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섭
저자:정인섭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회장(2009)
인권법학회회장(2015.3－2017.3)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주요저서및편서]
재일교포의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1996)
국제법의이해(홍문사,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1998및2005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2002)(공편저)
집회및시위의자유(사람생각,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2004)
사회적차별과법의지배(박영사,2004)
국가인권위원회법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2005)(공저)
재일변호사김경득추모집―작은거인에대한추억(경인문화사,2007)
증보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2010및2024개정14판)
에센스국제조약집(박영사,2010및2023개정5판)
난민의개념과인정절차(경인문화사,2011)(공편)
생활속의국제법읽기(일조각,2012)
김복진:기억의복각(경인문화사,2014,2020증보판)
한국법원에서의국제법판례(박영사,2018)
국제법시험25년(박영사,2020및2022증보판)
국제법학업이력서(박영사,2020)
신국제법판례120선(박영사,2020)(공저)
조약법:이론과실행(박영사,2023)
국제인권규약주해:시민적및정치적권리(박영사,2024)(공편)
KoreanQuestionsintheUnitedNations(SeoulNationalUniversityPress,2002)외
[역서]
이승만,미국의영향을받은중립(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2020)
차례개요
제1장국제법의의의와역사1
제2장국제법의법원19
제3장국제법과국내법의관계43
제4장국가65
제5장국가의관할권행사와면제99
제6장조약법137
제7장국가책임183
제8장국가의영역207
제9장해양법233
제10장국제환경법283
제11장국제인권법305
제12장국제형사법333
제13장국제연합349
제14장WTO와국제통상법371
제15장국제분쟁의사법적해결393
제16장국제사회에서의무력사용415
제17장국제인도법435
차례
제1장국제법의의의와역사
Ⅰ.국제법이란1
1.국제법의의의1
2.국제법의법적성격2
Ⅱ.국제법의역사6
1.근대국제법의성립과확산6
2.현대국제법의전개10
3.한국의국제법수용13
Ⅲ.국제법은왜우리에게특히중요한가17
제2장국제법의법원
Ⅰ.법원의의의19
Ⅱ.조약21
Ⅲ.관습국제법22
1.의의22
2.성립요건23
3.지역관습법28
4.관습국제법에대한반대국29
5.관습국제법의법전화30
6.현대적역할31
Ⅳ.법의일반원칙32
Ⅴ.판례와학설34
Ⅵ.기타의법원36
1.형평36
2.일방적행위36
3.국제기구의결의38
4.연성법39
Ⅶ.법원간의관계40
제3장국제법과국내법의관계
Ⅰ.의의43
Ⅱ.양자관계에관한이론44
1.국내법우위론44
2.이원론45
3.국제법우위론46
4.정리47
Ⅲ.국제법질서속에서의국내법49
Ⅳ.국내법질서속에서의국제법51
1.의의51
2.주요국가의실행52
3.한국의경우55
Ⅴ.양자관계의전망63
제4장국가
Ⅰ.국가의개념65
1.국제법주체성65
2.국가의요건67
Ⅱ.승인제도72
1.승인제도의의의72
2.승인에관한이론적대립74
3.승인의방법77
4.승인의효과79
5.정부승인81
Ⅲ.국가승계82
1.의의82
2.유형84
3.분야별쟁점85
4.근래주요승계사례89
5.한국과국가승계92
제5장국가의관할권행사와면제
Ⅰ.관할권행사의일반원칙99
