅰ.조례의관념169
참고법률의우위의원칙을위반한조례모음175
참고법률의유보의원칙을위반한조례178
참고법률과조례의관계178
참고추가조례와초과조례179
Ⅱ.적법요건182
Ⅲ.효력과흠(하자)186
Ⅳ.통 제188
참고지방자치법제120조제3항의소송과제192조의소송190
제5항지방의회의원194
Ⅰ.지방의회의원의지위194
Ⅱ.지방의회의원지위의발생과소멸196
Ⅲ.지방의회의원의권리와의무197
제2절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200
제1항지방자치단체의장200
Ⅰ.지방자치단체의장의지위200
Ⅱ.지방자치단체의장의신분202
Ⅲ.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206
제2항보조기관과행정기구214
Ⅰ.보조기관214
Ⅱ.행정기구와공무원216
제3항소속행정기관217
제4항하부행정기관218
제3절교육학예에관한집행기관220
제1항일반론220
제2항교육감221
Ⅰ.교육감의지위221
Ⅱ.교육감의권한224
Ⅲ.교육감의보조기관등행정기구227
Ⅳ.지방교육협의체227
제3장지방자치단체의사무
제1절지방자치단체의사무의유형229
제1항사무일원론과사무이원론229
제2항지방자치단체의사무의종류230
Ⅰ.구분의다양성230
Ⅱ.자치사무와위임사무230
제2절자치사무의관념234
제1항자치사무개념의전제234
제2항자치사무의의의235
제3항자치사무의특징236
제4항자치사무의민간위탁237
Ⅰ.민간위탁의의의237
Ⅱ.민간위탁의법적근거239
Ⅲ.민간위탁의법관계239
Ⅳ.서울특별시의경우240
제3절자치사무의내용242
제1항일반론242
제2항구체적내용243
제4절자치사무의배분247
제1항자치사무배분의원리247
제2항지방자치법상배분의기준248
제3항사무의이전250
제5절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250
제1항단체위임사무250
Ⅰ.단체위임사무의관념250
Ⅱ.단체위임사무의특징251
Ⅲ.위임에서배제되는국가사무254
제2항기관위임사무255
Ⅰ.기관위임사무의관념255
Ⅱ.기관위임사무의특징256
제3항공동사무260
제4장지방자치단체의협력과통제
제1절지방자치단체의협력262
제1항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협력과분쟁262
Ⅰ.협력의무와협력의방식262
Ⅱ.사무의위탁263
Ⅲ.행정협의회264
Ⅳ.장등의협의체266
Ⅴ.지방자치단체조합267
Ⅵ.사법상형식에따른협력268
Ⅶ.공사법형식의결합가능성268
Ⅷ.지방자치단체상호간등의분쟁조정등269
제2항지방자치단체와국가간의협력과분쟁271
Ⅰ.국가에의한협력271
Ⅱ.지방자치단체에의한협력272
Ⅲ.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상호협력273
Ⅳ.지방자치단체와국가간의분쟁조정등274
제2절지방자치단체의통제275
제1항외부적통제의유형275
Ⅰ.국가에의한통제275
Ⅱ.광역지방자치단체에의한통제278
Ⅲ.주민에의한통제279
Ⅳ.행정적통제(지방자치단체의감독)279
제2항자치사무에대한감독279
Ⅰ.일반론279
Ⅱ.사전적수단282
참고지방자치법제190조의성격(헌재2009.5.28,2006헌라6전원재판부)284
Ⅲ.사후적수단286
제3항단체위임사무에대한감독295
제4항기관위임사무에대한감독298
Ⅰ.일반론298
Ⅱ.사전적수단299
Ⅲ.사후적수단300
제5항내부적통제의유형303
제5장행정특례
제1절광역지방자치단체의행정특례305
Ⅰ.서울특별시의특례305
Ⅱ.세종특별자치시의특례306
Ⅲ.제주특별자치도의특례309
Ⅳ.강원특별자치도의특례315
Ⅴ.전북특별자치도의특례317
