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법강의 (제17판, 양장)
송덕수
저자:송덕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교수
미국산타클라라대학교로스쿨방문학자(visitingscholar)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제1장서론
제1절민법의의의3
Ⅰ.서설3
Ⅱ.실질적민법4
1.민법은법의일부이다/42.민법은사법이다/4
3.민법은일반법이다/64.민법의그밖의성질/6
Ⅲ.형식적민법7
Ⅳ.두민법사이의관계와민법학의대상7
1.두민법사이의관계/72.민법학의대상:실질적민법/7
제2절민법의법원(法源)8
Ⅰ.서설8
1.법원의의의와종류/8
2.법원에관한민법규정과그에따른법원의순위/8
Ⅱ.성문민법9
1.법률/92.명령/93.대법원규칙/9
4.조약/105.자치법/10
Ⅲ.불문민법10
1.관습법/102.조리/113.판례/12
제3절민법전의연혁과구성12
Ⅰ.서설12
Ⅱ.민법전의연혁12
1.민법전제정전/122.민법전의제정과개정/13
Ⅲ.민법전의구성과내용14
1.민법전의구성/142.민법전의내용/143.민법규정의효력상분류/14
4.민법총칙의내용/155.이책민법총칙부분의기술순서/15
제4절민법의기본원리16
Ⅰ.서설16
Ⅱ.학설의동향16
Ⅲ.우리민법의기본원리(사견)16
1.개관/162.3대원리/173.사회적조정의원칙/18
제5절민법전의적용범위18
Ⅰ.사항에관한적용범위18
Ⅱ.때(時)에관한적용범위18
Ⅲ.인(人)에관한적용범위19
1.사람(자연인)/192.법인/19
Ⅳ.장소에관한적용범위19
제6절민법의해석과적용19
Ⅰ.서설19
Ⅱ.민법의해석20
1.민법해석의의의/202.해석의방법/203.해석의구체적인기술/21
4.해석에의한법률의틈의보충/215.해석의두가지사명/21
Ⅲ.민법의적용22
제2장권리
제1절법률관계23
Ⅰ.의의23
Ⅱ.내용24
Ⅲ.법률관계의규율25
제2절권리와의무의의의25
Ⅰ.권리의의의25
Ⅱ.의무의의의26
제3절권리(사권)의종류26
Ⅰ.서설26
Ⅱ.내용에의한분류27
1.재산권/272.인격권/28
3.가족권(친족권·신분권)/284.사원권(社員權)/28
Ⅲ.작용(효력)에의한분류28
1.지배권/282.청구권/293.형성권/294.항변권/30
Ⅳ.그밖의분류30
1.절대권상대권/302.일신(一身)전속권비전속권/30
3.주된권리종된권리/314.기성(旣成)의권리기대권/31
제4절권리의경합31
Ⅰ.의의와모습31
Ⅱ.법규경합(법조경합)32
제5절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32
Ⅰ.권리행사의의의와방법32
Ⅱ.권리의충돌과순위33
Ⅲ.권리행사의한계33
1.서설/332.신의성실의원칙/333.권리남용금지의원칙/41
Ⅳ.의무의이행45
제6절권리의보호45
Ⅰ.서설45
Ⅱ.국가구제45
1.재판제도/462.조정제도/46
Ⅲ.사력구제46
1.정당방위/462.긴급피난/463.자력구제/47
제3장법률행위
제1절권리변동의일반이론48
Ⅰ.서설(법률요건에의한법률효과의발생)48
Ⅱ.권리변동(법률효과)의모습49
1.권리의발생(취득)/492.권리의소멸(상실)/503.권리의변경/50
Ⅲ.권리변동의원인(법률요건과법률사실)51
1.법률요건/512.법률사실/51
Ⅳ.법률요건으로서의법률행위의중요성54
제2절법률행위의기초이론55
Ⅰ.법률행위의의의및성질55
1.의의/552.성질/55
Ⅱ.사적자치와법률행위제도57
1.사적자치의의의와헌법적기초/572.사적자치의발현형식(영역)/57
3.사적자치의실현수단으로서의법률행위/584.사적자치의한계/58
Ⅲ.법률행위의구성요소로서의의사표시59
1.의사표시의의의/592.의사표시의이론/59
3.의사표시의구성요소/60
Ⅳ.법률행위의요건63
1.서설/632.성립요건/633.효력요건(유효요건)/63
제3절법률행위의종류65
Ⅰ.서설65
Ⅱ.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65
1.단독행위/652.계약/653.합동행위/66
Ⅲ.요식행위불요식행위67
Ⅳ.생전행위사후행위(사인행위)67
Ⅴ.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67
Ⅵ.재산행위가족법상의행위68
Ⅶ.출연행위비출연행위68
1.유상행위무상행위/692.유인행위무인행위/69
Ⅷ.신탁행위비신탁행위69
제4절법률행위의해석70
Ⅰ.법률행위해석의의의70
Ⅱ.법률행위해석의목표71
Ⅲ.법률행위해석의주체객체72
1.주체/722.객체/72
Ⅳ.법률행위해석의방법72
1.개관/722.자연적해석/73
3.규범적해석/754.보충적해석/77
제5절행위능력78
Ⅰ.서언79
Ⅱ.행위능력일반론79
1.의사능력/792.행위능력/803.민법상의제한능력자제도/81
Ⅲ.미성년자82
1.성년기/822.미성년자의행위능력/823.법정대리인/84
Ⅳ.피성년후견인86
1.피성년후견인의의의와성년후견개시의심판/86
2.피성년후견인의행위능력/873.성년후견인/88
