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판)
김홍엽
저자:김홍엽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미국컬럼비아로스쿨(ColumbiaSchoolofLaw)졸업(LL.M.)
사법시험20회합격(사법연수원10기수료)
서울지방법원등판사,서울고등법원판사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대법원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등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중재부장
사법연수원교수
법무법인산경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인권과정의편집위원,대한변협신문편집위원회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전문분야등록변호사심사위원회부위원장
대법원송무제도개선위원회위원
법무부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위원
대법원사법제도비교연구회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부회장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위원,헌법소송규칙제정위원회위원
법률신문논설위원편집위원
대법원법관임용제도자문교수
법무부민법민사집행법개정자문교수
법무부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분과위원장
법무부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위원장
명지대학교법과대학교수
연세대학교법과대학교수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국법학전문대학원실무가교수협의회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법무부집단소송제개선위원회위원장
법무법인법교대표변호사
대법원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위원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초빙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상임조정위원장
제1편총론
제1장민사집행
제1절민사집행의의의와종류2
제1관민사집행의의의2
Ⅰ.민사집행의분류2
1.좁은의미의민사집행2
2.넓은의미의민사집행2
Ⅱ.민사집행법의체계3
Ⅲ.민사집행의성질3
1.소송사건인지여부3
2.준용규정3
제2관민사집행의종류4
Ⅰ.강제집행4
1.의의4
2.판결절차와의구별6
3.강제집행의종류6
(1)법전상의분류 6 (2)강제집행의대상에의한분류 7
(3)민사집행법에의한집행여부에의한분류 7
(4)강제집행의방법에의한분류 7 (5)강제집행의효과에의한분류 7
Ⅱ.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임의경매)7
1.의의7
2.강제집행절차와의구별8
Ⅲ.형식적경매8
1.의의8
2.전형적인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와의구별8
Ⅳ.보전처분9
1.의의9
2.종류9
제2절민사집행법과그이상10
Ⅰ.민사집행법10
1.법원(法源)10
2.민사소송법과의관계10
Ⅱ.민사집행법의이상및신의칙11
1.의의11
2.신의칙의적용모습12
(1)집행상태의부당형성 12 (2)집행상권능의남용 12
(3)선행행위와모순되는행위 12
제3절다른절차와의구별13
Ⅰ.도산절차13
1.의의13
2.강제집행절차와의관계13
(1)회생절차의경우 13 (2)파산절차의경우 14
(3)도산절차와집행장애사유 14
Ⅱ.체납처분절차15
1.의의15
2.강제집행절차와의관계15
3.강제집행절차상조세채권의행사16
(1)교부청구 16 (2)참가압류 17
제4절민사집행의기본원칙19
1.처분권주의19
2.직권주의20
3.형식주의21
4.신속주의21
5.서면주의22
6.고가매각의원칙22
제2장민사집행의주체
제1절집행기관23
Ⅰ.집행관23
1.의의23
2.집행관의직분관할24
3.집행관의권한등24
Ⅱ.집행법원25
1.의의25
2.집행법원의직분관할25
(1)사법보좌관담당의업무 25 (2)지방법원단독판사담당의업무 26
(3)집행법상의지방법원과시,군법원의사물관할의조정 26
3.집행법원의재판26
Ⅲ.제1심법원27
1.의의27
2.직분관할27
제2절집행당사자27
Ⅰ.의의27
Ⅱ.당사자의확정28
1.당사자확정의기준28
2.실질적당사자개념의허용여부29
Ⅲ.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30
1.당사자능력30
2.소송능력30
Ⅳ.집행당사자적격과변동31
1.집행당사자의적격31
(1)집행당사자적격자 31 (2)집행당사자적격의범위 32
2.집행당사자의변동32
(1)강제집행절차의경우 32 (2)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절차의경우 33
(3)보전처분절차의경우 34
Ⅴ.대리35
1.변호사대리의원칙의적용여부35
2.법무사및공인중개사의대리권한의범위35
제3장민사집행의객체(대상)
Ⅰ.책임재산36
1.의의36
2.범위36
(1)물적범위 36 (2)시적범위 37
3.책임재산귀속의조사38
(1)판단기준 38 (2)책임재산아닌재산에대한집행의경우 38