제2절기타행정특례319
Ⅰ.자치구의재원조정319
Ⅱ.대도시등에대한특례320
제6장특별지방자치단체
Ⅰ.관념324
Ⅱ.설립325
Ⅲ.조직327
Ⅳ.운영328
Ⅴ.가입탈퇴,해산328
Ⅵ.관련규정의적용329
제3편공무원법
제1장공무원법서설
제1절일반론332
제1항공무원제도332
제2항공무원법의관념333
제2절공무원법의헌법적기초333
제1항공무원제도의법적성격333
제2항공무원제도형성의원칙334
Ⅰ.민주적공무원제도334
Ⅱ.직업공무원제도337
제3항공무원과기본권341
제2장공무원법관계
제1절공무원법관계의관념343
제1항공무원법관계의의의343
제2항공무원법관계의형성344
제3항공무원법관계의당사자345
제4항공무원의종류346
제2절공무원법관계의발생변경소멸351
제1항공무원법관계의발생351
Ⅰ.임명의의의351
Ⅱ.임명행위의성질352
Ⅲ.중앙인사관장기관과임명권자354
Ⅳ.임용요건과채용시험등355
Ⅴ.임명의형식과효력발생362
제2항공무원법관계의변경363
Ⅰ.다른직위에로의변경363
참고전입전출365
Ⅱ.무직위에로의변경368
제3항공무원법관계의소멸374
Ⅰ.당연퇴직374
Ⅱ.면 직377
제3절공무원법관계의내용381
제1항공무원의권리381
Ⅰ.신분상권리381
Ⅱ.재산상권리388
제2항공무원의의무395
Ⅰ.관 념395
Ⅱ.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무396
Ⅲ.공직자윤리법상의무408
Ⅳ.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상의무414
Ⅴ.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상의무417
Ⅵ.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상의무419
제3항공무원의책임421
Ⅰ.서 설421
Ⅱ.헌법상책임421
Ⅲ.행정법상책임422
Ⅳ.형사법상책임436
Ⅴ.민사법상책임437
제4편경찰법
제1장경찰법서설
제1절경찰의관념440
제1항경찰의개념과종류440
Ⅰ.경찰개념의유형440
Ⅱ.실질적의미의경찰개념443
참고위험방지-위험대비-잔여위험447
Ⅲ.경찰의종류449
제2항경찰법의의의와종류452
Ⅰ.경찰법의의의452
Ⅱ.경찰법의종류453
제3항경찰법의법원454
제2절경찰법과헌법455
제1항경찰법과헌법의관계455
제2항법치행정의원칙과경찰456
Ⅰ.경찰조직과법치행정456
Ⅱ.경찰작용과법치행정457
제3항비례원칙과경찰458
제4항기본권과경찰462
제5항정보와경찰462
Ⅰ.정보상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정보자기결정권)462
Ⅱ.정보공개청구권465
Ⅲ.정보상협력467
제6항판단여지재량과경찰467
Ⅰ.불확정개념과판단여지(요건의면에서경찰의자유와법적구속)467
Ⅱ.행정재량(효과의면에서경찰의자유와법적구속)468
제2장경찰조직법
제1절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경찰조직법)472
제1항경찰행정기관법의관념472
제2항경찰기관(경찰행정기관)의종류473
Ⅰ.국가일반경찰행정관청473
Ⅱ.국가특별경찰행정관청475
참고국회와경찰476
Ⅲ.국가경찰의결기관자문기관477
Ⅳ.국가경찰집행기관477
Ⅴ.자치경찰기관478
Ⅵ.소방기관479
제3항사인과경찰481
Ⅰ.공무수탁사인481
Ⅱ.청원경찰481
Ⅲ.자율방범대483
Ⅳ.경 비485
제2절경찰공무원법485
제1항일반론485
Ⅰ.경찰공무원법의관념485
Ⅱ.경찰공무원과기본권486
제2항경찰공무원의법관계의발생변경소멸487
Ⅰ.경찰공무원의법관계의관념487
Ⅱ.경찰공무원의법관계의발생490
Ⅲ.경찰공무원의법관계의소멸491
