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사회 : 사기범죄 천국의 도래

모성준

저자:모성준

01역병처럼창궐하는조직적사기범죄
A/조직적사기범죄의창궐3
[조직적사기범죄의창궐]5
[사기범죄조직의빨대]9
[조직적사기범죄의특징]13
B/조직적사기범죄로인한피해21
[조직적사기범죄로인한막대한피해(또는범죄조직의막대한성공)]21
[국제적수준으로성장한대한민국의범죄조직]32
C/국제적사기범죄조직의최대의속임수37
[악마가벌인최대의속임수]37
[국제적사기범죄조직의유일한약점]38
[사기범죄조직의흔적에대한철저한무관심]40
[형사사법시스템의수많은허점]45
[국제적사기범죄조직의최대의속임수]49

02대한민국은사기공화국인가?
A/사기범죄조직,그성공의역사55
[국제적사기범죄조직의진화]55
B/대형사기범죄사건의공통점98
[사기범죄부터수사개시까지의시간적간극]99
[사기범죄및범죄조직의실체에대한접근곤란]103
[조직적사기범죄자들에대한관대한처벌]106
[조직적사기범죄자들에대한손쉬운사면과가석방,그리고재범]109
[경찰수사관등에대한한없이열악한처우]110
C/사기범죄조직의진화,국가기능의퇴화113
[사기범죄암흑선단:분업화와아웃소싱]113
[사기범죄대응조직의퇴화:국회와법무부]117
[사기범죄대응조직의퇴화:금융감독원]119
[사기범죄대응조직의퇴화:국가정보원과한국인터넷진흥원]122
[사기범죄조직의찬란한미래]128

03왜조직적사기범죄가창궐하는가?
A/사기범죄조직에대한그릇된생각135
[모두의착각:공기중으로사라진범죄수익]135
[사기범죄조직과그구성원에대한착각]138
[사기범죄의특징이나범죄기업의수괴에대한착각]143
[수사의용이성에대한착각]146
[형사재판의용이성에대한착각]152
[범죄수익환수의용이성에대한착각]159
[소결]165
B/사기범죄창궐의근본원인:사건의암장168
[미터급대어낚시의준비물]168
[사건의암장]174
[우연히국제적사기범죄조직의꼬리를발견한경우]179
[암장의가속화(1):수사에대한오너십해체]183
[암장의가속화(2):수사에대한인력및예산의부족]186
C/방안의코끼리:인력및예산의부족189
[미국의경찰예산삭감의결과]189
[형사사법시스템내에자리잡은‘방안의코끼리’]192
[방안의코끼리(1):수사과정에서의인력부족]193
[방안의코끼리(2):수사과정에서의예산부족]200
[방안의코끼리(3):재판과정에서의인력부족]205
[방안의코끼리(4):재판과정에서의예산부족]211
[방안의코끼리(5):집행과정에서의예산부족]220
[방안의코끼리(6):집행과정에서의인력부족]227
[방안의코끼리(7):인력및예산부족으로인한사건의암장]230
[방안의코끼리또는방안의쓰레기]233

04누가수사와재판을어렵게만들었나?
A/이상한나라의형사재판241
[이상한나라의영어교육]241
[이상한나라의형사재판]251
[악인을지목하는입법]257
[액셀러레이터와브레이크페달을동시에밟기]261
[형사사법시스템이제대로기능하기위한조건]264
[형사사법시스템의핵심요소]271
[소결:포에니전쟁의교훈]273
B/왜사기범죄에대한대응은늘부족한가?277
[군사작전의핵심:적중심의식별과분쇄]277
[잘못된형사재판의체계]279
[엄벌주의와형사특별법]284
[조직적사기범죄에대한가벼운형량]287
[형량은어떻게결정되는가]292
[제약조건(1):유기징역형의범위]297
[제약조건(2):가중주의]302
[제약조건(3):사형제도의사실상폐지와무기징역형의형해화]311
[제약조건(4):범죄전력에따른가중처벌또는초범에대한관대한처벌]321
[소결:제약조건해결의열쇠]324
C/K-제사해운동331
[저새는해로운새다]331
[수사기관에대한K-제사해운동]334
[형사사건의내러티브(narrative)]336
[형사소송법개정:다수공범사건에서피고인의진술증거통제권한]339
[검찰청법개정:검찰의수사권한박탈]341
[범죄피해자의구제]350
[소결]355

