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3 판)

이철우, 이희정, 최계영, 강성식, 곽민희, 김환학, 노호창, 이현수, 차규근, 최윤철,

저자 이철우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사회학과 국적ㆍ이민법을 강의한다.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외국어대와 성균관대에 재직했으며 미국 워싱턴주립대(UW) 로스쿨 객원교수(Garvey Schubert Barer Visiting Professor)를 지냈다. 글로벌시대의 시민권, 민족소속과 국민 자격의 관계 등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적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이민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제1장

서 론　　　　　　　　　　　　　　　　　　　　　　김환학
제1절｜이민의 전개와 현황 3
1. 이민과 국법질서 3
2. 우리나라 이민의 전개 4
(가) 국민의 해외이주 / 5
(나) 외국인의 국내유입 / 5
3. 이민현황 7
제2절｜이민법제의 발전 8
1. 이민법의 형성과 전개 9
(가) 이민법의 형성 / 9
(나) 이민법의 발전 / 10
(다) 소 결 / 12
2.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13
제3절｜서술내용 14


제2장

이민법의 구조와 법원　　　　　　　　　　　　　　　김환학
제1절｜이민법의 범위와 목적 19
1. 이민현상의 전개와 법적 관심의 확대 19
(가) 내국인의 해외유출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 19
(나) 외국인질서법에서 이민통합법으로 / 20
(다) 이민법적 이해관계와 그 전개 / 21
2. 적용범위 22
(가) 인적 적용대상 / 22
(나) 이민법적 생활영역 / 23
(다) 이민관계의 동적 발전 / 23
제2절｜이민행정과 법치주의 24
1. 이민행정의 특성 24
(가) 국가주도성 / 25
(나) 국제성 / 25
(다) 복합성 / 26
(라) 사회통합행정과 체류질서행정의 체계적 연계 / 27
2. 법률에 의한 이민행정 28
(가) 법률유보 / 28
(나) 재량에 대한 통제 / 29
(다) 규율의 결함과 집행의 결함 / 31
제3절｜이민법의 법원 32
1. 서 설 32
2. 성문법원 33
(가) 헌 법 / 33
(나) 법 률 / 33
(다) 국제법 / 34
(라) 행정입법 / 35
(마) 지방자치법규 / 36
3. 실정 이민법체계의 문제점 37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성격 / 37
(나) 법률의 목적조항 / 39
(다) 고시와 지침에 의한 행정 / 40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최윤철
제1절｜외국인의 의의 43
1. 외국인 43
2. 무국적자 44
3. 각종 법률의 외국인 정의규정 45
제2절｜외국인의 지위 46
1. 지위 일반 46
2.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47
(가) 헌법 규정 / 47
(나) 기본권의 주체 / 48
3.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50
(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 50
(나) 평등권 / 53
(다) 사회적 기본권 / 54
(라) 정치적 기본권 / 55
(마) 청구권적 기본권 / 56
4.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 57
(가) 법률상 권리 / 57
(나) 법률상 의무 / 59
제3절｜이주유형별 외국인 60
1. 결혼이민자 60
2. 외국인근로자 61
3. 재외동포 64
4. 유학생 67
5. 난 민 68


제4장

외국인의 입국　　　　　　　　　　　　　　　　　　이현수
제1절｜입국규제 71
1. 개 관 72
(가) 이주통제의 기준과 유형 / 72
(나) 입국규제와 국적 / 75
(다) 유입규제의 동향 / 78
2. 입국 개념 81
(가) 물리적 차원의 입국 / 82
(나) 규범적 차원의 입국 / 82
(다) 물리적 입국개념과 규범적 입국개념의 구별 실익 / 83
3. 입국금지사유 86
(가) 입국금지사유와 법률유보 / 86
(나) 입국금지사유의 적용단계 / 88
(다) 재량 또는 기속 / 89
제2절｜여권과 사증 92
1. 연 혁 93
(가) 여 권 / 93
(나) 사 증 / 94
2. 개념과 기능 95
(가) 여 권 / 95
(나) 사 증 / 98
3. 발급권한·요건·효과 100
(가) 여 권 / 100
(나) 사 증 / 102
(다) 사증발급인정 / 106
제3절｜외국인의 입국절차 107
1. 입국금지결정 108
(가) 개 관 / 108
(나) 입국금지결정의 유형 / 109
(다) 요청형 입국금지 / 109
(라) 심사결정형 입국금지 / 112
2. 입국심사 113
(가) 개 관 / 113
(나) 심사대상 / 113
(다) 외국인의 의무 / 116
(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 117
(마) 입국절차와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 117
3. 입국허가와 입국불허 118
(가) 입국허가 / 118
(나) 조건부 입국허가 / 121
(다) 재입국허가 / 124
4. 외국인의 상륙 126
(가) 승무원의 상륙허가 / 126
(나) 관광상륙허가 / 126
(다) 긴급 및 재난상륙허가 / 127
(라) 난민 임시상륙허가 / 127