1.관할권행사의의의99
2.관할권행사의근거101
3.관련문제104
Ⅱ.주권면제107
1.의의107
2.면제의향유주체108
3.면제의적용범위109
4.주권면제의배제113
5.강제집행116
Ⅲ.외교면제117
1.외교사절의의의117
2.외교사절의특권과면제119
3.영사의특권과면제126
Ⅳ.범죄인인도129
1.제도의의의129
2.제도의기본내용130
3.부정규인도135
제6장조약법
Ⅰ.조약법의의의137
Ⅱ.조약의체결과적용140
1.조약의체결능력140
2.전권위임장141
3.채택과인증141
4.기속적동의의표시방법142
5.발효144
6.적 용145
7.조약과제3국146
Ⅲ.조약의유보148
1.유보의의의148
2.유보의표명149
3.유보에대한타국의반응과효과152
4.허용불가능한유보154
5.해석선언155
Ⅳ.조약의해석156
1.해석이란무엇인가156
2.해석의일반규칙157
3.해석의보충수단161
4.언어163
5.해석권자164
6.평 가164
Ⅴ.조약의무효166
1.국내법위반의조약167
2.대표권제한167
3.착 오168
4.기만및부정행위168
5.강 박168
6.강행규범위반170
Ⅵ.조약의종료172
1.조약의탈퇴및폐기173
2.중대한위반174
3.후발적이행불능176
4.사정의근본적변경177
5.무력분쟁의발발178
Ⅶ.신사협정178
제7장국가책임
Ⅰ.국가책임의법적성격183
Ⅱ.국가책임의성립요건184
1.국가의행위185
2.국제의무의위반188
3.위법성조각사유189
4.고의과실또는손해발생193
Ⅲ.위법행위에대한배상의무194
1.원상회복194
2.금전배상195
3.만족196
Ⅳ.국가책임의추궁197
1.책임추궁의주체197
2.대응조치198
3.외교적보호권의행사199
제8장국가의영역
Ⅰ.국가영역의의의207
Ⅱ.영토208
1.영토취득의권원208
2.관련쟁점212
3.현대적평가217
Ⅲ.공역219
1.영공219
2.방공식별구역220
3.비행정보구역221
Ⅳ.우주222
Ⅴ.한국의영토224
1.헌법상의영토조항224
2.독도225
3.간도227
4.녹둔도229
Ⅵ.동아시아의영토분쟁229
1.일러간북방4개도서229
2.일중간센카쿠열도230
제9장해양법
Ⅰ.해양법의의의233
Ⅱ.기선235
1.통상기선235
2.직선기선236
3.내수237
4.만238
5.섬238
6.간출지와인공섬240
Ⅲ.영해241
1.의의241
2.무해통항권242
3.한국의영해244
4.군사수역246
Ⅳ.접속수역248
Ⅴ.국제해협249
1.통과통항249
2.무해통항251
Ⅵ.배타적경제수역251
1.의의251
2.법적지위252
3.경계획정254
4.경계미획정수역256
5.한국의관련문제257
Ⅶ.대륙붕264
1.의의264
2.법적지위266
3.경계획정266
4.한반도주변의대륙붕267
Ⅷ.공해269
1.의의269
2.공해에서의관할권행사269
3.공해어업의규제272
Ⅸ.심해저273
1.의의273
2.법적지위274
3.심해저개발체제274
4.1994년이행협정및이후의발전275
Ⅹ.해양법협약상의분쟁해결제도277
1.분쟁해결제도의구조277
2.분쟁해결기관279
제10장국제환경법
Ⅰ.국제환경법의의의283
Ⅱ.국제환경법의형성과특징284
Ⅲ.국제환경법의기본개념288
1.월경피해방지288
2.사전예방289
3.지속가능한개발289
4.공동의그러나차별적인책임290
5.사전주의291
6.오염자부담292
7.환경영향평가292
8.국제협력293
Ⅳ.국제환경보호조약293
1.대기오염의규제293
2.해양오염의규제296
3.자연생태계의보전298
4.유해물질이동의규제301
Ⅴ.이행확보의특수성302
제11장국제인권법
Ⅰ.국제인권법의발전305
Ⅱ.인권의국제적보호체제307
1.UN헌장체제308
2.국제인권조약을통한보호제도311
3.지역별인권보호체제315
Ⅲ.국제인권조약316
1.세계인권선언316
2.국제인권규약317
3.인종차별철폐협약318
4.여성차별철폐협약319
5.고문방지협약320
6.아동권리협약321
7.이주노동자권리협약322
8.장애인권리협약322
9.제노사이드방지협약323
10.난민지위협약324