Ⅱ.유한책임39
1.의의39
2.한정승인의경우39
(1)상속채무의이행을구하는소송에서한정승인의주장을하지않은경우 39
(2)상속채무의이행을구하는소송에서한정승인의주장을한경우 40
3.신탁재산의경우43
Ⅲ.압류금지제한재산43
1.법정압류금지재산43
2.도산절차의재산44
3.압류범위의제한45
제2편강제집행
제1장강제집행의요건
제1절집행권원48
Ⅰ.의의48
Ⅱ.각종의집행권원49
1.확정된종국판결49
(1)확정판결 49 (2)가집행선고있는종국판결 50 (3)집행판결(결정) 52
2.집행증서57
(1)의의 57 (2)요건 57 (3)효력 59
(4)집행증서의무효 62
3.판결외의결정명령64
(1)항고로만불복할수있는재판 65 (2)확정된지급명령 65
(3)확정된이행권고결정 65 (4)확정된화해권고결정 65
(5)확정된조정을갈음하는결정 65 (6)배상명령 65
(7)가압류가처분명령 65
4.그밖에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가지는것66
5.검사의집행명령66
제2절집행문66
Ⅰ.의의66
Ⅱ.집행문부여의예외67
1.간이신속한집행이요구되는경우67
2.법문상‘집행력있는집행권원’또는‘집행력있는민사판결정본’과같은효력이있는것으로인정되는문서의경우68
3.집행절차중에행해지는부수적집행인경우68
4.넓은의미의집행인의사의진술을명하는판결68
Ⅲ.집행문의종류69
1.단순집행문69
2.조건성취집행문69
(1)의의 69 (2)조건성취집행문을받지않는경우 69
3.승계집행문70
(1)의의 70 (2)승계집행문을받아야할경우 72
Ⅳ.집행문부여절차76
1.법원사무관등에의한부여76
2.집행문부여의명령77
Ⅴ.집행문부여등과그구제78
1.집행문부여등에대한이의신청78
(1)의의 78 (2)재판 78
2.집행문부여의소79
(1)의의 79
(2)집행채권자가제기한집행문부여의소에서집행채무자가청구이의사유로항변할수있는지여부 81
3.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82
(1)의의 82 (2)이의사유 83 (3)소의이익 85 (4)재판 86
제2장강제집행의진행
제1절강제집행의개시87
Ⅰ.강제집행의개시요건87
1.집행권원등의송달87
(1)집행권원의송달 87 (2)집행문의송달여부 88
(3)증명서등본등의송달여부 88
(4)집행권원승계집행문등을채무자에게송달하지않고진행한경우강제집행절차가무효가되는지여부 88
2.그밖의집행개시요건90
(1)일반적경우 90
(2)반대의무의이행등이집행개시요건인지문제가되는경우 90
Ⅱ.집행장애92
1.집행장애사유92
2.집행장애사유의조사92
제2절강제집행의정지취소93
Ⅰ.강제집행의정지93
1.의의93
2.집행정지서류의제출93
3.법정사실의발생95
Ⅱ.집행정지서류95
1.의의95
(1)집행할판결또는그가집행을취소하는취지나,강제집행을허가하지않거나그정지를명하는취지또는집행처분의취소를명한취지를적은집행력있는재판의정본(1호) 95
(2)강제집행의일시정지를명한취지를적은재판의정본(2호) 95
(3)집행을면하기위한담보제공증명서류(3호) 96
(4)집행할판결이있은뒤에채권자가변제를받았거나,의무이행을미루도록승낙한취지를적은증서(변제수령증서변제유예증서,4호) 96
(5)집행할판결,그밖의재판이소의취하등의사유로효력을잃었다는것을증명하는조서등본또는법원사무관등이작성한증서(집행권원실효증명조서등본등,5호) 96
(6)강제집행을하지않는다거나강제집행의신청이나위임을취하한다는취지를적은화해조서의정본또는공정증서의정본(부집행합의나강제집행신청취하합의기재의화해조서정본등,6호) 97
2.제출시기98
Ⅲ.집행처분의취소등99
제3절집행비용,담보의제공,보증,공탁100
Ⅰ.집행비용100
1.의의100
2.집행비용의부담102
Ⅱ.담보의제공104
1.의의104
2.담보권자의지위105
3.담보취소결정106
Ⅲ.보증등106
1.보증106
2.공탁107
제3장위법집행과부당집행에대한구제
제1절위법집행에대한구제방법108
Ⅰ.즉시항고108
1.의의108
2.즉시항고이유109
3.재판109
Ⅱ.집행에관한이의신청111
1.의의111
2.이의사유112
3.이의신청시기113
4.재판113
Ⅲ.사법보좌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115
1.의의115
2.이의신청이있는경우의조치115
(1)이의신청기간 115 (2)사건의송부 115 (3)송부받은판사의조치 116
제2절부당집행에대한구제방법118
Ⅰ.청구이의의소118
1.의의및성질118
2.청구이의사유119
(1)집행채권의부존재소멸또는위법집행 119
(2)신의칙위반또는권리남용의경우 120 (3)이의사유의존재시기 121
3.신청및재판123
(1)관할법원 123 (2)당사자적격 123
(3)소의이익 124 (4)재판 125
Ⅱ.제3자이의의소127
1.의의및성질127
2.이의원인일반128
(1)법48조1항의이의원인 128 (2)신의칙에기한경우 128
3.개별적이의원인129
(1)소유권 129 (2)점유권 132 (3)제한물권 132
(4)비전형담보 133 (5)채무자에대한채권적청구권 137
(6)처분금지가처분 137
4.신청및재판138
(1)관할법원 138 (2)당사자적격 138
(3)소의이익 139 (4)재판 140
Ⅲ.부당이득과손해배상140
1.채권자채무자의책임140
(1)강제집행의경우 140 (2)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의경우 141
(3)보전처분집행의경우 142
2.국가등배상책임145
(1)법관또는사법보좌관의법령위반의경우 145
(2)경매공무원또는집행관의법령위반의경우 146
제4장금전집행
제1절재산명시절차등147