4.성년후견종료의심판/88
Ⅴ.피한정후견인88
1.피한정후견인의의의와한정후견개시의심판/88
2.피한정후견인의행위능력/893.한정후견인/90
4.한정후견종료의심판/90
Ⅵ.피특정후견인90
1.피특정후견인의의의와특정후견심판의요건/90
2.특정후견심판의내용과보호조치/91
3.피특정후견인의행위능력/91
4.피특정후견인에대하여성년후견개시등의심판을하는경우/91
Ⅶ.제한능력자의상대방의보호91
1.서설/912.상대방의확답촉구권(구최고권)/92
3.상대방의철회권거절권/934.제한능력자쪽의취소권의배제/94
제6절법률행위의목적95
Ⅰ.서설95
Ⅱ.목적의확정성95
Ⅲ.목적의실현가능성96
1.의의/962.불능의분류/96
Ⅳ.목적의적법성97
1.서설/972.강행법규/97
Ⅴ.목적의사회적타당성101
1.서설/1022.사회질서의의의/102
3.사회질서위반여부의판단/102
4.사회질서위반행위의유형과구체적인예/103
5.사회질서위반의효과/1096.불공정한법률행위(폭리행위)/110
제7절흠있는의사표시113
Ⅰ.개관113
Ⅱ.진의아닌의사표시(비진의표시)114
1.의의/1142.요건/1143.효과/116
Ⅲ.허위표시116
1.의의/1162.요건/117
3.허위표시와구별하여야하는행위/118
4.효과/1195.은닉행위/123
Ⅳ.착오124
1.의의/1242.착오와법률행위해석의관계/125
3.착오가고려되기위한요건/1254.고려되는착오의구체적인모습/130
5.고려되는착오의효과/1346.제109조의적용범위/135
7.다른제도와의관계/1368.계약당사자쌍방의공통하는동기의착오/136
Ⅴ.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138
1.서설/1382.사기에의한의사표시의의의와요건/138
3.강박에의한의사표시의의의와요건/140
4.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의효과/1425.관련제도/144
제8절의사표시의효력발생145
Ⅰ.서설145
Ⅱ.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145
Ⅲ.의사표시의공시송달148
Ⅳ.의사표시의수령능력148
제9절법률행위의대리148
제1관서설149
Ⅰ.대리제도의의의및사회적작용149
1.의의/1492.사회적작용/149
Ⅱ.대리의본질149
Ⅲ.대리가인정되는범위150
Ⅳ.대리와구별하여야할제도150
Ⅴ.대리의종류151
Ⅵ.대리에있어서의3면관계151
제2관대리권152
Ⅰ.대리권의의의및성질152
Ⅱ.대리권의발생원인152
1.법정대리권의발생원인/1522.임의대리권의발생원인(수권행위)/153
Ⅲ.대리권의범위와그제한154
1.법정대리권의범위/1542.임의대리권의범위/155
3.대리권의제한/156
Ⅳ.대리권의남용158
1.서설/1582.학설판례/159
3.표현대리(表見代理)에서의대리권남용/160
Ⅴ.대리권의소멸160
1.서설/1602.공통한소멸원인(제127조)/161
3.임의대리에특유한소멸원인/161
제3관대리행위162
Ⅰ.현명주의162
1.의의/1622.현명하지않은행위/1633.현명주의의예외/163
Ⅱ.타인의명의(이름)를사용하여행한법률행위163
1.서설/1632.판례/1643.당사자확정후의효과/166
Ⅲ.대리행위의흠과경합167
1.대리행위의흠(하자)/1672.대리행위의경합/167
Ⅳ.대리인의능력167
1.대리행위를위한능력/1672.제한능력자인대리인과본인의관계/168
제4관대리의효과168
Ⅰ.본인에의법률효과발생168
Ⅱ.본인의능력169
제5관복대리169
Ⅰ.복대리및복대리인의의의169
Ⅱ.대리인의복임권과책임170
Ⅲ.복대리인의지위171
Ⅳ.복대리권의소멸171
제6관무권대리172
Ⅰ.서설172
Ⅱ.표현대리172
1.의의/172
2.제125조의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표시에의한표현대리)/173
3.제126조의표현대리(대리권한을넘은표현대리)/175
4.제129조의표현대리(대리권소멸후의표현대리)/180
Ⅲ.좁은의미의무권대리181
1.의의/1812.계약의무권대리/1813.단독행위의무권대리/186
제10절법률행위의무효및취소187
제1관서설187
Ⅰ.서설187
제2관법률행위의무효189
Ⅰ.무효의의의와일반적효과189
Ⅱ.무효의종류189
Ⅲ.무효행위의추인196
Ⅳ.무효행위의전환198
제3관법률행위의취소200
Ⅰ.취소의의의200
Ⅱ.취소권201
1.의의및성질/2012.취소권자/201
3.취소의방법/2024.취소의효과/203
Ⅲ.취소할수있는행위의추인204
1.의의/2042.추인의요건/204
3.추인방법/2054.추인의효과/205
Ⅳ.법정추인205
1.의의/2052.법정추인의요건/2053.효과/206
Ⅴ.취소권의단기소멸206
제11절법률행위의부관(조건과기한)207
제1관서설207
Ⅰ.서설207
제2관조건208
Ⅰ.조건의의의208
Ⅱ.조건의종류209
Ⅲ.조
저자는법학책,특히민법책은우선내용이정확해야하고,그러면서도쉽게법논리를이해하고익힐수있도록해야하며,나아가그이론을오래기억할수있게해야한다고믿고있다.