Ⅳ.인권침해자에대한개인적책임추궁327
Ⅴ.국제인권법의현주소328
제12장국제형사법
Ⅰ.국제형사재판의발전333
Ⅱ.국제범죄335
1.제노사이드336
2.인도에반하는죄337
3.전쟁범죄338
4.침략범죄339
5.기타범죄:고문340
Ⅲ.국제형사재판소341
1.구 성341
2.관할권행사의구조342
3.관할권행사상의기본원칙344
4.국내이행법률346
5.국제형사재판소의과제347
제13장국제연합
Ⅰ.국제기구의의의349
Ⅱ.UN352
1.UN의설립목적과특징352
2.회원국353
3.특권과면제355
4.총 회358
5.안전보장이사회360
6.기타주요기관364
Ⅲ.한국과UN365
1.대한민국정부의수립과UN365
2.625와UN군의파견366
3.한국의UN가입과현황369
제14장WTO와국제통상법
Ⅰ.GATT체제의성립과발전371
Ⅱ.세계무역기구(WTO)373
1.WTO협정373
2.WTO의조직과운영375
3.1994년GATT의기본원칙378
4.분쟁해결제도383
Ⅲ.자유무역협정391
1.자유무역협정의대두391
2.자유무역협정과WTO체제392
제15장국제분쟁의사법적해결
Ⅰ.국제분쟁의개념393
Ⅱ.국제분쟁의해결제도394
Ⅲ.국제사법재판소398
1.연혁398
2.재판부399
3.관할400
4.재판의준칙404
5.재판절차405
6.판결409
7.권고적의견410
8.평가411
제16장국제사회에서의무력사용
Ⅰ.무력사용에관한국제법적통제의발전415
Ⅱ.UN체제하에서의무력사용417
1.헌장의통제구조417
2.UN의평화유지활동421
3.자위권424
4.기타의무력사용428
Ⅲ.핵무기에대한통제431
Ⅳ.민간군사기업433
제17장국제인도법
Ⅰ.국제인도법의개념435
Ⅱ.해적수단과방법의규제438
1.무기의규제438
2.공격대상의규제440
3.공격방법의규제441
Ⅲ.무력충돌희생자의보호442
1.부상병자442
2.포 로443
3.민간인446
4.재산447
Ⅳ.비국제적무력분쟁448
Ⅴ.국제인도법의실효성449
사항색인451
제5판머리말
<신국제법입문>재고가소진되어2024년신학기에는새로찍어야한다는연락을받았다.마침<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과<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정부공식번역이2023년6월개정되어이를반영할필요를느끼고있었다.원조약이개정되지는않아내용자체의변화는없었으나,기존한글번역본의어색하거나애매했던문구가대폭바뀌었다.국제법에서가장많이활용되는문서에해당하는두조약의거의전조문표현이수정되었으니모른척하고넘어가기는어려웠다.아울러지난2년사이에있었던여러내용변화도무시할수없었다.개정판준비가불가피했다.
<신국제법입문>은초판을발행한지근10년이되었다.그간독자들의적지않은수요와성원에힘입어제5판까지이르게되었음을감사한다.필자의다른국제법교과서인<신국제법강의>가주로대학(원)에서의법학전공자또는전문적인국가시험응시자들을주독자로삼았다면,1/3정도분량으로간추린형식의이책자는그밖의목적에서국제법을공부하려는독자들을대상으로한다.이책자의발간목적,대상독자층,<신국제법강의>와의차이점등은초판머리말에서말한내용그대로이니,궁금한독자는바로뒤의글을참고하기바란다.
국제법은번역이필요없는국제사회의공통언어로서국제관계를이해하는기본틀로서작동한다.현재대한민국의입지는원활한국제관계유지없이는국가발전과번영을상상하기어려운상황이다.그런데도근래국내대학에서국제법에대한관심과수강이적어지고있는점은우려할만한사실이다.교육의다양성을추구하겠다던법학전문대학원이오히려교육내용의다양성을죽이고있으니답답한실정이다.이는시험이교육을지배하는대한민국특유의왜곡된현실에서비롯된결과이다.사회가국제법에무지하여국제법을무시하거나,민족감정이나근거없는자기만족에만도취한다면행여우리에게닥쳐올피해가두렵다.
이번에개정판을내는과정에서박영사여러분의신세를많이졌다.특히편집을책임져주신김선민이사와기획을담당한조성호이사의노력과지원이없었으면이책이이렇게신속하게나오기어려웠으리라생각한다.또한보이지않는뒤편에서책제작에헌신해주신다른관계자분들께도지면을통해감사한다.이책을갖고국제법을공부하는모든분들의성취와도약을기대한다.
