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저자:박재완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경제학부전공)
사법시험31회,행정고시(재경직)31회합격
U.C.BerkeleyLL.M.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서울중앙지방법원각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
사법시험위원,변호사시험위원,대법원회생.파산위원회위원,법무부도산법개정위원회위원,신용회복위원회심사위원,한국거래소상장위원회위원
EastAsianLegalStudiesatHarvardLawSchool,FreiburgUniversityVisitingScholar,FulbrightSeniorResearcherScholarshipAward
2019년현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저자이충배는
제1편서론
제1강이책의내용과구성3
1.이책의내용3
2.이책의구성3
3.이책의서술방식3
4.이책다음4
제2강민사소송의개요와특징6
1.민사소송의개요6
1)판결절차,집행절차,보전절차 62)판결절차의개요 6
2.민사소송의특징8
1)사적자치의원칙 8
2)형사소송,행정소송,가사소송과의비교 9
제3강민사소송법의법원(法源)11
1.실질적민사소송법과형식적민사소송법11
2.민사소송법과민법11
1)민법규정의준용 112)민법규정의유추적용 11
3.민사소송법규의종류12
4.신의칙13
제2편민사소송의3요소
제4강민사소송의3요소17
1.3가지사항17
2.민사소송의3요소17
3.소장의기재사항18
4.소장,답변서,판결의상호관련성19
5.시간21
제1장법원
제5강법원과법원의권한25
1.법원의선택의의미25
2.재판권관할권사무분담25
3.민사법원의구성과종류26
제6강관할의종류28
1.토지관할28
1)의의 282)보통재판적 28
3)특별재판적 294)관련재판적 31
2.사물관할32
3.변론관할34
4.직분관할34
5.합의관할34
1)의의와요건 342)부가적합의와전속적합의 35
3)승계인에대한효력 36
6.지정관할36
7.전속관할과임의관할36
제7강조사와이송40
1.관할의조사40
1)직권조사 402)기준시 40
2.이송42
1)의의 422)이송의원인 42
3)이송결정과이송신청권 434)즉시항고 44
5)이송의효과 45
3.관할위반을간과한판결46
4.관할과상소46
1)하급심이관할위반을간과한경우상소심의처리 46
2)상소장을잘못된법원에제출한경우 47
3)상소장에상소법원을잘못기재한경우 47
제8강법관49
1.법관의제척기피회피49
2.제척과기피49
1)사유 492)신청 51
3)소송절차의정지 524)심판 53
3.회피54
제2장당사자
제9강당사자일반론55
1.당사자론의논점55
2.당사자의개념56
3.당사자의확정57
4.성명모용소송58
5.당사자표시정정60
1)의의 602)범위 60
3)절차 62
제10강당사자능력63
1.의의63
2.당사자능력이인정되는범위63
1)자연인 632)법인 64
3)비법인사단 654)조합 66
3.당사자능력이흠결된경우의효과66
1)소송행위의유효요건소송요건 66
2)단순한당사자능력흠결과당사자의부존재 67
3)단순한당사자능력흠결의효과 67
4)당사자의부존재:사망자상대소송 68
제11강당사자적격79
1.의의79
2.인정범위80
1)일반적인경우 802)제3자소송담당 82
3)고유필수적공동소송 84
3.흠결의효과84
1)소제기단계부터당사자적격이흠결된경우 84
2)소송계속중당사자적격이흠결된경우 85
제12강채권자대위86
1.채권자대위관련논점의개요86
2.대위소송의본질86
3.소송경합의처리87
1)여섯개의영역 872)학설,판례의개관 89
4.기타논점92
1)채권자와채무자사이에피보전권리에대한확정판결이있는경우 92
2)대위소송을각하한판결이확정된경우 94
3)소송참가 95
제13강소송능력97
1.소송능력의개념97
2.민법상행위능력97
1)제한능력자의행위능력 97
2)행위능력흠결의효과와법정대리인 99
3)민법의경과규정 100
3.민사소송법상소송능력101
1)민사소송법개정 1012)소송무능력자 101