제3장경찰작용법
제1절경찰작용의법적근거493
제1항경찰작용과법률유보493
제2항특별경찰법상특별수권494
제3항일반경찰법상특별수권(경찰상표준처분)499
Ⅰ.일반론499
Ⅱ.불심검문501
Ⅲ.보호조치507
Ⅳ.위험발생의방지511
Ⅴ.범죄의예방과제지513
Ⅵ.위험방지를위한출입515
Ⅶ.사실의확인등518
Ⅷ.경찰장비의사용등519
제4항일반경찰법상일반수권(일반조항개괄조항)520
Ⅰ.관 념520
Ⅱ.합헌성보충성521
Ⅲ.인정가능성522
제2절경찰권의한계524
Ⅰ.관념524
Ⅱ.경찰의본질에서나오는한계525
Ⅲ.행정의법원칙으로부터나오는한계527
Ⅳ.경찰권의적극적한계(경찰권발동의의무성)528
제3절경찰책임(경찰작용의상대방)529
제1항일반론529
Ⅰ.문제상황529
Ⅱ.경찰책임의관념530
Ⅲ.경찰책임의주체531
Ⅳ.경찰책임의유형535
제2항행위책임535
Ⅰ.관 념535
Ⅱ.행위와위험사이의인과관계536
Ⅲ.타인의행위에대한책임537
제3항상태책임538
Ⅰ.관 념538
Ⅱ.상태와위험사이의인과관계539
Ⅲ.상태책임의주체539
Ⅳ.상태책임의범위540
제4항경찰책임자의경합541
제5항경찰책임의법적승계543
Ⅰ.관 념543
Ⅱ.행위책임의법적승계544
Ⅲ.상태책임의법적승계545
제6항경찰상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제3자)546
제4절경찰작용의행위형식550
제1항경찰상행정입법550
제2항경찰상행정행위552
Ⅰ.경찰상행정행위로서하명(경찰상하명)552
Ⅱ.경찰상행정행위로서허가(경찰상허가)557
제3항경찰상사실행위565
Ⅰ.경찰상사실행위일반론565
Ⅱ.경찰상행정지도567
제5절경찰작용의실효성확보568
제1항경찰벌(경찰상행정벌)568
제2항경찰상강제집행568
제3항경찰상즉시강제569
Ⅰ.일반론569
Ⅱ.수 단569
제4항경찰상행정조사(경찰조사)572
제6절국가책임과비용상환573
제1항경찰관직무집행법상위험방지조치에따른손실의보상574
Ⅰ.일반론574
Ⅱ.경찰책임자로서장해야기자의피해의보상576
Ⅲ.경찰책임자로서비장해야기자의피해의보상577
Ⅳ.경찰책임과무관한자의피해의보상578
Ⅴ.경찰의보조자의피해의보상579
Ⅵ.경찰허가의취소철회와보상579
제2항손해배상580
제3항경찰행정청의비용상환청구권등580
Ⅰ.비용상환청구권581
Ⅱ.보상금의지급582
제5편공적시설법
제1장공물법
제1절일반론584
제1항공물의개념본질584
제2항공물의종류587
제2절공법적지위의성립소멸변경589
제1항공법적지위의성립(공물의성립)589
Ⅰ.공용지정(의사적요소)589
Ⅱ.제공(형태적요소)593
Ⅲ.공물성립의예(도로의경우)593
제2항공법적지위의종료(공물의소멸)와공용변경594
Ⅰ.공용폐지594
Ⅱ.형태적요소의소멸595
Ⅲ.공용변경597
제3절공물의법적특질598
제1항공물권의성질(공물법제)598
제2항사법적용의한계599
참고구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시효취득601
제4절공물의관리602
제1항공물의관리권602
제2항손해배상과손실보상604
제3항공물의관리와경찰605
제5절공물의사용관계606
제1항자유사용607
제2항허가사용608
제3항특허사용610
제4항관습법상사용612
제5항사법상사용612
제6절공물로서의도로616
제1항도로의관념616
제2항도로의관리618
Ⅰ.도로관리청618
Ⅱ.도로관리권619
Ⅲ.비용의부담621
제3항도로관리청과교통경찰623
제4항도로의사용624
Ⅰ.자유사용(공동사용)624
Ⅱ.특별사용625
제5항이웃의보호627
Ⅰ.보호의필요627
Ⅱ.특별한공법적보호627
제2장영조물법
제1절영조물의관념630
제1항영조물의관념630
Ⅰ.개념의정의와분석630