2024.1
정인섭
머리말
박영사로부터법학입문서시리즈를출간하고있으니그중국제법분야를맡아달라는요청을받고수락한것이사실수년전이었다.저자역시그런책자가필요하겠다고생각하여응낙은했으나이런저런개인사정으로작업이늦어지다가금년에는<신국제법강의>의개정판준비를잠시미루기로하고본입문서집필에전력하였다.지난연초발간된<신국제법강의>서문에서2015년초에는새개정판을내지않겠다고공언한배경에는올해중으로입문서를집필할계획이있기때문이었다.
이책은국제법전반에대한기본적설명을내용으로한다.차례를통해알수있듯이통상적인국제법개론강의에서취급하는주제를전반적으로다루고있다.다만이책은입문이라는제목과저자의다른대학강의용교재인<신국제법강의>의약1/3남짓한분량이말해주듯이가급적중요한법원리에대해간이한설명을진행하는방식으로내용을구성하였다.
아마독자로서는저자의다른책자인<신국제법강의>와의관계를궁금해할것이다.<신국제법강의>는대학에서법학을전공하는학생들을주독자로상정하고만들어졌다.주지하다시피2009년부터국내에서는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도입됨으로써저자가근무하고있는서울대학교를비롯한국내25개대학에서는법학교육의장이종전의학사과정에서대학원과정으로상향되었다.<신국제법강의>는새로운법학교육제도의출범에맞추어법학전문대학원에서국제법과목의교재역할을담당하는것을1차적목표로집필되었다.이책자는적지않은분량의영어판결문을수록하는등내용이결코쉽지않았는데,그래도지난몇년간독자들로부터기대이상의과분한호응을받았다.
그러나아직더많은대학에서는학사과정의법학교육을운영하고있고,특히국제법은반드시법학전공자뿐아니라인문사회계열전공생들의수강역시많은과목이다.그런점에비추어볼때<신국제법강의>는법학비전공자들에게좀어렵기도하고,특히국제법을한학기과목으로진행하는경우양도소화하기벅찬수준이었다.이에본책자는법학을본격적으로전공하지않으며국제법을공부하려는학생,법학전공자라할지라도자신의진로설계상국제법과목에는크게강조를두지않으려는학생,기타좀간이한수준의국제법개론서가필요한독자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적지않은독자들이이책과<신국제법강의>간의선택에망설일것으로예상된다.저자로서는다음과같은조언을해주고싶다.법학을전공하지만본격적인법조인이될의사는없으며특히한학기에국제법을공부해야하는독자,법학을전공하지않으나국제법에대해서만관심을갖고공부하려는독자,대학의교양과목수준정도로국제법을공부하려는독자들은상대적으로부담이적은본서를갖고공부하기를권한다.사실내용의골격에있어서본서와<신국제법강의>사이에근본적인차이가있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그러나학부든대학원이든현재법학을전공으로하고있고국제법에도흥미가있는독자라면가급적처음부터<신국제법강의>를택하도록하라.외교관이나행정부사무관이되기위한시험등을준비하는독자역시마찬가지이다.<신국제법강의>를처음대할때영어판결문의해득이좀부담스럽다면영어부분은뛰어넘고읽으면된다.
한국은지정학적위치나전반적인국가의형편상특히국제법지식의활용이필요한국가이다.오늘날한국은원활한대외관계를배제하고는국가의정상적운영이나생존조차상상하기어려운시대가되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사회에서는국제문제와관련하여때로자기중심적민족감정이과도하게표출되는경우가있다.그것이애국이라는이름으로포장되어사회일부의착각을불러일으키기도한다.우리는한국을한발자국이라도벗어나면통용되기어려운논리에자기만족을느끼기않도록경계하며,국제사회가어떠한법질서속에서움직이는가를주의하여야한다.국제법은국제관계에서상대방의행동을예측하는출발점을제공하며,각기다른민족들이더불어사는규칙을알려준다.국제법을잘연구하는것만으로대한민국의경제가윤택해지고국가의안보가보장되지는않을것이나,국제법을무시하고외면한다면한국이현단계이상의국가발전을이루기는어려울것이다.변변치않은본책자가국제법에관심을갖고있는독자들의학습에도움이되고,나아가한국사회의발전에도미력이나마기여를할수있다면저자로서는더이상바랄것이없다.
마지막으로지난수년간저자와호흡을맞추며국제법관련여러책자의제작을맡아준박영사관계자여러분께감사를드린다.본책자역시그분들의노력의결실이기도하다.
2014.11
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