3)소송능력흠결의효과와법정대리인 103
4)법인 1035)의사무능력자 103
4.소송무능력자의소송수행104
1)실체법상법정대리인이있는경우 104
2)실체법상법정대리인이없는경우 104
5.소송능력의취급106
1)원칙―개개의소송행위의차원 106
2)소제기단계에서소송능력이흠결된경우 106
3)소송계속중소송능력이흠결된경우 108
제14강변론능력109
제15강소송상대리(1):임의대리111
1.소송상대리의개관111
2.소송대리인(임의대리인)의종류111
1)소송위임에의한소송대리인 1112)법률상소송대리인 113
3.소송대리인의권한114
1)소송위임에의한소송대리인의권한 114
2)법률상소송대리인의권한 116
4.소송대리인의지위117
1)소송대리인과본인의관계 1172)수인의소송대리인 117
5.소송대리권의발생과소멸118
1)소송대리권의발생 1182)소송대리권의소멸 119
제16강소송상대리(2):법정대리123
1.법정대리인의종류123
2.법정대리인의자격125
3.법정대리인의권한125
1)개요 1252)실체법상법정대리인의권한 125
3)소송법상특별대리인의권한 128
4.법정대리인의지위129
1)법정대리인과본인의관계 1292)수인의법정대리인 130
5.법정대리권의발생과소멸130
1)법정대리권의발생 1302)법정대리권의소멸 130
제17강소송상대리(3):무권대리133
1.무권대리의의의및범위133
2.무권대리의취급133
1)소송행위에미치는영향 133
2)변호사자격이없는자의소송행위 134
3)쌍방소송대리 134
3.무권대리의조사및처리136
4.표현대리136
제3장청구(소송물)
제18강소장의청구부분137
1.청구취지와청구원인137
2.청구취지의작성방법137
3.청구원인의작성방법139
1)사실상주장과법률상주장 1392)요건사실 139
4.주요사건별예시140
1)개요 1402)대여금청구 141
3)소유권에기한건물인도청구 1424)임대차관련사건 142
5)매매관련사건 143
6)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146
7)눈여겨봐야할대목 147
제19강소송물과소송물논쟁149
1.소송물의의의와역할149
2.소송물에대한접근방법150
3.소송물논쟁150
1)청구권경합 1502)청구취지와청구원인의기재 151
3)소송물논쟁의논점 1514)학설과판례의양상 153
제20강소의유형별소송물의동일여부155
1.개요155
2.이행의소155
1)등기청구 1552)인도청구 159
3)금원지급청구 1594)부당이득반환청구 165
3.확인의소165
4.형성의소166
1)이혼청구 1662)재심청구 166
3)채권자취소소송 166
제21강소익일반론169
1.소익의의의와기능169
2.모든소에공통된소익(권리보호의자격)169
1)소구할수있는구체적권리,법률관계일것 169
2)제소금지사유가없을것 1713)특별구제절차가없을것 172
4)원고의승소판결이없을것 1745)신의칙위반이아닐것 174
제22강소의유형별소익175
1.이행의소175
1)개요 1752)현재이행의소 175
3)장래이행의소 183
2.확인의소185
1)개요 1852)대상적격 185
3)확인의이익 1884)증서진부확인의소 193
3.형성의소194
제3편절차
제23강절차편의개요197
제1장1심절차
제1절소의제기
제24강소의의의등201
1.소의의의와유형201
2.소제기의방식201
1)소장의제출 2012)소제기의간주 203
제25강소제기의효과(1)205
1.소송계속의발생205
2.중복제소금지206
1)의의 2062)요건 206
3)효과 211
제26강소제기의효과(2)212
1.소제기의기타효과212
2.시효중단212
1)시효의범위 2122)시효중단의시기및종기 212
3)재판상청구의범위 2144)시효중단의대상 214
3.법률상기간의준수216
제2절심리
제1관일반론
제27강심리의대상,방법및흐름218
1.개요218
2.심리의대상218
1)소송요건 2192)소송물의존부:본안 221
3.심리의방법221
1)변론 2212)심리의제원칙 222
4.심리의흐름222
1)소의제기 2222)소장심사 222
3)소장부본의송달과답변서의제출 224
4)준비절차 2245)변론절차 224
6)판결의선고 224
