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 (제6판)

김하열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제31회사법시험에합격하였다.<탄핵심판에관한연구>로고려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1993년3월부터2008년2월까지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으로근무하였다.2008년3월부터현재까지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하고있고,2023년9월부터헌법재판연구원장직을맡고있다.저서로<헌법소송법주석헌법재판소법>(공저),<한국민주주의어디까지왔나>(공저),<젠더와법>(공저)이있고,<법률해석과헌법재판:법원의규범통제와헌법재판소의법률해석>,<민주주의정치이론과헌법원리:자유주의적이해를넘어>등의논문이있다.

제1편

헌법의일반이론
제1장헌법의기초
1.국가의이해3
가.국가의개념,목적,법적형태3
나.국가와사회4
2.헌법의개념과기능5
가.헌법의개념5
나.헌법의기능7
3.헌법의분류8
가.성문헌법,불문헌법:헌법의법원(法源)8
<판례>관습헌법11
나.경성헌법,연성헌법16
4.헌법의규범적특성16
가.최고규범성16
나.개방성.추상성17
다.정치성18
5.헌법의역사19
가.입헌주의의연원과발전19
나.한국헌법의역사19
6.헌법의해석(解釋)25
가.필요성25
나.헌법해석의주체:모든국가기관26
다.헌법해석의방법26
<판례>합헌적법률해석의의미와필요성32
<판례>합헌적법률해석의한계:양벌규정사건33
7.헌법의개정34
가.헌법제정과헌법제정권력34
나.헌법개정(改正)의의의36
다.헌법개정의방법과절차37
라.헌법개정의한계38
<판례>헌법조항에대한위헌심사의가부40
마.헌법제128조제2항의해석41
8.헌법의적용범위42
가.인적적용범위42
나.공간적적용범위43
<판례>북한주민의국민으로서의지위45
<판례>북한의이중적지위46
9.헌법의보호46
가.개념46
나.헌법의규범력관철47
다.헌법적대적세력과의투쟁47
<판례>저항권의재판규범성49
라.국가긴급사태의극복50
제2장헌법의기본원리
제1절헌법의기본원리와헌법전문(前文)51
1.헌법의기본원리의의의51
2.헌법전문(前文)51
제2절민주주의원리52
1.개념과기능52
가.헌법규정52
나.개념과기능52
다.(자유)민주적기본질서53
[보론]민주주의정치이념과헌법원리54
[보충자료]제헌헌법의민주주의적용범위57
2.민주주의의실현원리와제도57
가.국민주권의원리57
[보충자료]국민(Nation)주권론과인민(Peuple)주권론59
나.대의제60
<판례>국민투표의허용요건65
<판례>지방자치에서직접민주제의예외적허용65
[보론]대의제와신임투표에관한다른생각66
다.국민의정치참여67
라.다원주의로서의민주주의68
마.다수결원리와소수자의보호70
3.선거제도71
가.선거의의의71
나.선거권과피선거권71
다.선거의기본원칙72
<판례>평등선거원칙의의미75
<판례>국회의원지역선거구인구편차의한계75
<판례>게리맨더링의위헌성76
<판례>직접선거의원칙의의미77
라.대표제와선거구제79
마.선거운동과선거공영제82
<판례>선거공영제의의의와한계86
바.선거쟁송88
4.정당제도88
가.정당제도의기원과발전88
나.정당의개념과과제89
<판례>정당의개념91
[보충자료]독일정당법상정당의개념92
<판례>정당에대한절차적.형식적규율의한계(허가제의금지)94
<판례>등록취소된정당의지위,정당등록제의의의94
다.정당의헌법상지위(법적성격)95
<판례>정당의지위:자유의지위와공공의지위96
[보충자료]미국의예비선거(primary)제도98
라.정당설립의자유와복수정당제99
<판례>등록취소조항의위헌성102
<판례>전국정당조항과정당의자유103
마.정당국가와대의제104
<판례>비례대표국회의원의지위와당적변경106
<판례>자유위임과정당기속의관계107
바.정당의재정107
<판례>단체관련자금의정치자금기부금지110
[보충자료]미국의좌절된정치자금규제111
사.정당의해산112
제3절법치주의원리114
1.개념과요소114
가.법의형식114
나.법제정의주체:법과민주주의,법과정치115
다.법의수규자:권력제한116
라.올바른법:실질적법치국가,입헌주의117
[보충자료]법치주의사상의발달117
[보충자료]웅거(Unger)의법치주의비판118
2.법치주의를구현하는원리.제도119
가.권력분립원칙119
나.법률유보와의회유보119
<판례>의회유보원칙122
다.명확성원칙124
[보충자료]명확성원칙과포괄위임금지원칙에대한헌법재판소의판단사례126
라.신뢰보호원칙128
<판례>신뢰보호원칙의의의,헌법적근거,심사방법130
<판례>신뢰보호원칙의판단례133
마.비례성원칙138
바.사법적권리구제140
제4절사회국가(社會國家)원리141
1.개념과헌법적근거141
가.개념141
나.사회국가의성립배경142
[보충자료]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의복지국가분류(1990)143
다.헌법적근거143
<판례>사회국가원리의의의와헌법적근거143
2.사회국가의내용과구현144
가.내용:사회정의,사회안전,사회통합144
나.사회국가실현의원리와방법145
3.사회국가의한계147
가.법치국가적한계와이른바보충성원리147
나.평등과의관계148
다.재정적.경제적한계148
제5절국제평화주의149
1.의의149
2.내용150
가.침략전쟁의부인150
나.국제법의국내법적효력151
<판례>조약의국내법적효력과규범통제154
<판례>조례의GATT위반성을인정한사례154
다.외국인의법적지위보장156
라.평화적통일지향156
제3장헌법의기본제도와경제질서
1.지방자치제도158
가.지방자치의개념과기능158
나.헌법에의한지방자치제도의보장159
<판례>지방자치보장의정도160
다.지방자치단체의종류,조직161
<판례>지방교육자치162
라.주민의권리162
마.지방자치단체의권한(자치고권)163
<판례>조례에대한법률유보원칙의적용과그정도165
바.지방자치단체의사무166
<판례>지방자치단체의사무구분의방법및그의의167
사.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가의관여와통제168
2.공무원제도170
가.공직제도의헌법적의미170
나.공무원의분류170
다.공무원의헌법상지위171
라.직업공무원제도172
<판례>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175
마.공무원관계의발생과소멸177
바.공무원의의무와책임177
3.경제질서178
가.사회적시장경제질서178
나.헌법제119조의내용179
다.경제질서와기본권182

