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행정법 (제9판, 양장)

김유환

저자:김유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한국공법학회회장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한국규제법학회회장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
BoardMember,InternationalAssociationof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위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
헌법재판소도서·판례심의위원회위원
동아시아행정법학회이사
서울시,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위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각종공무원시험위원등역임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한국공법학회고문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이사장

제1편행정법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서론3
제2장　행정의행위형식론107
제3장　행정절차와행정정보297
제4장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377
제5장　행정조직법435

제2편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일반467
제2장　행정소송473
제3장　행정심판653
제4장　행정상손해전보제도일반675
제5장　행정상손해배상677
제6장　행정상손실보상727

제3편지방자치법및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779
제2장　특별행정법865
판례색인937
사항색인963

제9판머리말

지난한해도여소야대의정치상황과맞물려행정법에관련된새로운입법에의한변화는제한적이었다.그런가운데에서도개인정보보호법이상당한수준으로개정되었고행정기본법,행정심판법,지방자치법,정부조직법,‘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등여러법률의사소한개정이있었다.
판례로인한행정법의변화는여소야대와는무관한데도예년에비해크지않았다고생각된다.지난해에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수장이모두바뀌는시기라서그런지판례이론의발전이그다지활발하지는않았던것같다.그러나2024년에는어떤형태든판례이론의변화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처럼지난한해의변화가예년에비해크지않았다하더라도그규율의변화가무시할수있는수준은아니라고생각한다.
2024년제9판현대행정법은이러한변화를하나도놓치지않고반영하려고애썼다.판례는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판례공보중2024년1월공간된부분까지반영하였고입법도2024년1월까지의변화를반영하였다.
제9판에서는새로운내용을선보임과함께그동안의입법과판례의규율변화로인해불필요해진논의들을제거하고독자들이조금이라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표현을바꾸기위하여애썼다.
제9판이나오기까지애써주신박영사관계자여러분들과집필의수고가운데여러모로희생아닌희생을한가족들에게깊은감사를드린다.
금년제9판을발간하면서도늘새로워지는행정법의모습을이책을통하여보여줄수있어서기쁜마음이다.행정법은날마다새로워지는그역동성이큰매력이아닌가한다.독자여러분들도이책을통하여이러한매력을충분히즐기시기를기대한다.

2024년1월
상도동에서김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