Ⅰ.재산명시절차147
1.의의147
2.재산명시신청및재판148
(1)재산명시신청 148 (2)재산명시명령등 148
3.재산명시기일149
(1)재산명시기일의지정 149 (2)재산명시기일의진행 149
(3)재산명시기일의불출석등의경우 150
Ⅱ.재산조회151
1.의의151
2.재판등151
(1)조회신청 151 (2)조회절차 152
Ⅲ.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152
1.의의152
2.재판등153
(1)등재절차 153 (2)말소절차 154
제2절부동산강제집행154
제1관일반론154
Ⅰ.의의154
Ⅱ.압류156
1.압류의효력일반156
(1)의의 156 (2)유치권과의관계 157
2.압류효력의객관적범위163
3.압류효력의주관적범위163
(1)상대적무효와절차상대효설및개별상대효설 163
(2)절차상대효설과개별상대효설의구체적차이점 165
Ⅲ.매각에의한부동산상부담의처리165
1.소멸주의와인수주의165
(1)저당권,전세권등 166 (2)가처분,순위보전의가등기,등기된환매권 168
(3)유치권 170 (4)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등 172
(5)압류채권외의압류가압류 173
2.잉여주의174
Ⅳ.채권자가경합하는경우의처리174
1.입법례174
(1)평등주의 175 (2)우선주의 175 (3)군단(群團)우선주의 175
2.민사집행법의입장175
제2관강제경매177
Ⅰ.강제경매의개시177
1.강제경매의신청177
(1)의의 177 (2)관할법원 177
(3)채무자소유로등기되지않은부동산의경우 178
(4)구분소유의건물(구분건물) 182 (5)압류금지부동산의경우 183
2.경매신청시채권의일부청구와청구금액의확장여부183
3.경매개시결정184
(1)의의 184 (2)경매개시결정의효력 185
4.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과이해관계인187
(1)의의 187 (2)이의신청권자로서의이해관계인 188
5.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의재판191
(1)이의신청과잠정처분 191 (2)이의신청에대한재판 191
6.경매신청의취하191
7.경매절차의취소192
Ⅱ.채권자가여럿이있을때(채권자의경합의경우)의집행절차193
1.이중경매개시결정(압류의경합)193
(1)의의 193 (2)선행절차의취하취소 194
(3)선행절차의정지 195 (4)이중경매신청의기한 196
(5)이중경매개시결정과절차진행 196
2.배당요구197
(1)의의 197
(2)배당요구를해야배당에참가할수있는채권자(법88조1항) 197
(3)배당요구를하지않아도당연히배당에참가하는채권자 202
(4)배당요구절차 204
Ⅲ.매각준비절차206
1.배당요구의종기의결정및공고등206
(1)의의 206 (2)배당요구의종기의고지 206
(3)배당요구의종기의연기 207
2.채권신고의최고208
(1)의의 208 (2)채권신고를하지않은경우와법원의조치 209
(3)채권신고와시효중단의효력유무 210
3.매각될부동산에대한침해행위방지를위한조치211
(1)가격감소행위등과법원의조치 211 (2)미지급지료등의지급 212
4.집행관의부동산현황조사213
5.감정인의평가213
6.최저매각가격의결정214
7.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비치215
8.남을가망이없을경우와경매취소217
(1)의의 217 (2)남을가망여부의판단기준 217
(3)압류채권자가남을가망이있음을증명한경우 218
(4)압류채권자가매수신청및보증의제공을한경우 219
(5)남을가망이없음에도경매절차가진행된경우 219
Ⅳ.매각기일과매각결정기일의지정공고및통지등220
1.매각기일과매각결정기일의지정공고220
(1)매각기일등의지정및공고 220
(2)매각기일과매각결정기일의통지 221
2.매각기일공고에기재할사항222
Ⅴ.매각조건222
1.의의222
2.특별매각조건223
(1)의의 223 (2)매각조건의변경 223
Ⅵ.일괄매각224
1.의의224
2.일괄매각의판단기준225
(1)여러부동산상호간의견련성 225 (2)집행법원의재량성과그한계 225
3.일괄매각여부의결정226
(1)결정절차 226 (2)일괄매각사건의병합 226
4.일괄매각과배당절차227
(1)원칙 227 (2)일괄매각부동산상채권자등이다른경우 227
Ⅶ.매각실시절차228
1.매각기일의실시228
(1)매각방법 228 (2)기일입찰등의절차 229
(3)매각기일조서의작성 230
2.최고가매수신고인의결정등230
(1)최고가매수신고인 230 (2)차순위매수신고인 230
(3)나머지매수신고인 231
(4)허가할매수가격신고가없는경우와집행관의조치 231
3.매각장소와집행관의질서유지231
4.매수신청232
(1)의의 232 (2)매수신청의당사자 232
(3)관할청의증명허가서류의제출시기 235
(4)매수신청의보증 235 (5)유찰된경우 237
5.공유물지분등에대한경매에서의우선매수권에기한매수신고238
(1)공유자의우선매수권에기한매수신고 238
(2)구임대주택법상임대주택에대한경매에서의우선매수권에기한매수신고 241
Ⅷ.매각결정절차241
1.의의241
2.매각결정기일에서의진술(매각허가에관한이의신청)242
(1)의의 242 (2)이의신청과재판 242
3.이의신청사유243
(1)강제집행을허가속행할수없을때(1호) 243
(2)최고가매수신고인이부동산을매수할능력이나자격이없는때(2호) 244
(3)부동산을매수할자격이없는사람이최고가매수신고인을내세워매수신고를한때(3호) 246
