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입문 (제15판, 양장)

송덕수

저자:송덕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교수
미국산타클라라대학교로스쿨방문학자(visitingscholar)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제1장민법총칙

제1절서론
Ⅰ.민법이란무엇인가?3
Ⅱ.민법의법원7
Ⅲ.민법전의연혁과구성13
Ⅳ.민법의기본원리16
제2절권리
Ⅰ.법률관계20
Ⅱ.권리와의무의의의22
Ⅲ.권리(사권)의종류24
Ⅳ.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29
제3절법률행위
제1관권리변동의일반이론
Ⅰ.서설33
Ⅱ.권리변동(법률효과)의모습34
Ⅲ.권리변동의원인36
Ⅳ.법률요건으로서의법률행위의중요성38
제2관법률행위의기초이론
Ⅰ.법률행위의의의및성질39
Ⅱ.법률행위의구성요소로서의의사표시42
Ⅲ.법률행위의요건45
Ⅳ.법률행위의종류47
Ⅴ.법률행위의해석51
제3관행위능력
Ⅰ.서설56
Ⅱ.행위능력일반론56
Ⅲ.미성년자58
Ⅳ.피성년후견인61
Ⅴ.피한정후견인62
Ⅵ.피특정후견인64
Ⅶ.제한능력자의상대방의보호65
제4관법률행위의목적
Ⅰ.서설67
Ⅱ.목적의확정성68
Ⅲ.목적의실현가능성68
Ⅳ.목적의적법성70
Ⅴ.목적의사회적타당성72
제5관흠있는의사표시
Ⅰ.개관75
Ⅱ.진의아닌의사표시75
Ⅲ.허위표시77
Ⅳ.착오80
Ⅴ.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83
제6관의사표시의효력발생
Ⅰ.서설85
Ⅱ.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원칙)85
Ⅲ.의사표시의공시송달86
Ⅳ.의사표시의수령능력86
제7관법률행위의대리
Ⅰ.서설87
Ⅱ.대리권89
Ⅲ.대리행위93
Ⅳ.대리의효과95
Ⅴ.복대리96
Ⅵ.무권대리97
제8관법률행위의무효및취소
Ⅰ.서설101
Ⅱ.법률행위의무효102
Ⅲ.법률행위의취소104
제9관법률행위의부관(조건과기한)
Ⅰ.서설107
Ⅱ.조건107
Ⅲ.기한108
제4절기간
Ⅰ.기간의의의111
Ⅱ.기간의계산방법111
Ⅲ.기간의역산방법113
제5절소멸시효
Ⅰ.서설114
Ⅱ.소멸시효의요건115
Ⅲ.소멸시효의중단117
Ⅳ.소멸시효의정지118
Ⅴ.소멸시효의효력119
제6절권리의주체
제1관서설
Ⅰ.권리의주체와권리능력121
Ⅱ.권리능력자122
Ⅲ.권리능력과행위능력의구별123
제2관자연인
Ⅰ.자연인의권리능력123
Ⅱ.주소127
Ⅲ.부재와실종128
제3관법인
Ⅰ.서설132
Ⅱ.법인의설립134
Ⅲ.법인의능력135
Ⅳ.법인의기관137
Ⅴ.법인의주소137
Ⅵ.정관의변경137
Ⅶ.법인의소멸138
제7절물건
Ⅰ.권리의객체일반론139
Ⅱ.물건의의의및종류139
Ⅲ.부동산과동산141
Ⅳ.주물과종물143
Ⅴ.원물과과실143