제28강심리의제원칙(1):처분권주의226
1.심리의제원칙226
2.처분권주의의의의226
3.소송절차의개시와종료226
1)개시 2262)종료 227
4.심판의대상227
1)질적동일 2272)양적동일 228
5.처분권주의위반의효과230
제29강심리의제원칙(2):변론주의231
1.의의231
2.변론주의의3원칙231
1)사실의주장책임 2312)자백의구속력 233
3)직권증거조사의금지 233
3.변론주의의예외233
1)직권탐지주의 2332)직권조사사항 234
4.석명권236
1)의의 2362)석명권의범위 236
3)석명의대상 2374)석명권의행사 240
제30강심리의제원칙(3):기타원칙들242
1.개요242
2.재판의공정성정당성과관련된원칙242
1)공개심리주의 2422)쌍방심리주의 243
3)구술심리주의 2434)직접심리주의 244
3.재판의효율성신속성을위한원칙245
1)직권진행주의 2452)적시제출주의 246
3)집중심리주의 247
제2관법원의역할
제31강변론절차의진행249
1.개요249
2.기일의지정249
3.기일의통지250
4.기일의실시251
5.변론의종결등252
6.조서의작성253
제32강준비절차의진행255
1.준비절차의의의255
2.준비절차의개시255
3.준비절차의실시256
1)담당기관과권한 2562)서면공방과준비기일 256
4.준비절차의종결257
5.실제소송절차의진행258
제33강송달260
1.의의260
2.송달사무담당기관과송달실시기관260
3.송달의방식과요건261
1)개요 2612)교부송달 261
3)발송송달(우편송달) 2684)공시송달 269
5)기타 271
4.송달의하자272
제34강소송절차의정지274
1.의의및효과274
2.소송절차의중단274
1)중단사유 2742)중단의해소 274
3.소송절차의중지277
4.소송절차정지의효과278
제3관당사자의역할
제35강본안의신청과공격방어방법의제출279
1.개요279
2.본안의신청279
1)의의 2792)신청일반론 279
3.공격방어방법의제출280
1)주장과증명 2802)사실상의주장과법률상의주장 281
3)사실상의주장에대한답변:부인,부지,자백,침묵 282
4)주장증명책임의분배 2825)부인,항변,소송상항변 284
제36강공방의실제286
1.소송의진행과공방의제영역286
2.주요공통사항287
1)대리대행에관련된공방 2872)서증의성립인정에관련된공방 288
3.주요사건별피고의항변등288
1)대여금 2892)소유권에기한인도청구 290
3)임대차관련사건 2904)매매관련사건 291
제37강소송행위292
1.소송행위의의의292
2.소송행위의종류292
1)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2922)기타의분류 294
3.소송행위의규율294
1)소송행위의기본적특성 2942)적용법률 294
3)개별적고찰 2954)소송계약의경우 296
4.소송상형성권의행사296
제38강출석,기간,준비서면300
1.출석300
1)출석과불출석 3002)쌍방불출석:소취하의간주 301
3)일방당사자의불출석 3044)영상재판 305
2.기간306
1)의의및종류 3062)기간의계산 307
3)기간의신축과부가기간 3084)소송행위의추후보완 308
3.준비서면312
1)의의 3122)기재사항및첨부서류 313
3)제출과상대방에대한송달 3144)제출과부제출의효과 314
5)준비서면분량의제한등 315
제4관증거
제39강증거일반론317
1.개요317
2.증거신청의실례317
1)사안 3172)문제 318
3)해답 318
3.증거의필요성320
4.주요개념들321
1)증거의의의:증거방법증거자료증거원인 321
2)증거능력과증거력 3223)증거의종류 325
4)증명과소명 3255)엄격한증명과자유로운증명 326
제40강증명의대상과불요증사실327
1.증명의대상327
1)영역과쟁점 3272)사실 327
3)법 328
2.불요증사실329
1)개관 3292)재판상자백 329
3)자백간주 3324)현저한사실 334
제41강증거조사절차(1):일반론336
1.증거조사절차의개요336
2.증거결정337
1)증거신청및직권증거조사 3372)증거신청의방식 337
3)증거신청의철회 3374)증거결정의기준 338
5)증거결정의방식 3396)증거결정에대한불복 339