05사기범죄천국의도래
A/처벌회피특권의확대와제국의붕괴363
[괴이한모습으로변하는법]363
[형사절차에서의특권:처벌회피(impunity)]368
[‘사실상의처벌회피(처벌면제)’특권]370
[처벌회피의출발점(1단계):태국의레드불스캔들]372
[처벌회피의점진적확대(2단계):미국의금주법과주류밀매업자들]377
[처벌회피의전면적확대(3단계):1997년알바니아피라미드사기사건]384
[처벌회피의전면적확대(4단계):수사인력이탈과피해자의사적복수]392
[처벌회피의최후단계(5단계):무간지옥(無間地獄)또는조직범죄의천국]398
B/붕괴로이끄는힘:포퓰리즘406
[사기범죄조직과여론조작]406
[포퓰리즘과형사사법시스템의침식]408
[포퓰리즘의상황인식:단순하고선명한대립구도]410
[포퓰리즘의문제해결방식:신속한‘렉카법’의제정]412
[포퓰리즘의작동원리:권한과책임의분리]416
[최소량의법칙과형사사법시스템]428
C/이미도래한미래,사기범죄천국433
[소문난맛집의딜레마]433
[딜레마해결의열쇠:객관적인상황인식]437
[K-형사사법시스템의딜레마]440
[국제적사기범죄조직의창궐에대한국회의대응]444
[실체적진실발견을위한법원의책무]447
[소결:그래도소문난맛집에서식사하고싶다면]455

마치며458

저자의말

언젠가부터말하는사람의메시지보다는그가누구의편인지가더중요한시대가되었기때문에이책을시작하기앞서필자가누구의편인지를확실히밝혀둘필요가있겠다.
필자는아주오래전부터‘포켓몬스터’에서한지우에맞서싸우는로켓단의편에서고싶다고생각했다.로켓단은희귀한포켓몬을포획하여세계를정복하고자하는목표를위해끈질기게도전하지만,이를달성하는데에는예외없이실패하는악당이다.그들이세운계획은번번이좌절되지만그들은절대이에굴하지않는다.비록로켓단이포켓몬스터세계관내에서는악당이기는하지만,그들은달성하기어려운목표를이루기위한유일한길은결코포기하지않는것에있고,정녕달성하기어려운목표를이루지못하게하는가장확실한방법은도중에포기하는것이라는분명한가르침을포켓몬트레이너를꿈꿔왔던우리모두에게가르쳐주었다.

얼핏불가능해보이는목표를추구하면서도결코포기하지않고끝까지최선을다하며,뜻을같이하는사람들과함께가치있는목표를이루기위한노력을멈추지않는것이우리의인생을의미있게만드는유일한방법인지도모른다.그래서필자는지금이라도로켓단과함께일하자는제안을받는다면,이를마다하지않고기꺼이로사,로이및나옹과함께‘이세계의파괴를막기위해,이세계의평화를지키기위해,사랑과진실,어둠을뿌리고’다닐것이다.