그리하여저자는책을집필하거나개정할때먼저저자자신이민법이론을정확하게이해하기위해서부단히노력한다.그후에는어떻게하면그이론을간결하고쉬운문체로기술할수있을지고심한다.아울러어떻게구성하면이해를빨리하고오래기억할수있을지연구를거듭한다.저자의저서들은모두이런과정과고민을거쳐탄생하였다.이「신민법강의」도마찬가지이다.
이러한저자의진심이시간이지나면서더널리전해지는지,이책은판수가증가할수록사랑하는이들이늘고있다.그러한독자들을생각하여이번개정에서는다른때보다더민법책의바람직한모습을생각하면서많은시간을들여작업을하였다.
이번제17판에서크게달라진점은다음과같다.
이책의제16판이나온뒤민법이세차례나개정되었다.그리고중요한민사특별법인주택임대차보호법이두차례,「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이세차례나개정되었다(타법개정포함).그밖의법령개정도무척많았다.제17판에는이와같은법령의개정사항을충실히반영하였다.
지난1년간매우중요한대법원판결(및결정)이여럿선고되었다.그중에는얼마전에대법원이전원합의체판결로그전의판례를변경한것을최근에다른전원합의체판결로다시변경한것도있다.그런가하면지금까지논의된바없던쟁점에관하여처음으로판시한것도적지않다.이들을포함하여중요한모든판결을철저히분석하여적절하게소개하였다.
이책의여러곳에서법률의개정내용또는새로운판례를효율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새로제목을만들어붙이거나문단을나누어설명하기도했다.그밖에책내용을보다정확하고쉽게이해시키기위하여표현을수정하거나설명을보충한곳도많다.
그렇게하다보니이책의면수가본문기준으로16면늘었다.저자는가능한한책의분량을최소화하기위해무척이나노력한다.그런데도추가해야할중요내용이너무많아서어쩔수없었다.
이책의판례표시방법에대하여안내하려고한다.이책은제11판(혁신판.2018년)에서부터동일하거나유사한판결(결정포함)이여럿있는경우독서의편의를위하여원칙적으로가장최신판결하나만을남기고나머지판결표시를모두삭제하였다.다만,전원합의체판결이나그밖에특별한의미가있는판결이있을때는예외적으로그판결들까지표시했다.그러다보니모든판결에대하여보려는경우에는불편할것이다.그러한경우에는저자의낱권교과서를참고할것을권한다.
이책이나오는데는많은분의도움이있었다.먼저경북대법전원의이상훈교수는이책이더충실해질수있도록개선할사항을알려주셨다.그리고이화여대법전원의권태상교수와김화부교수도이책을아주세밀하게읽고조그만문제점까지도찾아수정이나보완이필요한부분을지적해주셨다.박영사에서는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가이책의개정을독려하고자주격려해주셨다.또박영사편집부의김선민이사는편집을총괄하면서책을훌륭하게만들어주셨고,조성호출판기획이사는이책이제때출판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도와주셨다.이분들을비롯하여도와주신모든분께깊이감사드린다.
끝으로최근에출간된저자의새책하나를소개하려고한다.저자는2022년12월새로운저서로「나의민법이야기─한민법학자의40년간의기록」을펴냈다.이책은40년이넘는저자의민법인생역정을정리한책이다.그런데단순히나의삶을소개한것이아니고,무엇보다도민법을공부하는후학들에게도움을주려고─저자의대학원제자들을주된독자라고상정하고서─저자의논문·저서·강의와그밖의전공관련활동등에관하여저자의생각을곁들여기술하였다.그리고저자가출제한시험문제등의자료도덧붙였다.특히민법을전공하는젊은학자들에게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다.
2024년1월
송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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