3.증거보전340
제42강증거조사절차(2):서증341
1.서증과문서의의의341
2.서증에대한증거조사절차342
1)개요 3422)서증의신청 343
3)서증의조사 3494)전자소송 354
3.문서의실질적증거력355
제43강증거조사절차(3):증인신문357
1.증인의의의357
2.증인의무357
3.증인신문절차의진행등359
1)증인신문절차의방식 360
2)증인의소환과불출석증인에대한제재 360
3)증인신문의방식 360
4)영상재판 361
제44강증거조사절차(4):기타363
1.감정363
2.검증365
3.당사자본인신문366
4.그밖의증거366
1)규정 3662)실제 368
5.사실조회(조사의촉탁)368
6.전자소송의도입(전자문서)369
제45강자유심증주의371
1.자유심증주의와증명책임의적용단계371
2.자유심증주의371
1)의의 371
2)사실인정의근거:증거조사의결과와변론전체의취지 372
3)자유심증주의의예외 3734)증명의정도 375
제46강증명책임377
1.증명책임분배의기준377
2.증명책임의전환379
3.증명책임의완화379
1)증명책임의완화의의의 3792)추정일반론 380
3)법률상추정 3804)일응의추정(표현증명) 381
4.부동산등기의추정력384
1)등기의추정력의의의 3842)등기의종류 385
3)추정력이미치는범위 3854)추정력의복멸방법 386
제3절판결
제1관판결
제47강판결의의의,종류,절차389
1.소송종료사유의개관389
2.판결의의의(판결과재판)389
3.판결의종류390
1)소송판결과본안판결 3902)종국판결과중간판결 391
4.1심판결관련절차393
제48강판결의효력(1):기판력외의효력396
1.개요396
2.기속력396
1)기속력의의의및범위 3962)판결의경정 396
3.형식적확정력399
4.집행력400
5.형성력401
6.법률요건적효과401
7.반사적효력401
제49강판결의효력(2):기판력일반론403
1.기판력의의의403
2.기판력의작용국면405
1)동일관계 4062)선결관계 408
3)모순관계 4094)복합적인경우 410
3.기판력이있는재판410
4.기판력의취급411
제50강판결의효력(3):기판력의시적범위412
1.기판력의범위개관412
2.표준시412
3.표준시이전의사유:차단효내지실권효412
4.표준시이후의사유414
5.표준시이후의형성권행사415
6.정기금판결변경의소417
1)의의 4172)요건 418
3)절차 419
제51강판결의효력(4):기판력의객관적범위421
1.조문421
2.주문에포함된것421
3.이유중의판단422
제52강판결의효력(5):기판력의주관적범위425
1.개요425
2.변론종결후의승계인426
1)제도적취지 426
2)소송물인실체법상권리의무를승계한경우 426
3)당사자적격이승계된경우 4274)추정승계인 430
3.목적물소지인431
4.소송담당에서의본인431
1)민사소송법218조3항등 4312)대위소송과기판력의확장 432
3)추심소송과기판력의확장 436
4)소송담당에서의기판력의확장과원고적격 437
제53강판결의하자439
1.일반론439
2.판결의부존재(비판결)439
3.판결의무효439
4.사위판결(판결의편취)441
1)의의 4412)구제책 442
제54강가집행선고와소송비용의부담에관한재판450
1.개관450
2.가집행선고450
1)의의 4502)요건및절차 451
3)효과 4534)불복과집행정지 454
5)실효 455
3.소송비용의부담에관한재판457
1)개관 4572)소송비용의부담에관한재판 457
3)소송비용액확정절차 460
4)판결이외의사유로소송절차가종료된경우 461
제2관판결외의소송종료사유
제55강판결외의소송종료사유의개요463
제56강소의취하467
1.의의467
2.요건등467
1)방법시기 4672)요건 469
3.효과470
1)소송계속의소급적소멸 4702)재소금지 472
4.소취하계약475
5.소의취하간주476
6.소의취하와관련하여이견이있는경우476
제57강청구의포기인낙477
1.의의및법적성질477
1)의의 4772)법적성질 477
2.요건등478
1)요건 4782)시기와방식 479
3.효과480
제58강화해(재판상화해)481
1.의의481
2.소송상화해482
1)의의 4822)요건등 483
3)시기와방식 4854)효과 485
5)화해권고결정 486