(4)최고가매수신고인,그대리인또는최고가매수신고인을내세워매수신고를한사람이법108조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때(4호) 246
(5)최저매각가격의결정,일괄매각의결정또는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에중대한흠이있는때(5호) 246
(6)천재지변,그밖에책임질수없는사유로인한부동산의현저한훼손또는부동산에관한중대한권리관계의변동사실이밝혀진때(6호) 248
(7)경매절차에그밖의중대한잘못이있는때(7호) 249
4.매각허가불허가결정249
(1)결정절차 249 (2)매각허가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이의신청) 251
(3)매각허가결정의취소 255 (4)매각대금의감액결정 256
(5)매각불허가결정이확정된경우와집행법원의조치 256
Ⅸ.대금지급등256
1.대금지급절차256
(1)대금지급기한의지정 256 (2)대금지급기한의효과 257
(3)대금지급방법 258 (4)특별지급방법 258
2.대금지급과그효과260
(1)대금지급과소유권취득 260
(2)집행채권의부존재소멸등의경우와대금지급의효과 262
(3)매각부동산이채무자아닌제3자소유인경우와대금지급의효과 263
(4)대금지급후의법원의조치 264
3.대금부지급과그효과266
(1)재매각명령에따른매각허가결정의효력상실 266
(2)차순위매수신고인에대한매각허부결정등 267
4.재매각267
(1)의의 267 (2)재매각절차의취소 268
5.인도명령269
(1)의의 269 (2)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권원이있는경우 269
(3)인도명령과집행문부여 270 (4)인도명령신청 270
(5)인도명령의재판등 272
6.관리명령274
Ⅹ.배당절차274
1.매각대금의배당274
(1)의의 274 (2)배당에충당될금액 274
2.배당실시절차275
(1)배당기일의지정및통지 275 (2)채권계산서제출의최고 275
(3)배당표원안의작성및비치 277 (4)배당기일의실시 277
(5)배당이의의소또는청구이의의소의제기 279
(6)배당기일에서의배당의실시 280 (7)배당금의공탁 281
3.배당받을채권자의범위286
(1)배당요구의종기까지경매신청을한압류채권자(1호) 287
(2)배당요구의종기까지배당요구를한채권자(2호) 287
(3)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기된가압류채권자(3호) 287
(4)저당권전세권,그밖의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기되었고매각으로소멸하는것을가진채권자(4호) 288
4.배당순위289
(1)의의 289 (2)1순위 289 (3)2순위 296 (4)3순위 296
(5)4순위 297 (6)5순위 301 (7)6순위 302 (8)7순위 302
(9)8순위 303
5.배당방법303
(1)물권들사이 303 (2)가압류채권들사이 303
(3)물권과가압류채권사이 303 (4)국세등조세채권과담보권사이 305
6.배당이의의소305
(1)의의및성질 305 (2)당사자적격 307 (3)이의사유 309
(4)재판절차 310 (5)판결의효력 316
7.부당이득반환청구316
(1)의의 316
(2)채권자가배당이의를하지않은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정여부 317
(3)배당이의의소의판결결과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정여부 320
제3관강제관리322
Ⅰ.의의322
Ⅱ.강제관리의실시323
1.강제관리의신청및결정323
2.배당절차324
Ⅲ.강제관리의취소324
제3절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준부동산집행)325
Ⅰ.의의325
Ⅱ.선박에대한강제집행326
1.강제집행할수있는선박326
2.선박경매신청과압류326
3.인도명령과정박명령327
4.압류선박의감수보존과선박운행허가등328
5.배당328
Ⅲ.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대한집행329
1.항공기에대한강제집행329
2.자동차에대한강제집행330
3.건설기계소형선박에대한강제집행330
제4절동산집행330
제1관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330
Ⅰ.의의330
Ⅱ.압류331
1.유체동산집행의신청과집행관의권한331
2.압류의방법332
(1)압류의범위 332 (2)압류의시행 332
(3)부부공유등유체동산의압류 333
3.압류물의보관334
4.압류의효력335
5.압류금지물건335
6.채권자의경합336
Ⅲ.현금화절차338
1.배당요구338
(1)배당요구채권자 338 (2)배당요구의방법 339 (3)배당요구의종기 339
(4)배당요구를하지않아도당연히배당에참가하는채권자 340
2.매각및대금지급절차341
(1)최저매각가격제도의존부와적정가격의매각 341
(2)압류물보존상필요한조치 341
(3)매각방법 341 (4)대금지급절차 342
3.부부공유의유체동산집행의경우343
(1)매각대금지급요구 343 (2)우선매수권의행사 343
Ⅳ.배당절차343
1.매각대금등으로전부변제할수있는경우343
2.매각대금등으로전부변제할수없는경우344
(1)배당협의기일의지정 344 (2)배당협의기일의실시 344
3.배당등금액의공탁344
(1)불확정채권등에대한공탁 344
(2)불출석채권자채무자에대한공탁 345
4.채무자아닌사람의소유에속하는유체동산의매각의경우345
