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로스쿨에서형법을공부할때면이런생각을하곤했습니다.‘이많은판례를누가요약해주면얼마나편할까?’,‘민법을열심히공부한선배가재산범죄를해설해주면얼마나좋을까?’그럴때면‘내가해볼까?’라는생각이잠시스쳤지만이내파도처럼몰려오는시험들에모래처럼부서지고말았습니다.
군법무관이되어검사임용을준비하기로마음먹고책을펴자같은생각이들었습니다.‘누군가는해야하는데’생각하다가‘내가해볼까?’옴짝대다가‘꼭너일필요는없잖아’중얼거리며생각의쳇바퀴가서너바퀴쯤돌았을때‘일단써보자’결심했습니다.
예상보다쉽지않았습니다.‘더많은실무를경험하고,더깊이법학을연구한뒤에교재를써야하지않나?’의구심이발목을붙잡았습니다.행여미천한실력이드러나지는않을까걱정도되었습니다.하지만실무의경험이쌓이고학문적성취가무르익을수록,수험생이었던기억은엷어지고수험의감각은풍화되고말것이라는두려움이일렁였습니다.두려움으로의구심을이기며이책을완성하였습니다.
정말좋은형법교재를만들고싶었습니다.첫째,‘민사집행과소송사기’‘부동산양도담보(매도담보)와가등기담보법’‘민사집행과강제집행면탈’등민사법과형사법이얽혀있는쟁점을한땀한땀풀어나가고,이를다시입체적으로도식화하려노력했습니다.둘째,원심판결을충실히검토하였습니다.대법원판시에가려져있는사실관계와죄책을정확하게발굴하고정리하려노력했습니다.셋째,이책에수록된모든판결을요약하였습니다.하여이책이교과서와단권화교재두역할을모두수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책이세상에나오기까지도움을주신모든분께감사를전하고싶습니다.가장먼저,이책의감수를맡아주신서울대학교이상원교수님께감사드립니다.교수님의형사법강의를만날수있어이책을시작할수있었고,교수님의깊고넓은지혜를빌릴수있어이책을완성할수있었습니다.갚을수없는학은(學恩)을갚아나가는자세로더열심히,더바르게살겠습니다.
이책을열정적으로검토해주신최제환법무관님께감사드립니다.형사법에대한무한한열정과애정으로이책의빈틈을꼼꼼히메워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의모든형사법교수님들께감사드립니다.민사법,특히민사집행법을탄탄하게가르쳐주신이계정교수님께감사드립니다.학문적방랑까지도품어주시고응원해주시는정순섭지도교수님께도감사드립니다.법무연수원에서검찰실무를가르쳐주신김한조교수님,최재아교수님,서효원교수님,박정난교수님께감사드립니다.
군생활동안동고동락하며원고를애독해주신권장안,김성천,김호종,박기현,송민석,안형진,윤여현,이원경,전우석법무관님께감사드립니다.특히이책의기획과구상을함께하고,지칠때면용기를불어넣어주신윤여현,전우석두형님께감사드립니다.이책의이름을지어주신성아윤재판연구원님,늘현명한조언을해주신정재원변호사님께도감사드립니다.
각자의위치에서국토방위에임하는모든국군장병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어린나이와짧은경력에도불구하고저를믿고함께하여주신박영사의안종만회장님,안상준대표님,임재무전무님,이승현차장님,장규식차장님께감사드립니다.
끝으로늘가장좋은친구가되어주시는부모님과나의분신과도같은두동생에게사랑을전합니다.
임동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