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저자 약력 -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법무연수원 강사 - 동아ㆍ서울ㆍ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前 강원ㆍ고려ㆍ경북ㆍ경희ㆍ부산ㆍ서강ㆍ서울시립ㆍ성균관ㆍ아주ㆍ연세ㆍ영남ㆍ이화여자ㆍ인하ㆍ원광ㆍ전북ㆍ충남ㆍ충북ㆍ한국외국어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前 부산사하ㆍ사상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등 수사 실무부서 10년 근무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법학학사, LL.B) -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 (VA)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LL.M)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LL.D)
-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 - 前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경찰간부후보, 순경) - 前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ㆍ주요 저서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판(박영사, 2022) - 성폭력범죄 법률가이드 제2판(박영사, 2021) - 수사사례연구(박영사, 2020) - 경찰과 법(경찰대학 출판부, 2015)
Ⅰ. 경찰의 임무와 권한, 그리고 의무 3 1. 경찰의 임무 3 2. 경찰의 권한 6 3. 경찰의 의무와 권리구제 10
Ⅱ. 위험방지와 법치행정 원칙 18 1. 위험방지의 의미와 수사와의 관계 18 2. 위험방지의 주요 요소 19 3. 법치행정의 원칙 23
Ⅲ.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1: 체포 37 1.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 39 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48
Ⅳ.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2: 수색과 압수 64 1.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64 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수색과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97 3.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108
제2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별 해설
제1조 목 적 115 1. 제1항 115 2. 제2항 116
제2조 직무의 범위 122 1. 제1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122 2. 제2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124 3. 제2호의2 범죄피해자 보호 124 4. 제3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126 5. 제4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126 6. 제5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127 7. 제6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7 8. 제7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127
제3조 불심검문 128 Ⅰ. 정지 및 질문 128 1. 요 건 129 2. 절 차 131 3. 수단(효과) 132
Ⅱ. 동행요구 138 1. 요 건 138 2. 절 차 139 3. 수단(효과) 140 4. 한 계 142 Ⅲ. 관련 특별법. 도로교통법 145 1. 자동차의 정지 및 강제적 신분확인 145 2. 음주 단속 147
제4조 보호조치 151 1. 요 건 152 2. 절 차 158 3. 수단(효과) 및 한계 159 4. 관련 특별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64 5. 관련 특별법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6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 168 Ⅰ.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한 손해에 대한 위험방지 168 1. 요 건 169 2. 수단(효과) 171 Ⅱ. 대간첩 작전 등 176 1. 요 건 176 2. 수단(효과) 176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177 Ⅰ. 예 방 177 1. 요 건 177 2. 수단(효과) 178 Ⅱ. 제 지 179 1. 요 건 179 2. 수단(효과) 184 Ⅲ. 관련특별법: 도로교통법 190 1. 도로교통법 190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91 Ⅰ. 생명, 신체, 중대한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출입 191 1. 요 건 191 2. 절 차 194 3. 수단(효과) 194 4. 한 계 198 Ⅱ. 다중 출입 장소에 범죄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위한 출입요구 200 1. 요 건 200 2. 효 과 201 3. 한 계 201 Ⅲ. 대간첩 작전시 작전지역 내 대중 이용 장소에 대한 출입과 검색 202 Ⅳ. 관련 특별법 203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3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5 3. 가정폭력사건 관련법 207 4. 스토킹사건 관련법 213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6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220 Ⅰ. 사실조회 220 1. 사실조회의 주체, 대상, 상대방 225 2. 사실조회의 한계 225 Ⅱ. 출석요구 232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234 1. 정보활동의 원칙 236 2. 정보활동의 범위와 절차 237 3. 한 계 237 제8조의3 국제협력 239 1. 의 의 239 2. 한 계 240
제9조 유치장 241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244 1. 가스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 247 2. 살수차 249 3. 석궁ㆍ다목적발사기 252 4. 도주차량 차단장비 253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254 1. 수 갑 255 2. 경찰봉 257 3. 전자 충격기 258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261 1. 요 건 262 2. 한 계 262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264 Ⅰ.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없는 경우 266 1. 요 건 266 2. 수단(효과) 및 한계 266 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266 1. 요 건 266 2. 절 차 267 3. 수단(효과)과 한계 268
제10조의5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272 1. 정 의 273 2. 요 건 274 3. 한 계 277 4. 관련문제: 영장의 필요성 277
제10조의6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279 1.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시 절차(제1항, 제2항) 280 2. 영상음성기록의 관리(제3항) 280 3. 대통령령의 미비 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