(1)매수인의선의취득과배당받은채권자의부당이득반환의무 345
(2)선의취득한매수인과배당받은채권자가동일한경우부당이득반환의대상 345
제2관채권집행346
제1목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346
Ⅰ.압류346
1.압류명령의신청346
(1)신청의방식 346 (2)압류할채권의특정 347 (3)압류적격채권 348
2.압류명령349
(1)압류명령신청에대한재판 349
(2)압류의효력의발생시기및존속기간 349
(3)저당권있는채권의압류와기입등기 351
(4)압류채권자의진술최고의신청 351
3.압류의효력352
(1)채무자에대한효력 352 (2)제3채무자에대한효력 354
(3)채권자에대한효력 357 (4)압류의효력의객관적범위 358
4.압류금지채권359
(1)의의 359 (2)법원에의한압류금지채권의범위의변경 362
(3)집행계약의허용여부 363
5.채권자의경합363
(1)의의 363 (2)이중압류 364 (3)배당요구 365
Ⅱ.제3채무자의공탁367
1.의의367
2.권리공탁370
(1)의의 370 (2)부분공탁전액공탁 372
3.의무공탁374
(1)의의 374 (2)의무공탁의사유및범위 375
4.공탁사유신고375
(1)의의 375 (2)배당절차의개시 376
Ⅲ.현금화절차379
1.추심명령380
(1)의의 380 (2)추심명령신청의재판 380
(3)추심명령의효과 382 (4)추심후의절차 387 (5)추심의소 389
2.전부명령393
(1)의의 393 (2)전부명령의요건 393
(3)전부명령의신청 397 (4)전부명령신청의재판 398
(5)전부명령신청의재판에대한불복과항고법원의조치 398
(6)전부명령의효과 399
3.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그밖의적당한방법에따른현금화명령405
(1)의의 405 (2)양도명령 406 (3)매각명령 407
(4)관리명령 407 (5)그밖의적당한방법에따른현금화명령 407
Ⅳ.배당절차408
1.배당절차를개시할경우408
2.배당받을채권자와배당절차408
제2목유체물인도청구권등에대한강제집행409
Ⅰ.의의409
Ⅱ.유체동산인도청구권등에대한강제집행409
Ⅲ.부동산인도청구권등에대한강제집행410
제3목그밖의재산권에대한강제집행412
Ⅰ.의의412
Ⅱ.그밖의재산권에대한집행방법에의하는경우412
제4목예탁유가증권등에대한강제집행414
Ⅰ.의의414
Ⅱ.예탁유가증권에대한강제집행414
Ⅲ.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강제집행415
제5장비금전집행
제1절물건의인도집행416
Ⅰ.동산인도의강제집행416
Ⅱ.부동산등인도의강제집행417
1.의의417
2.건물인도의집행방법418
(1)집행목적물인건물에집행권원에표시되지않은증축또는부속부분이있는경우 418
(2)집행목적물인건물에집행목적물이아닌동산이있는경우 419
(3)집행목적물을채무자아닌사람이점유소지하는경우 421
제2절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집행422
Ⅰ.의의422
Ⅱ.대체집행422
1.의의422
2.재판423
Ⅲ.간접강제423
1.의의423
2.요건424
3.재판425
4.집행426
Ⅳ.의사표시채무의집행427
1.의의427
2.적용범위428
3.의사표시의간주시기428
(1)단순한의사표시채무의경우 428
(2)의사표시채무가조건등에걸려있는경우 428
제3편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
제1절총설430
Ⅰ.의의430
Ⅱ.담보권의부존재소멸등의경우와경매의효력430
Ⅲ.경매절차상특례가적용되는경우432
1.경매를위한담보제공에관한특례433
2.경매절차상통지또는송달등의특례433
제2절부동산에대한담보권실행434
Ⅰ.경매절차434
1.경매신청434
(1)경매신청의방식 434 (2)피담보채권의이행기도래의증명 435
(3)경매절차상일부청구 435 (4)피담보채권의변경 438
(5)부동산의일부에대한전세권과경매신청권 438
(6)구분건물에대하여저당권이설정된뒤에그구분건물이다른구분건물들과합체된경우와경매신청권 439
2.경매개시결정440
3.현금화와배당441
4.공동저당의실행과동시배당및이시배당444
(1)공동저당의실행과동시배당 444 (2)공동저당의실행과이시배당 445
(3)민법368조가유추적용되는경우 446
Ⅱ.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에서의구제방법447
1.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447
(1)이의사유 447 (2)이의신청의시기 447
(3)이의신청에대한재판 448
2.부동산경매의취소정지448
3.채무부존재확인의소등의제기및이에따른잠정처분449
제3절유체동산에대한담보권실행450
Ⅰ.압류450
Ⅱ.현금화와배당451
제4절채권그밖의재산권에대한담보권실행등451
Ⅰ.의의451
Ⅱ.물상대위권에기한담보권행사452
1.채권등의압류452
2.압류후의절차456
제5절형식적경매457
Ⅰ.의의457
Ⅱ.유치권에의한경매459
제4편보전처분
제1장일반론
Ⅰ.보전처분의의의462
Ⅱ.보전처분의특성462
1.잠정성462
2.신속성462
3.밀행성463
4.부수성463
5.자유재량성463
Ⅲ.특수보전처분463
1.도산절차상특수보전처분463
2.그밖의특수보전처분464
제2장가압류절차
제1절일반론465
Ⅰ.의의465
Ⅱ.가압류의요건465
1.피보전권리465
(1)의의 465 (2)본안소송의소송물과의관계 466
(3)피보전적격이문제되는경우 466