제2장물권법

제1절서론
Ⅰ.물권법일반론147
Ⅱ.물권의본질149
Ⅲ.물권의종류152
Ⅳ.물권의효력155
제2절물권의변동
제1관서설
Ⅰ.물권변동의의의159
Ⅱ.물권변동의종류159
Ⅲ.물권변동과공시160
Ⅳ.공시의원칙과공신의원칙162
Ⅴ.물권변동의설명순서163
제2관물권행위
Ⅰ.물권행위의의의164
Ⅱ.물권행위와공시방법166
Ⅲ.물권행위의독자성168
Ⅳ.물권행위의무인성170
제3관부동산등기일반론
Ⅰ.부동산등기의의의172
Ⅱ.부동산등기부172
Ⅲ.등기의종류174
Ⅳ.등기의절차176
Ⅴ.등기청구권181
제4관부동산물권의변동
Ⅰ.서설182
Ⅱ.법률행위에의한부동산물권변동182
Ⅲ.법률행위에의하지않는부동산물권변동190
제5관동산물권의변동
Ⅰ.서설191
Ⅱ.권리자로부터의취득191
Ⅲ.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취득)194
제6관지상물에관한물권변동
Ⅰ.입목에관한물권변동197
Ⅱ.명인방법에의한물권변동197
제7관물권의소멸
Ⅰ.서설198
Ⅱ.혼동198
제3절점유권과소유권
제1관점유권
Ⅰ.서설200
Ⅱ.점유201
Ⅲ.점유권의효력204
Ⅳ.준점유208
제2관소유권
Ⅰ.서설209
Ⅱ.부동산소유권의범위210
Ⅲ.소유권의취득215
Ⅳ.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221
Ⅴ.공동소유221
제4절용익물권
제1관지상권
Ⅰ.지상권의의의와법적성질226
Ⅱ.지상권의취득227
Ⅲ.지상권의존속기간228
Ⅳ.특수지상권229
제2관지역권
Ⅰ.지역권의의의및법적성질231
Ⅱ.지역권의종류233
Ⅲ.지역권의취득233
Ⅳ.특수지역권233
제3관전세권
Ⅰ.서설234
Ⅱ.전세권의취득과존속기간236
Ⅲ.전세권의처분237
Ⅳ.전세권소멸의효과238
제5절담보물권
제1관서설
Ⅰ.담보제도240
Ⅱ.물적담보의종류242
Ⅲ.담보물권243
제2관유치권
Ⅰ.유치권의의의와법적성질244
Ⅱ.유치권의성립246
Ⅲ.유치권의효력247
제3관질권
Ⅰ.질권의의의및종류248
Ⅱ.동산질권249
Ⅲ.권리질권253
제4관저당권
Ⅰ.저당권의의의255
Ⅱ.저당권의성립255
Ⅲ.저당권의효력257
Ⅳ.특수저당권261
제5관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Ⅰ.서설264
Ⅱ.동산담보권265
Ⅲ.채권담보권266
Ⅳ.지식재산권에대한특례267
제6관비전형담보
Ⅰ.서설267
Ⅱ.가등기담보269
Ⅲ.양도담보271

제3장채권법총론

제1절서론
제1관채권법일반론
Ⅰ.채권법의의의277
Ⅱ.민법전?제3편채권?(형식적채권법)의내용278
Ⅲ.채권법의특질280
제2관채권의본질
Ⅰ.채권의의의281
Ⅱ.채권의특질282
Ⅲ.채권과청구권282
Ⅳ.채권과채권관계283
Ⅴ.채권의효력283
제2절채권의발생
Ⅰ.채권의발생원인개관290
Ⅱ.법률행위에의한채권의발생290
Ⅲ.법률의규정에의한채권의발생291
제3절채권의목적
Ⅰ.일반론293
Ⅱ.특정물채권298
Ⅲ.종류채권299
Ⅳ.금전채권300
Ⅴ.이자채권303
Ⅵ.선택채권306
제4절채무불이행과채권자지체
제1관채무불이행
Ⅰ.서설308
Ⅱ.채무불이행의유형별검토309
Ⅲ.손해배상314
Ⅳ.강제이행(현실적이행의강제)319
제2관채권자지체
Ⅰ.의의321
Ⅱ.법적성질321
Ⅲ.요건322
Ⅳ.효과322
제5절책임재산의보전
Ⅰ.서설324
Ⅱ.채권자대위권325
Ⅲ.채권자취소권327
제6절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
Ⅰ.서설331
Ⅱ.분할채권관계333
Ⅲ.불가분채권관계334
Ⅳ.연대채무336
Ⅴ.보증채무343
제7절채권양도와채무인수
제1관채권양도
Ⅰ.채권양도의의의349
Ⅱ.지명채권의양도349
Ⅲ.증권적채권의양도352
제2관채무인수
Ⅰ.채무인수의의의353
Ⅱ.채무의이전성과그제한354
Ⅲ.인수계약의당사자354
Ⅳ.채무인수와유사한제도355
제8절채권의소멸
Ⅰ.채권의소멸과그원인357
Ⅱ.변제358
Ⅲ.대물변제365
Ⅳ.공탁366
Ⅴ.상계367
Ⅵ.경개369
Ⅶ.면제369
Ⅷ.혼동369