제2편

국민의권리와의무
제1장기본권일반이론
제1절기본권의개념,작용과기능188
1.개념188
가.‘헌법상’의권리188
<판례>평화적생존권이기본권인지여부190
[보충자료]‘기본권’이란용어192
나.‘권리’로서의기본권192
2.권리이자‘법’으로서의기본권193
[보충자료]헤세(Hesse)의이중성이론194
<판례>객관적질서로서의기본권194
3.인권과기본권195
4.기본권과제도보장195
<판례>제도보장197
5.기본권의분류197
[보충자료]분류항목으로서청구권적기본권의독자성200
제2절기본권의주체200
1.개념200
2.자연인202
가.국민202
<판례>배아의기본권주체성인정여부203
<판례>사자의기본권주체성인정여부204
나.외국인204
<판례>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과평등권주장208
3.법인208
가.성질설208
나.성질설에따른개별적고찰210
[보충자료]경향기업의종교의자유에관한미국연방대법원판결213
<판례>법인의기본권주체성215
다.법인아닌사단/재단216
라.국가기관,공공기관217
<판례>개인의지위를겸하는국가기관의기본권주체성217
마.공법인218
<판례>국립대학의기본권주체성220
<판례>공사혼합기업의기본권주체성220
제3절기본권의효력222
1.대국가적효력222
가.국가기관의기본권구속222
나.기본권의대국가적작용의양태225
2.대사인적(對私人的)효력:기본권과사법(私法)질서226
가.문제상황226
나.이론과실무228
[보충자료]연방헌법재판소의뤼트(Luth)판결(BVerfGE7,198)229
[보충자료]연방대법원의state-action판례230
<판례>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의적용방식231
다.대사인적효력의실현구조232
<판례>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과헌법소원의가능성234
라.적용범위237
<판례>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의주요사례239
3.기본권보호의무244
가.개념244
나.근거246
[보충자료]미국헌법상의기본권보호의무246
다.적용범위247
라.대사인적효력과의연관성248
마.기본권보호의무의실현구조249
<판례>기본권보호의무주요사례251
4.기본권의충돌255
가.개념255
나.넓은의미의충돌256
다.의의:사인간의기본권조정257
라.기본권충돌의해결257
<판례>기본권충돌의해결1260
<판례>기본권충돌의해결2261
5.기본권의경합262
가.의의262
나.특별기본권의우선적용262
<판례>행복추구권의보충성263
다.그밖의경합관계의처리263
<판례>평등권과다른기본권의경합264
제4절기본권의제한265
1.기본권제한의의의265
가.기본권‘제한’의개념,주체,헌법적근거265
나.기본권제한의양태266
<판례>기본권제한의인정여부1268
<판례>기본권제한의인정여부2268
다.기본권의‘제한’과기본권‘형성’270
<판례>헌법해석을통한보호영역의획정271
2.기본권제한의방식275
가.헌법직접적제한(헌법유보)275
나.법률에의한제한(법률유보):수권과한계277
<판례>헌법유보와법률유보의관계279
3.기본권제한의요건(한계)280
가.헌법제37조제2항의적용범위280
나.제한의형식:법률로써281
다.위헌심사기준:필요성원칙283
[보충자료]비례성원칙개념의다양한층위286
라.과잉금지원칙(비례성원칙)286
<판례>과잉금지원칙287
[보충자료]카테고리에따른전형적논증292
마.위헌심사의추가적척도295
<판례>입법자의평가.예측판단권과통제밀도296
바.본질적내용침해금지298
<판례>생명권과본질적내용의침해금지299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