2.보전의필요성467
(1)의의 467 (2)보전의필요성유무가문제되는경우 467
제2절가압류명령절차468
Ⅰ.관할468
(1)토지관할 468 (2)사물관할 469 (3)재판장의긴급처분권 469
Ⅱ.가압류신청469
1.당사자능력469
2.가압류신청의방식470
3.중복신청의금지473
4.가압류신청의대위대리474
5.가압류신청의효력474
6.가압류신청의취하476
Ⅲ.심리477
1.심리방식477
2.심리사항478
3.원칙적소명478
Ⅳ.재판478
1.가압류신청에대한결정478
2.담보제공명령478
3.해방금액의공탁480
제3절가압류재판에대한불복절차481
Ⅰ.즉시항고481
1.의의481
2.준용규정481
Ⅱ.이의신청482
1.의의482
2.이의신청권자482
3.이의신청의이익483
4.이의신청사건의관할법원과이송483
5.이의신청의사유484
(1)이의사유의제한여부 484 (2)이의사유의주장방법 485
6.이의신청의취하485
(1)취하의방식 485 (2)취하서의송달등 485
7.이의신청의재판485
(1)심리방식 485 (2)심리대상 486 (3)심리종결기일제도 486
(4)재판방식 487 (5)효력발생유예제도 487
8.이의신청의재판에대한불복절차488
(1)즉시항고와준용규정 488 (2)효력정지제도 489
(3)항고법원의재판등 489
Ⅲ.취소신청491
1.의의491
2.제소명령에따른본안의소의부제기에의한취소491
(1)의의 491 (2)본안의소제기시기 492
(3)본안의소에해당하는경우 493 (4)재판 494
3.사정변경등에따른취소494
(1)가압류이유가소멸되거나그밖에사정이바뀐경우의취소 494
(2)법원이정한담보제공에의한취소 497
(3)3년간본안의소의부제기에의한취소 497
(4)신청권자 499 (5)재판 500
Ⅳ.가압류의유용502
제4절가압류집행503
Ⅰ.의의503
Ⅱ.집행요건에관한특칙503
1.집행문등필요여부503
2.집행절차504
3.집행기간504
Ⅲ.가압류집행의방법505
1.부동산등에대한가압류집행505
2.유체동산에대한가압류집행506
3.채권그밖의재산권에대한가압류집행506
Ⅳ.가압류집행의효력508
1.의의508
2.가압류집행의효력에반하는처분행위를한경우의효력509
(1)가압류의상대적효력 509 (2)절차상대효와개별상대효 510
Ⅴ.가압류집행의정지취소513
1.의의513
2.채권자의가압류집행취소신청514
3.채무자의해방금액의공탁을이유로한가압류집행취소신청515
4.채무자가하는채권자의가압류신청취하등을이유로한가압류집행취소신청516
5.채무자의그밖의이유로한가압류집행취소신청517
6.법원의직권에의한집행취소518
Ⅵ.본집행으로의이행518
1.의의518
2.효력518
제3장가처분절차
제1절일반론521
제2절가처분명령절차522
Ⅰ.가처분의기본유형522
1.다툼의대상에관한가처분522
(1)점유이전금지가처분 522 (2)처분금지가처분 523
2.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524
(1)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524
(2)임의의이행을구하는가처분 525
(3)만족적가처분 526 (4)부작위를명하는가처분 529
Ⅱ.가처분의신청요건530
1.다툼의대상에관한가처분530
(1)피보전권리 530 (2)보전의필요성 530
2.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531
(1)신청인적격 531 (2)피보전권리 531
(3)보전의필요성 532
Ⅲ.가처분의신청및재판534
1.관할534
(1)토지관할 534 (2)사물관할 534 (3)재판장의긴급처분권 535
2.가처분신청의방식535
3.가처분신청에대한심리536
(1)심리방식 536 (2)심리내용 536 (3)가처분의내용결정상제약 536
4.가처분신청에대한결정538
Ⅳ.가처분재판에대한불복신청539
1.즉시항고539
2.이의신청539
(1)신청권자 539 (2)신청의이익 539
3.취소신청540
(1)의의 540 (2)특별사정에의한가처분의취소신청 542
4.가처분이의취소신청과집행정지등544
5.가처분이의취소신청에대한재판545
제3절가처분집행절차547
Ⅰ.가처분의집행547
1.의의547
2.집행기간547
(1)작위를명하는가처분의경우 548
(2)부작위를명하는가처분의경우 548
(3)정기이행을명하는가처분의경우 548
(4)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의경우 549
Ⅱ.개별적집행방법549
1.물건의인도또는금전지급가처분의경우549
2.작위또는부작위가처분의경우549
3.점유이전또는처분금지가처분의경우552
4.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의경우552
5.지위보전가처분의경우553
제4절가처분의효력553
Ⅰ.가처분과기판력553
Ⅱ.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효력554
1.객관적현상변경에대한조치554
2.주관적현상변경에대한조치554
Ⅲ.처분금지가처분의효력556
1.상대적효력556
(1)의의 556 (2)처분금지가처분의위반과가처분채권자의구제방법 559
2.등기부상공시할수없는가처분의효력560
3.대위가처분의효력561
4.양도담보와가처분의효력562
Ⅳ.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의효력563
1.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효력563