Ⅱ.개념의광협631
Ⅲ.구분을요하는개념631
제2항영조물의종류632
제3항영조물주체의고권(영조물권력)633
제2절영조물의이용관계634
제1항이용관계의의의와성질634
제2항이용관계의성립과종료635
제3항이용관계의종류635
제4항이용자의법적지위636
Ⅰ.이용자의권리636
Ⅱ.이용자의의무637
제3장공기업법
제1절공기업의관념638
제1항공기업의개념638
Ⅰ.세가지개념638
Ⅱ.공기업개념의광협640
제2항공기업의종류641
Ⅰ.경영주체에따른구분641
Ⅱ.시장지위(독점권유무)에따른구분641
제3항공기업의목적과형식643
제2절공기업의설립보호감독643
제1항공기업의설립643
제2항공기업의자치644
제3항공기업의보호645
제4항공기업의감독(통제)646
제3절공기업의이용관계647
제1항이용관계의의의와종류647
제2항이용관계의성질648
제3항이용관계의성립과종료649
Ⅰ.이용관계의성립과특색649
Ⅱ.이용관계의종료650
제4항이용관계의내용650
Ⅰ.이용자의권리650
Ⅱ.공기업자의권리651
제4절특허기업652
제1항특허기업의개념652
제2항특허기업의특허653
Ⅰ.특허기업의특허의의미653
Ⅱ.특허기업과허가기업654
제3항특허기업자의법적지위등656
Ⅰ.특허기업자의권리656
Ⅱ.특허기업자의의무657
Ⅲ.특허기업의이용관계의성질658
제4항특허기업의이전위탁종료658
제6편공용부담법
제1장일반론
제1절공용부담의관념662
제2절공용부담의종류663
제2장인적공용부담
제1절부담금665
Ⅰ.부담금의관념665
Ⅱ.법률의유보666
Ⅲ.부담금부과의한도667
Ⅳ.부담금의종류667
Ⅴ.부담금에대한통제670
제2절부역현품671
제3절노역물품672
제4절시설부담673
제5절부작위부담674
제3장공용제한(물적공용부담1)
제1절공용제한의관념675
제1항공용제한의의의675
제2항개발제한구역676
Ⅰ.의 의676
Ⅱ.법적성질676
Ⅲ.보 상677
제2절종 류680
제1항공물제한680
제2항부담제한680
Ⅰ.의 의680
Ⅱ.종 류681
Ⅲ.강제와보상682
제3항사용제한(공용사용)682
제4장공용수용(물적공용부담2)
제1절공용수용의관념685
제1항공용수용의개념685
제2항공용수용의유형687
제2절공용수용의당사자688
제1항공용수용의주체688
제2항공용수용의상대방689
제3절공용수용의목적물691
제1항목적물의종류제한범위691
제2항목적물의확장692
제4절사업의준비693
제1항출입의허가693
제2항출입과장해물의제거등694
제5절공용수용의절차696
제1항사업의인정697
제2항토지조서물건조서,보상계획및보상액의산정703
제3항협 의704
제4항재 결706
제5항이의신청712
제6항행정소송713
제6절공용수용의효과716
제1항손실의보상716
Ⅰ.보상금의지급과보상협의회716
Ⅱ.손실보상의일반원칙717
Ⅲ.보상액의산정721
Ⅳ.손실보상의종류내용721
제2항대물적효과731
제7절환매권733
제1항환매권의관념733
제2항환매의요건736
제3항환매의절차739
제4항환매권에관한소송743
제5장공용환지공용환권
제1절공용환지744
Ⅰ.공용환지의관념744
Ⅱ.도시개발법상도시개발사업일반론744
Ⅲ.도시개발법상환지계획746
Ⅳ.도시개발법상환지처분748
제2절공용환권749
Ⅰ.공용환권의관념749
Ⅱ.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일반론750
Ⅲ.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조합의설립751
Ⅳ.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사업시행인가755
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756