3.제소전화해487
제59강기일지정신청과소송종료선언489
1.개관489
2.기일지정신청489
1)일반적인경우 4902)소송종료와관계있는경우 490
3.소송종료선언493
제2장상소절차
제1절일반론
제60강상소의의의와종류등494
1.상소부분의개요494
2.상소의의의와종류494
3.상소권의포기495
4.불상소의합의496
1)의의및성격 4962)요건 497
3)효과 497
5.상소의제한497
제61강상소요건499
1.의의499
2.방식의준수500
1)서면주의와원심법원제출주의 5002)필수적기재사항 500
3)상소이유서 5014)상소의종류의선택 501
3.기간의준수502
4.대상적격502
1)종국적판결 5022)무효인판결 503
3)판결누락 503
5.상소당사자적격505
6.상소의이익506
1)의의및판단기준 5062)개별적고찰 506
제62강상소의효력510
1.확정차단과이심510
2.상소불가분의원칙511
1)의의 5112)적용범위 511
제2절항소
제63강항소의의의,구조및제기517
1.항소의의의517
2.항소심의구조517
3.항소의제기518
1)항소심의당사자 5182)항소의기간및제기방식 518
3)재판장의항소장심사 5194)항소제기의효과 521
제64강항소심의심리522
1.심리방법522
2.심판대상522
3.심판범위523
1)원칙 5232)예외 524
제65강항소심의판결530
1.일반론530
1)개요 5302)항소기각판결 530
3)항소인용판결:원판결의취소와자판환송이송 531
2.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533
1)의의 533
2)이익과불이익의판단기준:주문과이유 534
3)소각하판결에대하여원고만이항소한경우 534
4)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의예외 535
5)상계항변과불이익변경금지 535
3.청구변경이있는경우538
4.판결이외의종료사유539
1)소취하등 5392)항소의취하 539
제3절상고
제66강상고542
1.상고의의의와특징542
2.상고심의절차542
1)상고의제기 5422)상고이유서의제출 543
3)상고심의심판 544
제4절항고
제67강항고554
1.일반론554
1)의의 5542)종류 554
2.일반항고555
1)일반항고의대상 5552)최초의항고의절차 557
3)재항고 560
3.특별항고561
1)특별항고의대상 5612)특별항고의절차 562
4.민사집행법의항고562
5.사법보좌관의결정명령과항고565
제3장재심절차
제68강일반론과적법요건567
1.재심일반론567
1)재심의의의 5672)재심의구조 567
3)재심의소송물 568
2.재심의소의적법요건568
1)당사자적격 5682)대상적격 569
3)재심기간 5724)재심의보충성 573
5)재심사유의주장 5756)재심의이익 575
제69강재심사유576
1.재심사유일반론576
2.개별적검토577
1)1호 5772)2호 577
3)3호 5784)5호 578
5)6호 5796)7호 580
7)8호 5818)9호 582
9)10호 58310)11호 584
3.특별법상의재심사유585
제70강재심의절차586
1.적용법규586
2.재심의소의제기586
1)재심소장 5862)관할 586
3.심판588
1)개요 5882)확정판결의취소단계 588
3)본안의재심판 5894)중간판결 590
5)재심판결에대한불복 591
제71강준재심592
1.의의592
2.준재심의소592
1)대상 5922)절차 592
3.준재심의신청593
1)대상 5932)절차 594
제4장복잡소송
제72강복잡소송의개요595
제1절청구의복수
제73강청구의병합597
1.의의597
2.발생원인598
3.요건598
1)소송절차의공통 5982)관할의공통 599
3)청구사이의관련성 600
4.형태601
1)단순병합 6012)선택적병합 601
3)예비적병합 601
5.심판절차603
1)소가산정 6032)병합요건의심사 603
3)변론분리와일부판결 6054)판단의요부,순서,누락 605
5)병합형태의착오 6066)상소심 609
제74강청구의변경614
1.의의614
2.형태615
1)추가적변경과교환적변경 6152)변경의방법 616
3.요건619