2.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효력565
제5절가처분등의경합관계567
Ⅰ.가처분과가처분의경합의경우우열관계567
Ⅱ.가처분과가압류의경합의경우우열관계567
1.부동산또는유체동산에대한가압류와가처분의경합의경우567
2.채권에대한가압류와가처분이경합하는경우568
Ⅲ.가압류가처분과강제집행의경합의경우우열관계571
1.가압류와강제집행의경합의경우571
2.가처분과강제집행의경합의경우572
Ⅳ.가압류가처분과체납처분의경합의경우우열관계572
1.가압류와국세체납처분의경합의경우572
2.가처분과체납처분의경합의경우574
Ⅴ.가처분과도산절차의경합의경우우열관계574
판례색인577
사항색인598
약어표
[참고문헌약어표]
권창영권창영,민사보전법(제2판,2012년)
김상수김상수,민사집행법(제4판,2015년)
김연김연,민사보전법(2010년)
김일룡김일룡,민사집행법강의(2018년)
김홍엽김홍엽,민사소송법(제11판,2023년)
강대성강대성,신민사집행법(2014년)
박두환박두환,민사집행법(제2판,2003년)
방순원김광년방순원김광년,민사소송법(하)(제2전정판,1993년)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사법연수원,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2020년)
사법연수원사법연수원,보전소송(2020년)
손진홍손진홍,부동산집행의이론과실무(2015년)
오시영오시영,민사집행법(2007년)
오창수오창수,민사집행법요해(제2판,2020년)
이시윤이시윤,신민사집행법(제8개정판,2020년)
이영섭이영섭,신민사소송법(하)(제7개정판,1972년)
전병서전병서,민사집행법(제4판,2023년)
주석서편집대표민일영,주석민사집행법(제4판,2018년)
한종렬한종렬,민사소송법(하)(1998년)
[법령약어표]
가담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가소가사소송법
가소규칙가사소송규칙
공증공증인법
규칙민사집행규칙
민민법
민소민사소송법
민소규칙민사소송규칙
민인민사소송등인지법
민인규칙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조민사조정법
법민사집행법
부등부동산등기법
비송비송사건절차법
사보규사법보좌관규칙
소심소액사건심판법
상상법
소촉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민사집행법시행령
어음어음법
중재중재법
채무회생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형소형사소송법
A.판례이론에대한비판의여지가많은가운데전원합의체판결을통하여거듭판례의입장을확인한경우로서,민사집행법제267조에서의‘담보권소멸’의의미에관하여위조항이담보권의소멸시기를언급하지않고있더라도위조항은경매개시결정이있은뒤에담보권이소멸했음에도경매가계속진행되어매각된경우에만적용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한지문제(대판(전)2022.8.25.2018다205209)
B.판례이론을새롭게정립한경우로서,①사법보좌관의집행절차상집행법원의업무에관하여법관의재판상직무행위에관한손해배상책임여부에관한법리를적용할수있는지문제(대판2023.6.1.2021다202224),②강제집행이신청의취하또는집행처분의취소등으로그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끝난경우집행법원에집행비용의부담및집행비용액확정재판을신청할수있는지여부(대결2023.9.1.2022마5860),③배당이의한채권자가다른채권자의채권이소멸시효로소멸되었다고주장하는경우채무자를대위하여청구이의의소를제기해서는안되며,배당이의의소를제기하고이러한사유를공격방어방법으로제출해야하는지문제(대판2023.8.18.2023다234102),④경매절차상제3자가채무자나소유자로부터배당받을권리를양수한경우그제3자가배당이의의소의계속중소송목적인권리또는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승계했다고보아참가승계를허용할것인지문제(대판2023.2.23.2022다285288),⑤채권압류및전부명령의발령및발송후채무자에대한회생절차에서있은포괄적금지명령의효력이발생한이후제3채무자에게채권압류및전부명령이송달된경우채권압류등의효력문제(대판2023.5.18.2022다202740),⑥부대체적작위채무또는부작위채무의집행에서간접강제결정이이루어진경우채무자가위반한채무를이행했음을들어간접강제결정자체에대해서도청구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는지문제(대판2023.2.23.2022다277874)
C.판례이론을보다구체화하고있는경우로서,①배당이의의소의수소법원이피고에대한배당액을삭제하면서채권자인원고가배당받을금액을정하지않고배당표를다시만들고다른배당절차를밟도록명한경우원고의채권의소멸시기문제(대판2022.11.30.2021다287171),②집행채권자의채권자에의해집행채권이압류또는가압류된상태에서집행채무자에대한강제집행이진행되어집행채권자에게적법하게배당이이루어졌는데집행채권자의다른채권자들이집행채권자의배당금지급청구권을압류또는가압류함으로써집행법원등이압류경합을이유로집행공탁을할때공탁사유신고서에집행채권자에대한압류또는가압류명령이기재되지않아집행채권자의채권자들중일부가채권배당절차에서배당을받지못하는경우구제방법(대판2022.9.29.2019다278785),③2인이상의채권자에게금전채권이불가분적으로귀속되었는데불가분채권자들가운데한사람을집행채무자로한압류및전부명령이이루어진경우다른불가분채권자의권리행사,또는불가분채권의목적인금전채권의일부에대해서만압류및전부명령이이루어진경우불가분채권자의나머지부분에대한권리행사의문제(대판2023.3.30.2021다264253),④근저당권자가경매신청을하면서경매신청서의청구금액등에장래발생될것이예상되는원금채권을기재했거나그구체적인금액을밝혔다는사정만으로경매신청당시에발생하지않는장래의원금채권까지피담보채권액에추가하거나경매절차상청구금액을확장할수있는지문제(대판2023.6.29.2022다300248)