Ⅵ.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관리처분(환권처분)759
제7편토지행정법
제1장일반론
제1절토지행정법의관념764
제1항토지행정법의의의764
제2항토지공개념과법원764
제2절토지행정법상행위형식766
제3절토지행정작용의주요내용767
제2장국토의계획
제1절국토계획770
제1항국토계획의개념770
제2항국토계획의수립과추진771
제3항국토조사와국회보고772
제2절도시군계획773
제1항도시군계획의관념773
제2항도시군기본계획774
제3항도시군관리계획775
제4항지구단위계획779
제5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780
제6항개발제한구역783
제3장국토의이용질서
제1절개발행위789
제1항개발행위의허가와그제한789
제2항개발행위의실효성확보790
제3항개발이익의환수(개발부담금)792
제2절부동산거래의신고토지거래계약의허가등795
제1항부동산거래의신고등795
Ⅰ.부동산거래의신고795
Ⅱ.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796
Ⅲ.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특례798
제2항토지거래계약허가제799
Ⅰ.허가구역의지정799
Ⅱ.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관념801
Ⅲ.토지거래계약의허가803
Ⅳ.이해당사자의보호805
Ⅴ.무허가거래에대한제재806
참고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의발생원인806
Ⅵ.선 매807
제3절부동산가격의공시808
제1항지가의공시808
Ⅰ.표준지공시지가808
Ⅱ.개별공시지가811
제2항주택가격의공시816
Ⅰ.단독주택의공시816
Ⅱ.공동주택의공시817
제3항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감정평가사818
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818
Ⅱ.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818
제4절건축물의건축과관리819
Ⅰ.일반론819
Ⅱ.건축물의건축820
Ⅲ.건축물의유지와관리822
Ⅳ.위반건축물등에대한조치823
제8편경제행정법
제1장일반론
제1절경제행정법의관념826
제1항경제행정법의의의826
제2항경제행정법의목적827
제2절경제행정법의헌법적기초828
제1항민주주의원리와경제행정829
제2항법치국가원리와경제행정830
제3항사회복지국가원리와경제행정835
제3절경제행정조직법837
제1항국가의경제행정조직837
제2항기타의경제행정조직839
제2장경제행정의임무
제1절경제의감독847
제1항경제감독의관념847
제2항경제감독의수단848
Ⅰ.수단의개관848
Ⅱ.감독수단으로서명령금지850
Ⅲ.감독수단으로서시설상일정한수준의요구855
Ⅳ.기타수단855
Ⅴ.경제영역별경제감독수단856
Ⅵ.경제에대한규제의완화856
제2절경제의지도857
제1항경제지도의관념857
제2항직접적지도수단859
Ⅰ.일반론859
Ⅱ.개별수단의검토860
Ⅲ.물가안정에관한법률862
제3항간접적지도수단863
Ⅰ.경기조종(총괄적수단)863
Ⅱ.투자의통제864
Ⅲ.기타의수단864
제4항수단의선택과통제865
제3절경제의촉진867
제1항경제촉진의관념867
제2항교부지원(조성행정)869
Ⅰ.교부지원의의의869
Ⅱ.보조금871
Ⅲ.보조금외급부교부지원876
Ⅳ.감면교부지원877
Ⅴ.기타경제촉진수단877
제3장경제행정의행위형식