1)민사소송법262조1항 6192)청구의병합의요건 620
3)절차적요건 621
4.심판절차621
1)일반론 6212)청구의변경의간과 622
3)항소심과청구의변경 623
제75강중간확인의소627
1.의의및성격627
2.요건628
1)확인의대상 6282)사실심변론종결전 629
3)대상청구가다른법원의전속관할에속하지않을것 629
4)같은종류의절차에의할것 630
3.절차630
1)중간확인의소의제기 6302)심판 631
제76강반소632
1.의의632
2.형태632
3.요건633
1)관련성 634
2)소송절차를현저히지연시키지않을것 634
3)본소의사실심변론종결이전 635
4)기타 636
4.절차636
1)반소의제기 6362)심판 636
제2절당사자의복수
제77강당사자의복수개관639
1.주요내용639
2.주요논점640
1)공동소송 6402)당사자변경 642
3)소송참가와선정당사자 644
제1관공동소송
제78강공동소송일반론645
1.공동소송의의의645
2.공동소송의유형645
3.공동소송의일반적요건646
1)개요 6462)주관적요건 646
3)객관적요건 647
제79강통상공동소송648
1.의의내지성립범위648
2.심판방법648
1)공동소송인독립의원칙 6482)원칙의수정 650
3.적용례651
1)문제 6522)해결 653
제80강필수적공동소송655
1.의의655
2.고유필수적공동소송655
1)의의 6552)성립범위 655
3.유사필수적공동소송662
1)의의 6622)성립범위 662
4.필수적공동소송의심판663
1)연합관계 6632)소송자료의통일 663
3)소송진행의통일 6644)판결 665
5)상소 665
5.준필수적공동소송(이론상합일확정소송)666
제81강예비적선택적공동소송667
1.의의667
2.성립범위668
1)형태 6682)법률상양립불가능성 669
3.심판방법670
1)개요 6702)소송자료의통일 671
3)소송진행의통일 6734)판결 673
5)상소 674
제2관당사자의변경
제82강소송승계676
1.당사자변경의개요676
2.소송승계의의의676
3.당연승계678
1)의의및원인 6782)소송절차의중단과수계 679
4.특정승계679
1)의의 6792)원인 680
3)승계의방식과절차 682
제83강임의적당사자변경689
1.의의및인정여부689
2.민사소송법이인정하는경우690
1)피고경정 6902)필수적공동소송인의추가 692
3)예비적선택적공동소송인의추가 694
제3관소송참가
제84강당사자참가695
1.소송참가의개요695
2.독립당사자참가695
1)의의 6952)요건 696
3)절차 7004)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해소 703
3.공동소송참가705
1)의의 7052)요건 705
3)절차 707
제85강보조참가708
1.의의708
2.요건708
1)소송결과에대한이해관계(참가이유) 708
2)타인간의소송계속중 710
3)소송절차를현저하게지연시키지않을것 710
3.절차710
1)신청및허부결정 7102)보조참가인의지위 711
3)판결의참가인에대한효력 713
4.공동소송적보조참가714
5.소송고지716
1)의의 7162)요건과방식 716
3)효과 716
제4관선정당사자
제86강선정당사자718
1.의의718
2.요건718
1)공동소송 7182)공동의이해관계 719
3)선정의시기,방식 7194)선정당사자의수 719
3.선정의효과720
1)선정자와선정당사자의지위 7202)판결 721
3)상소 722
4.선정당사자의자격흠결722
5.선정당사자의자격상실722
1)자격상실의사유 7222)자격상실의효과 723
제5장특수절차
제87강소액사건심판절차와독촉절차725
1.소액사건심판절차725
1)의의 7252)1심절차 725
3)상소심절차 7264)이행권고제도 728
2.독촉절차(지급명령)729
1)의의 7292)지급명령의신청 729
3)지급명령신청에대한심판 7304)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 731
5)소송으로이행후의절차 7326)확정된지급명령의효력 732
판례색인733
사항색인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