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제7판)

하명호

저자:하명호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제32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제22기)
육군법무관
대전,천안,인천,수원지방법원판사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대법원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행정법)
독일Bonn대학,일본와세다대학,나고야대학객원연구원
주요저서
[단행본]
한국과일본에서행정소송법제의형성과발전,경인문화사
행정쟁송법,박영사
신체의자유와인신보호절차,고려대학교출판부
행정법대의(번역),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논문]
‘행정기본법의제정과정과주요내용’,법제연구
‘처분기준의설정·공표의무와이를위반한처분의효력’,행정판례연구
‘공법상부당이득의법리’,인권과정의
‘의무이행소송의도입필요성과바람직한도입방안’,국가법연구
‘제국일본의행정재판법제와식민지조선에의시행여부’,고려법학
‘행정소송에서가처분규정의준용’,행정판례연구
‘위험사회에대처하는한국행정소송제도의문제점과과제’,행정법연구
‘헌법재판과행정법이론’,공법연구
‘목촌김도창박사의복리행정법’,공법연구
‘행정심판의개념과범위’,인권과정의
‘사회보장행정에서권리의체계와그구제’,고려법학
‘처분사유의추가·변경에관한판례의평가와보완점’,고려법학
‘공법상당사자소송과민사소송의구별과소송상취급’,인권과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早稻田大學比較法學
등다수

제1장총설
제1절우리나라에서의소송유형
제2절행정소송의의의와기능
제3절민사소송과의관계
제4절행정소송의한계
제5절행정소송의종류

제2장행정사건의관할
제1절행정법원의행정사건관할의전속성
제2절토지관할
제3절사물관할
제4절심급관할
제5절사건의이송

제3장항고소송의의의와종류
제1절의의
제2절취소소송
제3절무효등확인소송
제4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법정외항고소송의허용여부와도입논의

제4장항고소송의당사자
제1절개설
제2절당사자능력
제3절원고적격
제4절협의의소의이익
제5절피고적격
제6절당사자의변경
제7절소송참가
제8절소송상의대리인

제5장항고소송의대상
제1절항고소송의대상으로서처분과재결
제2절처분
제3절재결
제4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

제6장행정심판과항고소송의관계
제1절행정심판개관
제2절행정심판의전치

제7장항고소송의제기
제1절제소기간
제2절소장
제3절청구의병합
제4절소의변경
제5절행정소송에서의임시구제

제8장행정소송의심리
제1절서론
제2절심리의진행
제3절증거조사
제4절심리판단의기준시
제5절처분사유의추가·변경

제9장행정소송의종료
제1절소송의종료사유
제2절판결
제3절상소와재심
제4절행정소송의강제집행

제10장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제1절당사자소송
제2절민중소송

2013년에빨간색표지의행정쟁송법초판을출간한이래어느덧10년을훌쩍넘어보라색표지의제7판을출간하게되었다.저의졸저에관심이있는독자분들께서는이미짐작하셨겠지만,행정법과행정쟁송법의표지는무지개색순서에따라표지의메인컬러를정하여디자인하고있다.무지개가상징하고있는것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만,개인적으로는다양성을인정한상태에서의통합이라는의미를부여하고싶다.이졸저가다양한학설과판례가어우러져다양한계층과사회변화를반영하고통합하는방향으로행정법이론이발전하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되는기초적인교본이되기를바랄뿐이다.
지난해에도행정소송규칙이제정되는등행정쟁송법분야의기본적인법령이제정되거나개정되었고,행정쟁송법영역에서중요한의미를지니는새로운판례들이다수선고되었으며,행정쟁송에관한법리를밝힌개인적인연구성과들도있었다.제7판에서는이러한점들을반영하려고노력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사태당시에감염되어격리중인학생들을위하여제작한강의동영상을'하명호교수의행정법강의'라는이름의유튜브채널에올려놓았는데,수강생들뿐만아니라행정쟁송법에관심이있는분들이구독과조회를많이해주셨다.이책을이해하는데위강의동영상이도움이되는것은분명하지만,동영상제작당시의법령과판례가다수변경되었다는점을감안하여시청해주시기를바란다.
제7판을출간할수있도록곁에서도와주는김주희박사과정수료생과꼼꼼하고깔끔한편집을도와주시는한두희과장그리고박영사관계자들에게특별한감사를드린다.

2024.2.
안암동연구실에서
저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