제5장

외국인의 체류　　　　　　　　　　　　　　　　　　이희정
제1절｜체류자격의 유형 133
1. 법령상 근거 133
2. 체류자격의 분류기준 135
(가) 이민 목적 / 136
(나) 경제활동 / 136
(다) 가족관계 / 138
(라) 재외동포 / 138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140
(가) 일반체류자격 중 단기체류자격(별표 1) / 142
(나) 장기체류자격(별표 1의2) / 144
(다) 영주자격(F-5) / 166
제2절｜체류관리행정 171
1.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172
(가) 체류자격 부여 / 172
(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 173
2. 활동범위 174
(가) 체류자격외 활동 / 174
(나)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 175
(다) 거소ㆍ활동범위 제한 등 / 176
(라) 정치활동 / 178
3. 체류기간 180
(가) 체류기간의 부여 / 180
(나) 체류기간의 연장 / 181
4. 공통규정 183
(가)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183
(나) 허가의 취소ㆍ변경 / 184
(다) 권한의 위임 / 184
제3절｜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 185
1. 외국인의 체류질서관리를 위한 제도 185
(가) 외국인등록제도 / 185
(나) 국민에 대한 외국인 관련 의무 부과 / 187
(다) 체류관리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189
2. 사회통합지원제도 196
(가)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 / 197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재외동포지원제도 / 199
(다)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자 지원제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지원제도 / 199


제6장

외국인의 출국　　　　　　　　　　　　　　　　　　최계영
제1절｜출국의 자유와 출국정지 204
1.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와 제한 204
2. 출국정지사유 204
(가) 범죄 수사, 형사재판, 형의 집행 / 204
(나) 세무조사, 납세의무 불이행 / 205
(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 / 205
(라)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 / 205
(마) 위치추적 전자장치 / 205
(바) 국가안보, 외교관계에 관한 사유 / 205
3. 출국정지절차 206
4. 출국정지기간의 연장 206
5. 출국정지의 해제 206
제2절｜조사와 심사 207
1. 조 사 207
2. 심 사 208
제3절｜보 호 208
1. 의의와 유형 208
(가) 의 의 / 208
(나) 유 형 / 209
2. 일반보호 209
(가) 요 건 / 209
(나) 보호명령서의 발급 / 210
(다) 보호기간과 보호장소 / 210
(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11
3. 긴급보호 211
(가) 요 건 / 211
(나) 긴급성의 판단 / 211
(다) 긴급보호서의 작성과 보호명령서의 발급 / 212
4.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 212
(가) 요건과 한계 / 212
(나) 보호기간 / 213
(다) 보호의 해제 / 213
(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13
(마)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 / 214
5. 일시보호 214
(가) 요 건 / 214
(나) 일시보호명령서의 발급 / 215
(다) 보호기간과 보호장소 / 215
6. 보호의 일시해제 215
(가) 요 건 / 215
(나) 보증금 등 / 216
(다) 보호의 일시해제의 취소 / 216
7.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216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 217
(나) 적법절차 원칙 위배 / 218
(다) 적부심청구권 침해 / 218
(라) 개선방안 / 220
제4절｜강제퇴거 221
1. 의 의 221
2. 강제퇴거사유 222
(가) 개 관 / 222
(나)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사람 / 222
(다) 체류관리를 위반한 사람 / 226
(라) 범죄 등을 범한 사람 / 227
(마)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특칙 / 229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230
4. 집 행 232
(가) 집행권한 / 232
(나) 송환국 / 233
(다) 난민신청자의 송환금지 / 233
(라)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 / 233
(마) 재입국 제한 / 234
제5절｜출국명령과 출국권고 234
1. 출국명령 234
(가) 의 의 / 234
(나) 요 건 / 234
(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 235
(라) 불이행시의 조치 / 236
2. 출국권고 236
(가) 의 의 / 236
(나) 요 건 / 236
(다) 불이행시의 조치 / 237


제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