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하)

신현호,백경희

1984.10.제26회사법시험합격
1987.02.사법연수원제16기수료
1990.02.육군법무장교예편(중위)
1990.03.변호사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1993.04.경기도가평군고문변호사
1994.02.고려대학교의사법학연구소운영위원(이사)겸외래교수
1995.04.Medico-LegalForum회장
1995.09.경찰청법률자문위원
1995.10.사단법인한국의료법학연구소부소장(학술담당,이사)
1996.02.한국의료법학회학술이사겸편집위원장
1996.03.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외래교수(의료법학)

〈일부생략〉

2022.04국립암센터의료기관윤리위원회위원
2022.0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경영자문위원
2022.06.대한변협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
2022.06.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살아있는자간장기이식대상자선정승인자문위원회위원
2022.06.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이식운영위원회위원
2022.06.대한변협진료계약의민법편입개정을위한TF위원
2022.06.대한변협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
2022.06.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2022.07.대한의학회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심사위원
2022.11.대한변협10.29.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위원
2022.11.대한변협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위원
2022.12.사회보장위원회실무위원회위원
2023.01.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부작용전문의원회전문가단위원
2023.01.중앙일보"법과삶"고정칼럼게재
2023.01.서울고등학교총동창회제30대회장
2023.04.대한변협인권위원회위원
2023.05.사단법인한국재난정보학회제10기감사
2023.07.대한변협의료인권소위원회위원
2023.08.KBS방송자문변호사
2023.1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정보공개심의회외부위원
2023.10.각당복지재단사전연명의료의향서자문위원
2023.11.법무부인권강사

제1장의료분쟁과형사책임1
제1절의료행위에대한형법의적용3
제2절의료형사책임의성립5
제3절설명의무위반과형사책임17
제4절기타의료범죄의유형22
제5절의료형사소송의개시69

제2장의료분쟁과소송대체적분쟁해결제도91
제1절의료분쟁과화해93
제2절의료분쟁과민사조정101
제3절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의제정과운용현황104

제3장의료분쟁과증거111
제1절진료기록113
제2절수술실내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운영133
제3절증명방법136

제4장기타특수문제237
제1절미용성형행위의특수성239
제2절의료기관내폭력유형과제재253
제3절미성년자의동의능력262
제4절환자의죽음에대한자기결정권과의사의생명보호의무270
제5절의료와헌법재판313
제6절의료와행정소송325

찾아보기335

<머리말>

우리나라는연간10억회가훨씬넘는의료행위가시행되고있는의료대국으로발전하였고,그과정에서많은의료분쟁이늘고있다.환자의인권의식이성장하면서단순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외에연명의료자기결정권침해,환자진료정보침해,진료과정에서의성범죄,건강보험사기등다양한영역에서의형사고소,행정고발이진행되고,이에따른형사소송,행정소송,헌법소송등이비례하여늘고있다.

1990년처음변호사를시작할때는관련판례가많지않아외국판례와의료법논문을원용하곤하였으나34년이지난지금은3만건이넘는의료관련판례가집적되고,의료법학이눈부시게성장하였다.하권에서는의료법학자의입장에서의료형사,행정,헌법판례에대한이론적분석을하였다.소송실무가의입장에서주장입증방법과절차에대해구체적이고쉽게이해할수있도록법률사무소해울에서사용하는고소장,증거보전신청서,진료기록감정신청서,사실조회신청서,증인/당사자신문신청서,검증감정신청서등을제시하였다.의료소송을처음접하는변호사나일반인이의료소송의이론과절차를쉽게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의료분쟁의이론과실제(하)>권은백경희교수의전적인희생이없었으면출간이불가능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김성은박사와의료법률정보센터신원철연구원이백경희교수를도와판례와관련논문을수집,번역,정리,분석한덕에책의질이높아졌다.채상희변호사의세밀한교정덕에출간이빠르게되었다.34년을함께해온법률사무소해울이노미실장,이경석송무팀장,정진원송무과장,오휘영송무과장,김정미연구팀장,이진희연구과장,박영사관계자들의행정지원으로(상)권에이어(하)권도무사히출간하게되었다.95세가넘으셨음에도최신일본판례를번역해주시는아버지덕에해외의경향도실었다.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
2023.12.
저자신현호

작년가을<의료분쟁의이론과실제(상)>권을출간한지어느덧1년이지나겨울을앞두고있는시점에서하권을탈고하게되어감회가새롭다.(하)권에서는의료형사책임을중심으로의료분쟁에서사용되는증거의유형과양식,기타소송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료헌법소송,의료행정책임,비의료인의의료기관개설·운영,연명의료중단내지존엄사,환자의자기결정권,미용성형수술등의쟁점등을다루었다.

(하)권도(상)권의맥락을이어의료분쟁과관련된개념과이론,판례를비롯하여실무의실례에대한접근을수월하게하기위하여쟁점을위주로간명하게정리하고체계화하고자하였다.또한최근의료관련법령과판례에서의미있는변화가있었는바―예를들어의료인면허취소사유를확대하였고수술실CCTV의무화제도가시행되었으며,한의사의면허외의료행위나의료법인형태의사무장병원에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선고되었다―,(하)권에서는이러한부분도반영하였다.의료분쟁에는특수한법리가적용되고다양한문제들이산적되어있는바,상권과마찬가지로하권도의료분쟁관련업무나지식이필요하신분들께부디도움이되기를바란다.

이번<의료분쟁의이론과실제(하)>권을공동으로집필할수있도록기회를주신신현호변호사님,학자로서의삶과정체성에대하여지도해주신안법영교수님,항상물심양면으로지원을아끼지않는정승준교수님,자료의정리와번역에도움을준공동법률사무소해울부설의료법률정보센터의신원철연구원,정민근군과정수민양,헌신적으로도움을주시는부모님,그리고격려해주시는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님들과교직원분들,교정을도와준김성은박사,그리고책의출간을허락해주신박영사관계자분들께다시한번마음을담아감사드린다.
2023.12.
저자백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