제1절공법형식과사법형식879
제1항공법과사법의구분879
제2항행정주체의사법적경제활동881
Ⅰ.국고이론881
Ⅱ.사법적경제활동의관념과문제상황882
Ⅲ.사법적경제활동의유형883
제3항국가의독점과국공유화887
Ⅰ.국가의독점887
Ⅱ.기업의국공유화888
제2절불확정법개념과재량조항(경제행정의자유와구속)890
제1항불확정법개념890
제2항재량조항893
제3절행위형식개관896
제1항행정입법896
Ⅰ.법규명령896
Ⅱ.행정규칙과특별명령897
Ⅲ.자치법규898
제2항행정계획898
Ⅰ.계획의종류898
Ⅱ.계획의신뢰899
Ⅲ.사법적통제901
Ⅳ.경제계획901
제3항행정행위903
Ⅰ.관 념903
Ⅱ.경제행정법상행위의적법성904
Ⅲ.부 관905
Ⅳ.제3자효있는행정행위906
Ⅴ.확약908
제4항공법상계약909
제4장실효성확보와권리보호
제1절실효성확보911
제1항관 념911
제2항영업의금지911
제2절권리보호912
제1항경제행정과헌법소송912
제2항경제행정과행정소송914
Ⅰ.행정소송의기능914
Ⅱ.행정소송의한계915
제9편기타
제1장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
제1항일반론920
Ⅰ.사회의안전(사회행정의목표)920
Ⅱ.사회행정법921
제2항사회적약자의보호(공적부조)923
Ⅰ.입법상황923
Ⅱ.아동청소년의보호복지924
Ⅲ.부녀자의보호복지927
Ⅳ.노인의보호복지929
Ⅴ.장애인의보호복지930
Ⅵ.저소득층의보호931
참고의료급여932
제3항사회보험제도934
Ⅰ.국민연금제도934
Ⅱ.국민건강보험제도936
Ⅲ.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938
Ⅳ.고용보험제도940
제4항특별원호941
제2장교육행정법
제1항일반론943
Ⅰ.교육행정의성격943
Ⅱ.교육행정법943
Ⅲ.교육행정의행위형식교부지원945
Ⅳ.교육행정기관946
제2항학교교육946
Ⅰ.초중등교육946
참고판례국공립학교교원과사립학교교원의징계소송의차이949
Ⅱ.고등교육952
Ⅲ.학원의민주화954
제3항평생교육955
제4항학술진흥957
제3장문화행정법
제1항일반론958
제2항저작권과공연권959
Ⅰ.저작권959
Ⅱ.공연권963
제3항신문방송정기간행물965
Ⅰ.헌법과언론출판의자유965
Ⅱ.신 문966
Ⅲ.방 송968
Ⅳ.잡 지970
제4항국가유산의보존관리활용971
Ⅰ.국가유산의관념971
Ⅱ.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972
Ⅲ.자연유산의보존974
제4장환경행정법
제1절일반론976
제1항환경과환경정책976
제2항환경행정법의관념980
제3항환경행정법상행위형식982
Ⅰ.침해행위982
Ⅱ.급부행위983
Ⅲ.계획행위983
Ⅳ.환경영향평가985
Ⅴ.환경공과금990
Ⅵ.비정식적행정작용(경고와지도)990
Ⅶ.환경정보991
제4항권리보호와환경분쟁조정991
Ⅰ.권리보호991
Ⅱ.환경분쟁조정993
제2절영역별환경행정995
제1항자연환경의보전과야생동식물의보호995
제2항물의보호(수질환경보전과해양오염방지)1000
제3항공기의보호(대기환경보전과오존층보호)1002
제4항위험물질로부터의보호(유해물질및폐기물의관리)1003
제5항소리의규제(소음과진동의규제)1005
Ⅰ.의 의1005
Ⅱ.대상별규제의내용1006
제6항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1009
Ⅰ.통합허가1009
Ⅱ.통합허가의대행1010
Ⅲ.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관리1010
제5장재무행정법
제1절일반론1012
제1항재무행정(재정)1012
