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경제학 부전공) 사법시험 31회, 행정고시(재경직) 31회 합격 U.C. Berkeley LL.M.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부안군선거관리위원장,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위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원,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East Asian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Freiburg University Visiting Scholar, Fulbright Senior Researcher Scholarship Award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편 서 론 제1강 이 책의 내용과 구성 3 1. 이 책의 내용 3 2. 이 책의 구성 3 3. 이 책의 서술방식 3 4. 이 책 다음 4 제2강 민사소송의 개요와 특징 6 1. 민사소송의 개요 6 1) 판결절차, 집행절차, 보전절차 6 2) 판결절차의 개요 6 2. 민사소송의 특징 8 1) 사적자치의 원칙 8 2)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과의 비교 9 제3강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1 1. 실질적 민사소송법과 형식적 민사소송법 11 2. 민사소송법과 민법 11 1) 민법규정의 준용 11 2)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11 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2 4. 신의칙 13
제2편 민사소송의 3요소 제4강 민사소송의 3요소 17 1. 3가지 사항 17 2. 민사소송의 3요소 17 3. 소장의 기재사항 18 4. 소장, 답변서, 판결의 상호관련성 19 5. 시 간 21 제1장 법 원 제5강 법원과 법원의 권한 25 1. 법원의 선택의 의미 25 2. 재판권ㆍ관할권ㆍ사무분담 25 3. 민사법원의 구성과 종류 26 제6강 관할의 종류 28 1. 토지관할 28 1) 의 의 28 2) 보통재판적 28 3) 특별재판적 29 4) 관련재판적 31 2. 사물관할 32 3. 변론관할 34 4. 직분관할 34 5. 합의관할 34 1) 의의와 요건 34 2)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35 3) 승계인에 대한 효력 36 6. 지정관할 36 7.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36 제7강 조사와 이송 40 1. 관할의 조사 40 1) 직권조사 40 2) 기준시 40 2. 이 송 42 1) 의 의 42 2) 이송의 원인 42 3) 이송결정과 이송신청권 43 4) 즉시항고 44 5) 이송의 효과 45 3. 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 46 4. 관할과 상소 46 1) 하급심이 관할위반을 간과한 경우 상소심의 처리 46 2) 상소장을 잘못된 법원에 제출한 경우 47 3) 상소장에 상소법원을 잘못 기재한 경우 47 제8강 법 관 49 1.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9 2. 제척과 기피 49 1) 사 유 49 2) 신 청 51 3) 소송절차의 정지 52 4) 심 판 53 3. 회 피 54 제2장 당 사 자 제9강 당사자 일반론 55 1. 당사자론의 논점 55 2. 당사자의 개념 56 3. 당사자의 확정 57 4. 성명모용소송 58 5. 당사자표시정정 60 1) 의 의 60 2) 범 위 60 3) 절 차 62 제10강 당사자능력 63 1. 의 의 63 2.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63 1) 자연인 63 2) 법 인 64 3) 비법인사단 65 4) 조 합 66 3. 당사자능력이 흠결된 경우의 효과 66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ㆍ소송요건 66 2) 단순한 당사자능력 흠결과 당사자의 부존재 67 3) 단순한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 67 4) 당사자의 부존재: 사망자 상대 소송 68 제11강 당사자적격 79 1. 의 의 79 2. 인정범위 80 1) 일반적인 경우 80 2) 제3자 소송담당 82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84 3. 흠결의 효과 84 1) 소제기 단계부터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경우 84 2) 소송계속 중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경우 85 제12강 채권자대위 86 1. 채권자대위 관련 논점의 개요 86 2. 대위소송의 본질 86 3. 소송경합의 처리 87 1) 여섯 개의 영역 87 2) 학설, 판례의 개관 89 4. 기타 논점 92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피보전권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92 2) 대위소송을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94 3) 소송참가 95 제13강 소송능력 97 1. 소송능력의 개념 97 2. 민법상 행위능력 97 1)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97 2) 행위능력 흠결의 효과와 법정대리인 99 3) 민법의 경과규정 100 3.