제4장채권법각론

제1절계약총론
Ⅰ.계약의의의373
Ⅱ.계약의자유와그한계374
Ⅲ.계약과보통거래약관376
Ⅳ.계약의종류377
Ⅴ.계약의성립381
Ⅵ.계약의효력388
Ⅶ.계약의해제?해지393
제2절계약각론
제1관증여
Ⅰ.증여의의의399
Ⅱ.증여의효력399
Ⅲ.특수한증여400
제2관매매
Ⅰ.매매의의의401
Ⅱ.매매의성립과관련된특수문제404
Ⅲ.매매의효력404
제3관교환
Ⅰ.의의411
제4관소비대차
Ⅰ.소비대차의의의및법적성질411
Ⅱ.소비대차의성립412
Ⅲ.대물변제예약과차주의보호412
Ⅳ.준소비대차413
제5관사용대차
Ⅰ.의의414
Ⅱ.사용대주의의무414
제6관임대차
Ⅰ.임대차의의의415
Ⅱ.부동산임차권의강화(물권화)415
Ⅲ.임대차의존속기간416
Ⅳ.임대인의의무417
Ⅴ.임차인의권리418
Ⅵ.임차권의양도와임차물의전대419
Ⅶ.보증금및권리금421
Ⅷ.특수한임대차422
제7관고용
Ⅰ.의의425
제8관도급
Ⅰ.도급의의의425
Ⅱ.수급인의의무426

제9관여행계약
Ⅰ.여행계약의의의428
Ⅱ.여행주최자의의무428
Ⅲ.여행자의의무429
Ⅳ.그밖의특별규정429
제10관현상광고
Ⅰ.의의430
제11관위임
Ⅰ.의의430
Ⅱ.법적성질431
Ⅲ.수임인의의무431
제12관임치
Ⅰ.의의433
Ⅱ.법적성질433
Ⅲ.수치인의의무433
Ⅳ.특수한임치434
제13관조합
Ⅰ.조합의의의435
Ⅱ.조합계약의의의436
Ⅲ.조합의대내관계436
Ⅳ.조합의대외관계(조합대리)437
Ⅴ.조합의재산관계438
제14관종신정기금
Ⅰ.의의440
제15관화해
Ⅰ.의의440
Ⅱ.효력441
제3절사무관리
Ⅰ.사무관리의의의및성질443
Ⅱ.사무관리의성립요건443
Ⅲ.사무관리의효과444
제4절부당이득
Ⅰ.부당이득의의의및성질446
Ⅱ.부당이득의일반적성립요건447
Ⅲ.부당이득의특례449
Ⅳ.부당이득의효과452
제5절불법행위
제1관서설
Ⅰ.불법행위의의의및성질454
Ⅱ.민사책임과형사책임455
Ⅲ.과실책임과무과실책임457
Ⅳ.불법행위책임과계약책임의관계459
제2관일반불법행위의성립요건
Ⅰ.개관460
Ⅱ.가해자의고의?과실에의한행위460
Ⅲ.가해자의책임능력461
Ⅳ.가해행위의위법성462
Ⅴ.가해행위에의한손해발생465
제3관특수불법행위
Ⅰ.서설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