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 (제2판)

김형규

저자:김형규

저자약력

-경찰대학경찰학과교수,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법무연수원강사

-동아ㆍ서울ㆍ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前강원ㆍ고려ㆍ경북ㆍ경희ㆍ부산ㆍ서강ㆍ서울시립ㆍ성균관ㆍ아주ㆍ연세ㆍ영남ㆍ이화여자ㆍ인하ㆍ원광ㆍ전북ㆍ충남ㆍ충북ㆍ한국외국어ㆍ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前부산사하ㆍ사상경찰서,울산남부경찰서수사과등수사실무부서10년근무

-경찰대학법학과졸업(법학학사,LL.B)

-TheCollegeofWilliam&MaryLawSchool(VA)석사과정졸업(법학석사,LL.M)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졸업(법학박사,LL.D)

-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합격

-前경찰공무원채용시험출제위원(경찰간부후보,순경)

-前변호사시험모의시험출제위원

주요저서

-중대재해처벌법전면개정판(박영사,2022)

-성폭력범죄법률가이드제2판(박영사,2021)

-수사사례연구(박영사,2020)

-경찰과법(경찰대학출판부,2015)

제1부경찰작용과경찰관직무집행법

Ⅰ.경찰의임무와권한,그리고의무3
1.경찰의임무3
2.경찰의권한6
3.경찰의의무와권리구제10

Ⅱ.위험방지와법치행정원칙18
1.위험방지의의미와수사와의관계18
2.위험방지의주요요소19
3.법치행정의원칙23

Ⅲ.위험방지와접점에있는강제수사1:체포37
1.사전영장에의한체포39
2.영장에의하지아니한체포48

Ⅳ.위험방지와접점에있는강제수사2:수색과압수64
1.사전영장에의한압수수색64
2.영장에의하지아니한수색과사후영장에의한압수수색97
3.영장에의하지아니한압수108

제2부경찰관직무집행법조문별해설

제1조목적115
1.제1항115
2.제2항116

제2조직무의범위122
1.제1호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의보호122
2.제2호범죄의예방.진압및수사124
3.제2호의2범죄피해자보호124
4.제3호경비,주요인사(人士)경호및대간첩.대테러작전수행126
5.제4호공공안녕에대한위험의예방과대응을위한정보의수집.작성및배포126
6.제5호교통단속과교통위해(危害)의방지127
7.제6호외국정부기관및국제기구와의국제협력127
8.제7호그밖에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127

제3조불심검문128
Ⅰ.정지및질문128
1.요건129
2.절차131
3.수단(효과)132

Ⅱ.동행요구138
1.요건138
2.절차139
3.수단(효과)140
4.한계142
Ⅲ.관련특별법.도로교통법145
1.자동차의정지및강제적신분확인145
2.음주단속147

제4조보호조치151
1.요건152
2.절차158
3.수단(효과)및한계159
4.관련특별법1.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164
5.관련특별법2.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166

제5조위험발생의방지등168
Ⅰ.생명,신체,재산상중대한손해에대한위험방지168
1.요건169
2.수단(효과)171
Ⅱ.대간첩작전등176
1.요건176
2.수단(효과)176

제6조범죄의예방과제지177
Ⅰ.예방177
1.요건177
2.수단(효과)178
Ⅱ.제지179
1.요건179
2.수단(효과)184
Ⅲ.관련특별법:도로교통법190
1.도로교통법190

제7조위험방지를위한출입191
Ⅰ.생명,신체,중대한재산에대한위해방지를위한출입191
1.요건191
2.절차194
3.수단(효과)194
4.한계198
Ⅱ.다중출입장소에범죄나생명,신체,재산에대한위해예방을위한출입요구200
1.요건200
2.효과201
3.한계201
Ⅲ.대간첩작전시작전지역내대중이용장소에대한출입과검색202
Ⅳ.관련특별법203
1.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203
2.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205
3.가정폭력사건관련법207
4.스토킹사건관련법213
5.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16

제8조사실의확인등220
Ⅰ.사실조회220
1.사실조회의주체,대상,상대방225
2.사실조회의한계225
Ⅱ.출석요구232

제8조의2정보의수집등234
1.정보활동의원칙236
2.정보활동의범위와절차237
3.한계237
제8조의3국제협력239
1.의의239
2.한계240

제9조유치장241

제10조경찰장비의사용등244
1.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247
2.살수차249
3.석궁.다목적발사기252
4.도주차량차단장비253

제10조의2경찰장구의사용254
1.수갑255
2.경찰봉257
3.전자충격기258

제10조의3분사기등의사용261
1.요건262
2.한계262

제10조의4무기의사용264
Ⅰ.사람에게위해를끼칠수없는경우266
1.요건266
2.수단(효과)및한계266
Ⅱ.사람에게위해를끼칠수있는경우266
1.요건266
2.절차267
3.수단(효과)과한계268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사용272
1.정의273
2.요건274
3.한계277
4.관련문제:영장의필요성277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사용고지등279
1.경찰착용기록장치사용시절차(제1항,제2항)280
2.영상음성기록의관리(제3항)280
3.대통령령의미비280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의구축.운영281

제11조사용기록의보관282

제11조의2손실보상283
1.보상청구권자286
2.보상금액287
3.손실보상위원회의구성294
4.손실보상절차294
5.기타296

제11조의3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297
1.보상금지급대상자298
2.보상금액299
3.보상금심사위원회의구성303
4.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절차304
5.환수절차305

제11조의4소송지원306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인한형의감면308
1.요건309
2.문제점및개선방안311
제12조벌칙312
1.구성요건312
2.법정형313

<부록>
관련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317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326
.경찰관의정보수집및처리등에관한규정333
.위해성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336
.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341

판례색인357
사항색인361

<표차례>
[표1]법원의현행성인정여부52
[표2]체포요건정리63
[표4]통지와참여88
[표5]불심검문의절차139
[표6]가정폭력의신고와강제출입의가능성211
[표7]국가중요시설중국가및공공기관시설과산업시설250
[표8]살수거리별수압기준251
[표9]보상금지급기준표289

<그림차례>
[그림1]위험방지와수사의관계38
[그림2]관련성69
[그림3]경찰관직무집행법상손실보상의절차294
[그림4]경찰관직무집행법상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의절차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