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 101 1) 민사소송법 개정 101 2) 소송무능력자 101 3)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와 법정대리인 103 4) 법 인 103 5) 의사무능력자 103 4. 소송무능력자의 소송수행 104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104 2)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104 5. 소송능력의 취급 106 1) 원칙-개개의 소송행위의 차원 106 2) 소제기 단계에서 소송능력이 흠결된 경우 106 3) 소송계속 중 소송능력이 흠결된 경우 108 제14강 변론능력 109 제15강 소송상 대리(1): 임의대리 111 1. 소송상 대리의 개관 111 2. 소송대리인(임의대리인)의 종류 111 1)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11 2) 법률상 소송대리인 113 3. 소송대리인의 권한 114 1)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114 2)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권한 116 4. 소송대리인의 지위 117 1) 소송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117 2) 수인의 소송대리인 117 5. 소송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118 1) 소송대리권의 발생 118 2) 소송대리권의 소멸 119 제16강 소송상 대리(2): 법정대리 123 1. 법정대리인의 종류 123 2. 법정대리인의 자격 125 3. 법정대리인의 권한 125 1) 개 요 125 2)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 125 3)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의 권한 128 4. 법정대리인의 지위 129 1)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129 2) 수인의 법정대리인 130 5. 법정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130 1) 법정대리권의 발생 130 2) 법정대리권의 소멸 130 제17강 소송상 대리(3): 무권대리 133 1. 무권대리의 의의 및 범위 133 2. 무권대리의 취급 133 1) 소송행위에 미치는 영향 133 2)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 134 3) 쌍방소송대리 134 3. 무권대리의 조사 및 처리 136 4. 표현대리 136 제3장 청구(소송물) 제18강 소장의 청구 부분 137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37 2. 청구취지의 작성방법 137 3. 청구원인의 작성방법 139 1) 사실상 주장과 법률상 주장 139 2) 요건사실 139 4. 주요 사건별 예시 140 1) 개 요 140 2) 대여금청구 141 3)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142 4) 임대차 관련 사건 142 5) 매매 관련 사건 143 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46 7) 눈여겨 봐야할 대목 147 제19강 소송물과 소송물논쟁 149 1. 소송물의 의의와 역할 149 2. 소송물에 대한 접근방법 150 3. 소송물논쟁 150 1) 청구권경합 150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기재 151 3) 소송물논쟁의 논점 151 4) 학설과 판례의 양상 153 제20강 소의 유형별 소송물의 동일 여부 155 1. 개 요 155 2. 이행의 소 155 1) 등기청구 155 2) 인도청구 159 3) 금원지급청구 159 4) 부당이득반환청구 165 3. 확인의 소 165 4. 형성의 소 166 1) 이혼청구 166 2) 재심청구 166 3) 채권자취소소송 166 제21강 소익 일반론 169 1. 소익의 의의와 기능 169 2. 모든 소에 공통된 소익(권리보호의 자격) 169 1)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법률관계일 것 169 2)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171 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172 4) 원고의 승소판결이 없을 것 174 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174 제22강 소의 유형별 소익 175 1. 이행의 소 175 1) 개 요 175 2) 현재 이행의 소 175 3) 장래 이행의 소 183 2. 확인의 소 185 1) 개 요 185 2) 대상적격 185 3) 확인의 이익 188 4) 증서진부확인의 소 193 3. 형성의 소 194
제3편 절 차 제23강 절차편의 개요 197 제1장 1심절차 제1절 소의 제기 제24강 소의 의의 등 201 1. 소의 의의와 유형 201 2. 소제기의 방식 201 1) 소장의 제출 201 2) 소제기의 간주 203 제25강 소제기의 효과(1) 205 1. 소송계속의 발생 205 2. 중복제소금지 206 1) 의 의 206 2) 요 건 206 3) 효 과 211 제26강 소제기의 효과(2) 212 1. 소제기의 기타 효과 212 2. 시효중단 212 1) 시효의 범위 212 2) 시효중단의 시기 및 종기 212 3) 재판상 청구의 범위 214 4) 시효중단의 대상 214 3. 법률상 기간의 준수 216
제2절 심 리 제1관 일 반 론 제27강 심리의 대상, 방법 및 흐름 218 1. 개 요 218 2. 심리의 대상 218 1) 소송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