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법입문 (제17판)

신행정법입문 (제1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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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정선

저자:홍정선
저자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
독일UniversitatTubingen,UniversitatWuppertal,FreieUniversitatBerlin,미국UniversityofCaliforniaatBerkeley등에서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회장(현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현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등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교수
저서
헌법과정치(법문사,1986)
행정법원리(박영사,1990)
판례행정법(길안사,1994)
사례행정법(신조사,1996)
행정법연습(신조사,초판1999,제8판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초판2009,제2판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초판1992,제32판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초판1993,제32판2024)
경찰행정법(박영사,초판2007,제3판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초판2009,제5판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초판2002,제23판2024)
행정기본법해설(박영사,초판2021,제2판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초판2008,제17판2024)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초판2019,제3판2023)
기본행정법(박영사,초판2013,제12판2024)
기본경찰행정법(박영사,2013)
기본CASE행정법(박영사(공저),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초판2011,제2판2012)
로스쿨객관식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2012)
민간위탁의법리와행정실무(박영사,2015)
공직자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2018)

목차

제1장행정법일반론

제1절행정법의의의와법원
제1항행정법의의의
[1]입법.행정.사법,통치행위3
[2]행정법의개념4
제2항행정법의법원
[3]법원의관념6
[4]법원의종류6
[5]법원의효력10
제3항행정기본법상행정의법원칙
[6]법치행정의원칙13
[7]평등의원칙14
[8]비례의원칙15
[9]성실의무및권한남용금지의원칙16
[10]신뢰보호의원칙과실권의원칙17
[11]부당결부금지의원칙18

제2절행정법관계
제1항행정법관계의당사자
[12]행정의주체19
[13]행정의상대방(객체)20
제2항행정법관계의의의
[14]행정법관계의개념21
[15]행정법관계의특징22
제3항행정법관계의종류
[16]권력관계,비권력관계23
[17]특별권력관계23
[18]사법관계(국고관계)25
제4항행정법관계의발생과소멸
[19]발생원인25
[20]사인의공법행위27
[21]사인의공법행위로서신고28
[22]소멸원인30
제5항행정법관계의내용
[23]의의31
[24]국가적공권31
[25]개인적공권의개념32
[26]개인적공권의종류34
[27]개인적공권의성립36
[28]제3자의법률상이익38
[2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40
[30]행정개입청구권43
[31]공의무46

제2장행정의행위형식

[32]행위형식의의의51
[33]행위형식의종류51

제1절행정입법
[34]행정입법의의의52
[35]행정입법의종류53
[36]행정의입법활동53
제1항법규명령
[37]법규명령의개념53
[38]법규명령의헌법적근거55
[39]법규명령의성질56
[40]법규명령의종류57
[41]법규명령의근거와한계60
[42]법규명령의적법요건61
[43]법규명령의하자62
[44]법규명령의소멸63
[45]법규명령의통제64
제2항행정규칙
[46]행정규칙의개념68
[47]행정규칙의헌법적근거69
[48]행정규칙의성질69
[49]행정규칙의종류70
[50]행정규칙의근거와한계73
[51]행정규칙의적법요건74
[52]행정규칙의하자74
[53]행정규칙의소멸75
[54]행정규칙의효과75
[55]행정규칙의통제77

제2절행정계획
[56]행정계획의의의80
[57]행정계획의성질81
[58]행정계획의종류83
[59]행정계획의절차84
[60]행정계획의효과85
[61]행정계획의통제86

제3절행정행위
제1항행정행위의관념
[62]행정행위의개념92
[63]행정행위의종류96
[64]자동적처분100
제2항불확정개념,기속행위,재량행위
[65]법의집행과정과법의해석,적용100
[66]불확정개념과판단여지103
[67]기속행위와재량행위106
제3항행정행위의내용
제1목명령적행위
[68]하명115
[69]허가116
[70]면제123
제2목형성적행위
Ⅰ.상대방을위한행위
[71]권리설정행위―협의의특허(설권행위1)123
[72]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2)125
Ⅱ.타자를위한행위
[73]인가(보충행위)126
[74]대리128
제3목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
[75]확인129
[76]공증132
[77]통지133
[78]수리135
제4항행정행위의적법요건
[79]주체요건137
[80]내용요건139
[81]형식요건140
[82]절차요건141
[83]표시요건144
제5항행정행위의효력
[84]내용상구속력147
[85]공정력148
[86]구성요건적효력151
[87]존속력155
[88]강제력158
제6항행정행위의하자
[89]일반론160
[90]행정행위의부존재162
[91]행정행위의무효와취소의구별163
[92]행정행위의무효165
[93]행정행위의하자의승계166
[94]하자있는행정행위의치유171
[95]하자있는행정행위의전환173
제7항행정행위의폐지
[96]일반론175
[97]행정행위의직권취소176
[98]행정행위의철회181
[99]행정행위의실효185
[99a]행정행위의변경186
제8항행정행위의부관
[100]행정행위의부관의관념186
[101]행정행위의부관의종류189
[102]행정행위의부관의가능성,요건,사후부관192
[103]행정행위의부관의하자194
제9항확약
[104]확약의개념197
[105]확약의법적성질198
[106]확약의법적근거198
[107]확약의요건199
[108]확약의효과200