상상속에서로켓단편에서있는필자가현실에서는누구의편인지여전히알기어렵다고생각하는사람이있다면,필자는현실에서는형사정의를갈구하는사람들의편에서고싶었다고조심스럽게밝힐것이다.누군가의범죄행위로고통받고원통함에잠을이루지못하는피해자의편이고싶었고,그래서정의로운판결로그들의고통에응답해주고싶었다고말이다.다른한편으로는,자신이저지른불법보다더큰처벌을받게될것을두려워하며불안에떨고있는피고인의편에서고싶었다는말도덧붙이지않을수없다.그래서필자는사건의당사자누구에게도억울한부분이없도록합당한결론을내릴수있는지혜와용기를간절히바랐다.아울러주말저녁에범인을체포하기위하여생전처음으로가본동네에서삼각김밥으로저녁식사를대신하고기약없는잠복근무를하고있는경찰관과주말에아무도없는사무실에출근하여피의자에대한합당한처분을고민하면서끊었던담배를다시피우게된검사나판사들,그리고형사사법시스템내에서자신의역할에헌신하는모든사람들의편에설수있기를기원했다.

하지만간절한바람과는달리필자가실제형사정의를갈구하는사람들편에서있었는지에대해서는스스로자신하지못한다는점또한고백하지않을수없다.법정으로들어가는출입문앞에서정의로운재판을할수있는지혜를청하는기도를습관처럼하고는있지만,법정에서난무하는거짓된진술과무리한주장들을접하면서법정에들어가기전에하는짧은기도만으로는정의로운결론을내리기에충분치않다는점을깨닫는데까지그리오랜시간이걸리지않았다.법정에서누구의말이맞는지를밝히는데상당한시간과에너지를쏟아붓고도사건의실체를확신할수없었던수많은사건들속에서누가더거짓말을하고있는지를짐작하는것조차결코쉽지않았기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필자는정치적이전투구의장에서싸우고있는그누구의편도아니라는점또한밝혀둔다.필자는지금껏우리나라의정치인들이오랜기간‘사법개혁’을부르짖으며부지런히쏟아온노력과수고는오로지자신들의정치적입지를강화하기위한것에불과한것이었음을누구보다분명하게알고있다.국회는오랜기간동안왠지그럴듯해보이는외국의사법제도를일사천리로도입하고이를자신들의업적으로내세워왔지만,별다른검토없이도입된새로운법률과제도가당초의도한성과들을만들어낸적은단한번도없었다.국회는형사사법시스템에대한체계적이해가부족한상태에서단지신기하고그럴듯해보인다는이유로다른나라의제도나검증되지않은아이디어를우리형사사법시스템에덕지덕지붙여놓은결과,언제부터인가수사나형사재판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는것을모두가느낄수있는지경에이르게되었다.분명한것은국회가오랜기간‘사법개혁’에집중하였음에도불구하고범죄로고통받는피해자가되려늘고있고,수사와재판절차에서납득할수없는판단을받는피고인이줄어들지않고있으며,과거형사정의에헌신하다가이제좌절감을느끼고사직하는수사관과검사,판사들또한늘고있다는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형사사법시스템이그해결책을찾을수없을정도로절망적인상황에이르게된원인이무엇보다‘사법개혁’과이를부르짖던정치인들에게있다는점은흔히간과되고있다.

일찍이프랑스의유명한소설가오노레드발자크(HonoredeBalzac)는“법은큰파리는잡지못하고작은파리만잡는거미줄이다(Lesloissontdestoilesd’araigneesatraverslesquellespassentlesgrossesmouchesetourestentlespetites)”라고이야기한바있다.오래전우리의형사사법시스템은때때로전직대통령이나막대한재력을가진사람들을처단할수있을정도의체계와역량을갖추고있었지만,그동안막대한범죄수익을축적한조직적사기범행의설계자와주도자들을추적하여기소할수있을정도로치밀하거나촘촘하지는못했다.우리의형사사법시스템이잡지못하고놓쳐왔던큰파리는사실국제적사기범죄조직과같은범죄기업(criminalenterprises)의수괴였지만,이를제대로알아차린사람은그리많지않았다.