제2항재무행정법(재정법)1013
제3항재정작용1015
Ⅰ.재정권력작용1015
Ⅱ.재정관리작용1019
제2절회 계1020
제1항일반론1020
Ⅰ.회 계1020
Ⅱ.회계법1020
제2항현금회계1021
Ⅰ.일반론1021
Ⅱ.예 산1022
제3항채권회계1028
Ⅰ.관 념1028
Ⅱ.채권의관리1028
제4항동산회계(물품관리)1029
Ⅰ.관 념1029
Ⅱ.물품의관리1030
제5항부동산회계1031
Ⅰ.관 념1031
Ⅱ.국유재산1032
참고국유재산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관리위탁계약의특수성1034
제3절조 세1039
제1항일반론1039
Ⅰ.조세와법1039
Ⅱ.조세법의기본원칙1040
Ⅲ.조세의관념1044
제2항조세의부과징수와납세의무의소멸1046
Ⅰ.조세의부과1046
Ⅱ.조세의징수1049
Ⅲ.강제징수의절차1052
Ⅳ.납세의무의소멸1056
제3항조세행정상권리보호1057
Ⅰ.행정쟁송(행정심판과행정소송)1057
Ⅱ.과오납반환청구1062
제6장군사행정법
제1절일반론1063
제1항국가의안전보장1063
제2항군사행정의관념1064
제3항군사행정에대한헌법상원칙1065
제2절군사행정조직법1067
제1항행정조직1067
Ⅰ.대통령과소속기관1067
Ⅱ.국무회의1068
Ⅲ.국무총리1069
Ⅳ.국방부장관과소속기관1069
제2항군공무원1070
제3절군사행정작용법1073
제1항일반론1073
제2항병 역1074
Ⅰ.일반론1074
Ⅱ.현역복무등1075
Ⅲ.보충역복무1077
Ⅳ.소 집1079
Ⅴ.대체역1080
제3항군사부담1081
Ⅰ.징 발1081
Ⅱ.군사제한1084
제4항비상사태와군사행정1085
Ⅰ.긴급명령1085
Ⅱ.계 엄1086
사항색인1089
제32판(2024년판)머리말
[1]제32판에서는국무총리소속행정청의법적성격,지방의회의교섭단체,지방자치단체의인사청문,광역지방자치단체의행정특례,대도시등에대한특례,공무원법상직위해제,경찰장비의사용,부동산거래의신고,주택임대차계약의변경및해제신고,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특례,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적용배제,학생의인권보장과징계,자연유산의보존등여러부분에서기존내용을수정하거나보완하였고,새로운내용을추가하기도하였다.
[2]지난해에도정부조직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지방재정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가공무원법,도로법,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강원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병역법,군인사법,공무원연금법,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부담금관리기본법등많은법률의개정이있었다.이러한상황도반영하였다.
[3]지난해가을까지선고된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주요판례도반영하였다.같은취지의판례는새로운판례로대체하려고하였다.
[4]끝으로,이책을출간해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편집등을맡아준이승현차장님에게감사한다.제32판을발간하게된것도독자들의성원이있었기에가능하다고믿는다.독자들의건승을기원하면서…
2024년1월1일
우거에서
홍정선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