제4절기타의행위형식
제1항공법상계약
[109]공법상계약의개념202
[110]공법상계약과법치행정203
[111]공법상계약의종류204
[112]공법상계약의적법요건205
[113]공법상계약의해제,변경과실현206
[114]공법상계약의하자207
제2항공법상사실행위(사실행위론1)
[115]공법상사실행위의개념209
[116]공법상사실행위의종류210
[117]공법상사실행위의법적근거와한계210
[118]공법상사실행위와권리보호212
[119]공법상사실행위로서공적경고214
제3항행정지도(사실행위론2)
[120]행정지도의관념216
[121]행정지도의종류218
[122]행정지도의법적근거와한계220
[123]행정지도상원칙221
[123a]행정지도의효과222
[124]행정지도와권리보호222
제4항사법형식의행정작용
[125]일반론226
[126]행정사법작용227
[127]조달행정228
[128]영리활동229

제3장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행정절차
제1항일반론
[129]행정절차의관념233
[130]행정절차법235
제2항행정절차의종류
제1목처분절차
[131]처분의신청236
[132]처분의처리기간237
[133]처분의처리기준238
[134]처분의사전통지와의견청취239
[135]처분의발령239
제2목신고절차
[136]신고절차의관념241
[137]수리를요하지않는신고의절차242
제3목행정상입법예고절차
[138]입법예고의원칙과방법243
[139]입법안에대한의견244
제4목행정예고절차
[140]행정예고의원칙과방법245
[141]행정예고에대한의견245
제5목행정지도절차
[142]행정지도의개념과원칙246
[143]행정지도의방법246
제3항당사자등의권리
[144]사전통지를받을권리(처분의사전통지제도)247
[145]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248
[146]청문권(청문제도)250
[147]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253
제4항행정절차의하자
[148]절차상하자의관념254
[149]절차상하자의효과255
[150]절차상하자의치유256

제2절행정정보
제1항정보상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정보상자기결정권의관념259
[152]보호대상개인정보260
[153]정보상자기결정권의내용(정보주체의권리)261
[154]정보주체의권리보호264
제2항정보공개청구권
[155]정보공개청구권의관념266
[156]정보공개청구권의주체,대상267
[157]정보공개청구의절차268
[158]권리보호270

제4장행정의실효성확보

[159]개관275

제1절행정벌
[160]행정벌의관념276
[161]행정형벌278
[162]행정질서벌280

제2절행정상강제
제1항일반론
[163]행정상강제의관념287
제2항강제집행
[164]행정대집행288
[165]이행강제금의부과292
[166]직접강제294
[167]강제징수297
제3항즉시강제
[168]관념298
[169]절차와권리보호299

제3절행정조사
[170]행정조사의관념301
[171]행정조사의한계303
[172]실력행사와위법조사304
[173]행정조사의권리보호305

제4절기타수단
[174]금전상제재306
[175]제재처분308
[176]공표309
[177]공급거부312

제5장국가책임법(배상과보상)

제1절손해배상제도
제1항일반론
[178]국가배상제도의관념315
[179]국가배상법316
제2항손해배상책임의성립요건
[180]위법한직무집행행위로인한배상책임의
성립요건317
[181]영조물의하자로인한배상책임의성립요건320
제3항손해배상책임의내용,손해배상의청구권자와책임자
[182]손해배상책임의내용323
[183]손해배상의청구권자324
[184]손해배상의책임자324
[185]선택적청구와가해공무원의책임327
제4항손해배상금의청구절차
[186]행정절차328
[187]사법절차328

제2절손실보상제도
제1항일반론
[188]손실보상제도의관념330
[189]손실보상제도의법적근거331
제2항손실보상청구권의성립요건
[190]요건의분석332
[191]특별한희생333
제3항손실보상의내용
[192]보상의범위334
[193]보상의내용335
[194]보상의지급336
제4항손실보상절차
[195]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의경우337
[196]기타법률의경우339

제3절국가책임제도의보완
[197]국가책임제도의보완이필요한특별한
희생의유형340
[198]재산권침해에대한손실보상청구권의확장341
[199]비재산권침해에대한보상청구권346
[200]결과제거청구권348

제6장행정기관에의한분쟁해결(광의의행정심판)

제1절행정기관에의한분쟁해결절차(광의의행정심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