그런데국회는큰파리를못잡는거미줄문제를해결하기는커녕최근형사소송법개정과검찰의수사권한을박탈하는여러법률안을통과시킴으로써국제적사기범죄조직에대한수사와재판을현저하게곤란하게만들고있다.나아가국회는조직적사기범행의설계자들에게형사법을온전히피해갈수있는강력한수단을부여하기에이르렀다.유독조직적사기범죄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던바로그때,국회는그렇게부지런을떨면서시스템의빈틈을찾아증식하고자하였던불의를위해활짝문을열어준것이다(불의에활짝문을열어준그들중일부는언젠가시스템의빈틈을찾아다니며증식하는것을꿈꾸고있었던불의그자체였다는점이드러나게될지도모른다).그들은수사와기소,형사재판과정전반에서정교하게고안되어있는각종절차적균형을망가뜨리고,수사와재판의공정성과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장치들을모두제거하였다.형사사법시스템이그나마기능하고있었던영역에서도작동을멈추어감에따라,이제우리형사사법시스템은큰파리뿐만아니라언제나잡을수있었던작은파리도잡지못하는쓸모없는거미줄로변해가고있다.

모두가눈치채지못하는사이에우리형사사법시스템은상당히빠른속도로붕괴하고있다.형사소송법과검찰청법등의개정으로국제적사기범죄조직을막을수있는주요수단이모두제거된상황에서누군가가형사정의를위하여필요한수사와재판을수행할수있을것이라는낙관적인믿음과희망은결코이루어질수없게되었다.왜냐하면,이제형사사법시스템스스로가범죄적진실을파헤치는노력을본격적으로저지하고있기때문이다.

국제적사기범죄조직이누더기가된형사사법시스템을짓밟고마음껏활개칠때,지금까지는불의에맞서사력을다해싸워온사람들또한무기력하게이를바라볼수밖에없는시기가곧도래하게될것이다.현재개별사건에서합당한결론에이르고자매일피해자,피의자또는피고인,참고인또는증인과씨름하는수사관과검사와판사들이간신히터지기직전의둑을막고있는것과같은상황도그리오래가지는못할것이다.형사정의를포기하지않고끝까지불의와싸워보겠다고매일피의자나증거들과씨름하여왔던그들이더이상자신들의노력이의미없음을깨닫고거대한힘에맞서기를포기하는순간,불의를억누르고있던힘은순식간에사그라들고불의가온세상을삼켜버릴것은너무나자명하다.오래지않아형사사법시스템이붕괴해버린이후에는범죄피해로인생이나락으로떨어지게된피해자나억울한사정이있는피고인이수사나재판과정에서본인들의사정이충분히고려될것이라는기대또한대체로실현불가능하게될것이다.지금까지는형사정의가실현되는과정에서의주된장애물은부족한인력과자원,시스템관여자개인의의지와통찰력부족에있었다고한다면,앞으로형사정의를구현하는데있어가장큰장애물은권력과재력을겸비한범죄자들에게법의엄격한적용과집행을피해갈수있는기회를부여한형사사법시스템그자체가될것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필자는형사정의를달성하는것이번번이좌절되는상황에도불의와싸우는수사관과검사,판사들이무기력하게포기하지않고형사정의를위하여끝까지노력해주기를응원한다.형사사법시스템이전부작동을멈추고범죄조직들이우리나라를집어삼키는것을막기위해서는거듭되는실패에도좌절하지않고형사정의라는이제는이루기불가능한목표를끝내포기하지않는우리의로켓단이필요할지도모른다.물론이와같은로켓단이필자에게함께일하자는제안을해온다면,필자는기꺼이뜻을같이하는수사관,검사및판사들과함께멋진유니폼을입고이세계의파괴를막기위해,이세계의평화를지키기위해,진실과정의를뿌리고다닐것이다.