D.판례이론이해당사안에어떻게적용하는지를보여주는경우로서,①청구이의의소에서의이의사유와관련하여,장래의이행을명한확정판결에대해이후의사정변경이이에해당하는지문제(대판2023.4.27.2019다302985),또는동시이행관계에서이행의제공이있음을전제로상대방의이행을명한확정판결에대해이후의이행제공의중지가이에해당하는지문제(대판2023.4.27.2022다302497),②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성립된유치권이변제기유예로소멸되었으나점유개시중경매개시결정등기가마쳐지고그후변제기가재차도래하여유치권의성립요건을다시충족하게된경우그유치권에의해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지문제(대판2022.12.29.2021다253710),③채권압류명령등발령당시피압류채권이이미제3자에대한대항요건을갖추어양도되어그명령이무효가되었으나그후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채권양도계약을취소하고채권의복귀를명하는판결이확정된경우무효로된채권압류명령등이다시유효로되는지문제(대판2022.12.1.2022다247521)
E.판례이론의정확한이해가요구됨을보여주는경우로서,①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에부수한잠정처분신청의관할과관련하여집행권원이조정조서인경우‘제1심판결법원’의문제(대결2022.12.15.2022그768),②주주가회사의이행보조자또는수임인에불과한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을상대로주주명부의열람·등사가처분을신청할수있는지문제(대결2023.5.23.2022마6500)
F.판례이론에따른하급심의조치나지침제공의경우로서,①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과관련하여채무소멸사실의증명방법의문제(대결2023.7.14.2023그610),②집행에관한이의신청재판의성질및판단자료(대결2022.6.30.2022그505),③유치권의행사가신의칙에반하는정도에이르렀다고평가되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유치권자가경매절차에서매수인에게대항할수없으므로이러한특별한사정의존재여부에관한실질적심리·판단의문제(대판2022.7.14.2019다271685),④유치권자가선행절차에서유치권으로대항할수없었으나후행절차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마쳐지기전에점유를개시하여유치권을취득한경우선행절차를승계하여속행된후행절차에서집행법원이경매절차를적정하게진행할수있도록취해야할조치의문제(대판2022.7.14.2019다271685),⑤채권자가가압류신청에서진정한채권액보다지나치게과다한가액을주장하여그가액대로가압류결정이된후본안소송에서피보전권리가없는것으로확인된부분이있는경우이러한부당가압류신청에따른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가해자의책임제한의문제(대판2023.6.1.2020다242935)등을들수있다.
한편관련법률및시행령의개정,특히임차인의보호를위하여당해세라도임차인의확정일자보다늦은법정기일의경우에는임대차보증금을우선배당하는국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의개정(2022.12.31.개정,2023.1.1.시행국세기본법35조7항,2023.5.4.개정·시행지방세기본법71조6항)과소액임차인의최우선변제기준을상향조정한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23.2.21.개정·시행)등을비롯하여‘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2023.6.29.개정·시행)등민사집행절차와관련된주요재판예규등의개정등을반영했다.민사집행법에관한학술지등에게재된중요연구결과들도분석하여언급했다.민사집행법분야에대한연구가상대적으로활발하지않은상태에서판례를평석한연구자료들을소개하면서논의의여지가있는부분은가능한한조심스럽게지적했다.
민사집행법개정판을계속낼수있는건졸저를아끼는분들의덕분이다.그런사랑에제대로보답하는것은나름치열하게민사집행법등민사절차법을연구해가는것외에는없다.로스쿨에서제자들을가르치면서조금이라도민사절차법에관심과매력을갖도록강조하는직접적인방법외에는연구결과를담은좋은책등을펴내가는것이다.며칠전대법원법원도서관에들렸을때연구자로서의삶을반추하고연구자로서의초심을다시금가다듬었다.
한결같이저자를섬세하게배려해주시는박영사안종만회장님께감사드린다.박영사70주년(1952-2022)을기념하는‘박영사70년사’책자를받아들고훌륭한출판사와인연이된것에감사했다.저자의책에대하여변함없는애정을갖고갈무리해주시는조성호이사님,오랜세월같이하면서저자의책이세상에모습을드러내게산파역을해주신김선민이사님께감사드린다.서재가수행공간처럼편안함을줄수있도록마음을모아격려와성원을아끼지않는가족에게더없이감사한마음이다.늘공부하는모습으로남아있도록,그리고그런모습흐트러지지않도록마음을다잡는다.
2024.1.
저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