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2024) (양장)

자본시장법 (2024)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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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자본시장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

임재연

저자:임재연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1980),13기사법연수원수료(1983),Kim,Chang&Lee법률사무소(1983),ResearchScholar,UniversityofWashingtonSchoolofLaw(1993~1995),법무법인나라대표변호사(1995~2005),경찰청경찰개혁위원(1998~1999),삼성제약화의관재인(1998~1999),재정경제부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사법연수원강사(1998~2005),인포뱅크사외이사(1998~2005),금융감독원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공정거래위원회정책평가위원(2000~2003),한국종합금융파산관재인(2001~2002),한국증권거래소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한국증권법학회부회장(2001~2014),KB자산운용사외이사(2002~2006),증권선물위원회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2003~2006),서울지방변호사회감사(2005~2006),경찰청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2005~현재),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5~2010),제48회사법시험위원(상법)(2006),법무부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2006~2007),법무부상법특례법제정위원(2007),ICCKorea국제중재위원회자문위원(2006~현재),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위원회증권분과위원(2007~2008),한국금융법학회부회장(2008~2011),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2010~현재),금융위원회금융발전심의위원회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금융감독원제재심의위원(2012~2014),코스닥협회법률자문위원(2013~현재),법무부증권관련집단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장(2013~2014),한국증권법학회회장(2015~2017),한국상장회사협의회자문위원(2017~현재),한국예탁결제원예탁결제자문위원회위원장(2019~2021),한국예탁결제원증권결제자문위원회위원장(2021~2023).
법률신문사선정자본시장법분야최고변호사(2014년,2016년,2020년,2022년)
한경비즈니스선정금융/자본시장법분야베스트변호사(2018년,2021년)
(현재)법무법인율촌변호사
(연락처)jylim57@gmail.com
[저서]
미국회사법(박영사,초판1995,수정판2004)
증권규제법(박영사,초판1995)
증권거래법(박영사,초판2000,전정판2006)
회사법강의(성균관대학교출판부,초판2007)
증권판례해설(성균관대학교출판부,초판2007)
미국기업법(박영사,초판2009)
미국증권법(박영사,초판2009)
주주총회실무(공저,박영사,초판2018,제2판2020)
회사소송(공저,박영사,초판2010,제4판2021)
자본시장과불공정거래(박영사,초판2014,제4판2023)
회사법(박영사,초판2012,개정9판2024)

목차

제1편총설
제1장서론
제2장금융투자상품과금융투자업

제2편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진입규제
제2장지배구조규제
제3장건전성규제
제4장영업행위규칙

제3편증권의발행과유통
제1장서론
제2장발행공시제도
제3장기업의인수·합병관련제도
제4장유통공시제도
제5장주권상장법인에대한특례
제6장기타

제4편불공정거래규제
제1장내부자거래
제2장시세조종과부정거래행위
제3장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제재

제5편집합투자
제1장서론
제2장집합투자기구의종류
제3장집합투자증권의판매와환매
제4장집합투자재산
제5장기타

제6편금융투자업감독기관과관계기관
제1장금융투자업감독기관
제2장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3장전자증권제도와가상자산규제

제7편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거래소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2장장외시장

출판사 서평

2024년판머리말

자본시장의지속적인발전에따라매년관련법령이개정되고중요한판례가축적되고있다.본서는2010년1월저자가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시절초판을낸후매년최신의법제를소개하기위하여새판을발간하여왔고이번에열다섯번째판인2024년판을내게되었다.판을거듭할때마다학계는물론법조및기업실무가들로부터이론과실무를매우충실하게다룬문헌이라고분에넘치는호평을받아온점에대하여항상깊은감사를드린다.

2024년판에서도자본시장관련법령과각기관의규정들(금융위원회의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규정,한국거래소의시장감시규정,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업무규정·공시규정·상장규정,파생상품시장의업무규정,한국예탁결제원의증권등예탁업무규정,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업무규정등)의중요한내용을최대한충실하게반영하였다.특히개정원고의탈고를마친2023년12월28일과교정까지끝난2024년1월25일각각국회본회의를통과한개정자본시장법의내용도반영하였다.

그밖에2023년판발간이후에나온대법원및하급심법원의중요판례들을빠짐없이소개하려고노력하였다.다만,2024년판부터달라진점으로,그동안각주에서관련판례의요지를최대한충실하게인용한것이본서의특징이었는데,매년책의부피가증가함에따라2024년판부터는과감하게대부분의판례인용시판결번호만남기고그요지인용은생략하였다.독자들로서는판례를일일이찾아봐야하는불편함이있겠지만,요즘은온라인상으로판례검색이많이용이해졌으므로불가피한조치에대한깊은양해를구한다.

머리말을빌어,초판이래이번판에이르기까지본서의정확도와충실도를높이기위하여,성균관대학교제자들인김민석사무관(금융위원회)·김상대고문(법무법인광장)·김춘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교수(성균관대학교)·노태석전문위원(법무법인태평양)·류혁선교수(카이스트)·박진욱전무(맥쿼리자산운용)·서동수차장(한국금융투자협회)·석지웅차장(한국예탁결제원)·오영표상무(신영증권)·윤민섭본부장(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이근영부장(한국거래소)등이헌신적으로원고내용을검토해주었는데,이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앞으로무궁한발전을기원한다.그리고저자가박영사와인연을맺은1995년이후항상격려해주시는안종만회장님과본서의초판이래계속애써주신조성호이사님·한두희과장님에게도감사드린다.

2024년1월
저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