임진왜란직전일본에가서쇼군도요토미히데요시를접견하고돌아온통신사황윤길은“필시병화(兵禍)가있을것이다”라는의견을밝혔으나,김성일은임금에게“도요토미히데요시의눈은쥐와같으니족히두려워할위인이못됩니다”라고고하였다.이에류성용이“그대가일부러황윤길과다르게말하는데,만일병화가있게되면어떻게하려고그러시오?”라고물었고,김성일은“나도어찌왜적이나오지않을것이라고단정하겠습니까.다만온나라가놀라고의혹될까두려워그것을풀어주려그런것입니다.”라고답했다(선조수정실록24년3월1일).김성일의답변으로온나라가놀라고의혹을가졌던부분이잠시풀어졌는지는알수없으나,왜적이침략을준비하고있다는불편한진실에잠시스스로의눈과귀를닫은것만으로참혹한전란의피해를겪게되는더욱불편한미래를피할수는없었다.

이책은사기범죄조직이창궐하고있는이순간온나라가놀라고의혹될까두려워그것을풀어주려고쓴것이결코아니다.국제적사기범죄조직들이수많은피해자들의인생을나락으로떨어뜨리고있고형사사법시스템이무너지고있는상황임에도막상법원에서는조직적사기범죄를저지른수괴에대한형사재판을찾아볼수없다는점에참지못하고집필을시작한것이기에,이책에는독자들이편하게읽기에는불편한진실과더욱불편할수밖에없는미래에대한전망이담겨있다.지난3년간평일과주말저녁에스터디카페에처박혀이책을쓰는동안에도끊임없이발생하는대형사기사건들을정리하면서근심하고두려워하는마음을조금도진정시킬수없었던필자가이책에서밝히고있는불편한진실과더욱불편한전망,날카로운비판으로인하여,비로소놀라고의혹을갖게될독자들은피해자들이지금겪고있는현실은차마글로적을수없을정도로불편하고,눈과귀를닫는것으로는이러한불편이곧우리모두에게들이닥치는것을막을수없다는점을알아차려야할때가된것임을널리이해해주길부탁드린다.

이책은“최근한국에서조직적사기범행이이토록창궐하는이유가무엇인가?”라는질문에대한답이“대한민국국회가사기범죄조직에대한수사와재판을현저하게곤란하게함과동시에조직적사기범행의설계와기획을담당하던수괴들에게수사와재판을온전히피해갈수있는강력한수단을부여하였기때문이다”라는불편한진실을알리기위한것이다.

현재의형사사법시스템은누구보다성실하게수사와재판의빈틈을비집고들어와스스로증식할기회를찾고있는불의한사기범죄조직이가장원하던모습과별반차이가없다.이러한상황은가장큰목소리로형사정의를부르짖었던국회의원들과법무부장관들에게온전히그책임이있다.필자는“왜대한민국국회가국제적사기범죄조직의수사나형사처벌을받을위험을온전히제거해주기위하여그토록노력하는가?”라는질문에대한답까지는알지못한다.그러나그들이앞에서는형사정의를부르짖으면서도뒤로는사기범죄조직에대한수사와처벌을어렵게하는납득할수없는법률을지속적으로통과시킴으로써누구보다도열심히국제적사기조직의발흥을위하여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여왔다는점에대해서는모두에게알릴필요가있다고생각했다.

이책은어디까지나필자의개인적인생각을모아서정리한것으로법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하다.이책은각급법원과검찰청,경찰서에서재판업무나수사업무를담당하면서밤낮없이야근과주말근무를반복하고있는분들에게어떠한어려움이있는지를알리기위해서쓰여진것일뿐,구체적사건에서의판단이나결정을한이들을비판할의도로쓰인것은결코아니다.이책의내용중오류가있거나사실과다른부분이있다면이는온전히필자의책임이다.다만,실제사건의복잡한쟁점들을이해하기쉽도록사건의개요를간략하게설명하거나해설을덧붙이는과정에서실제사건에서의쟁점에대한논의나진행경과와는다소다른인상이나오해를불러일으키는표현이있을수있다는점은양해해주기를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