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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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목이 말해 주듯이 2024년에 변경되는 지방세의 주요 내용을 담은 책이다.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지방세 관계법의 순서에 맞추어 2024년에 개정되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개별 지방세 관계법을 다루는 장에서는 개관에서 개별법의 중심 사항을 서술한 후 개정된 조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저자

유상조, 윤여문, 최한슬

[학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경력]
1995년 입법고시 13회 합격
2015년 국회예결특위 입법심의관
2017년 국회외통위 전문위원
2019년 국회국토위 전문위원
2020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장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1급)
2022년 국회행안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저서]
2010년 첫 발자국: 유상조의 미국 여행기(좋은땅)
2017년 늦은 불혹의 다릿돌(좋은땅)
2022년 행복을 주고받는 집: 지역사회권에서 주택정책의 희망을 보다(한국학술정보)

목차

Part 1
지방세기본법 ㆍ 1

가. 「지방세기본법」의 개관 2
나. 주요 개정 사항 7
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보완(제47조) 7
②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제48조) 10
③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제55조·제56조) 14
④ 지자체장의 지방세 쟁송자료 제출 근거 신설 등(제150조의2) 19
⑤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제151조) 22
다.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26
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2조) 26
② “통신날짜도장” 용어 정정 등(제25조·제94조) 27



Part 2
지방세징수법 ㆍ 31

가. 「지방세징수법」의 개관 32
나. 주요 개정 사항 34
①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도입(제92조의2 신설 등) 34
② 공매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이의제기 관련 제도 보완(제102조·제102조의2) 41
③ 공매 매각대금 중 미배분금전의 예탁사유 및 예탁금 배분근거 명시(제103조·103조의2) 44
다.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49
① “심판청구등” 약칭 통일 등(제9조·제11조·제71조) 49
②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81조) 52

Part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ㆍ 55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56
나. 주요 개정 사항 58
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 연기(법률 제17091호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등) 58



Part 4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ㆍ 61

가. 취득세 관련 사항 62
(1) 취득세의 의의 62
(2) 주요 개정 사항 66
① 리스 방식 수입시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제7조 등) 66
② 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 개념 보완 등(제10조의3 신설) 71
③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명확화(제20조제1항) 75
나.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 77
(1) 등록면허세의 의의 77
(2) 주요 개정 사항 78
① 채무자 회생·파산절차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 확대(제26조) 78
②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가액 기준시기 조정(제27조) 84
다. 레저세의 의의 (미개정) 88
라. 담배소비세 관련 사항 90
(1) 담배소비세의 의의 90
(2) 주요 개정 사항 92
① 담배 밀반입 등의 경우 납세지 조정(제50조) 92
②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의 특별징수의무자 신설(제62조의2) 94
마. 지방소비세의 의의 (미개정) 99
바. 주민세의 의의 (미개정) 101
사.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 103
(1) 지방소득세의 의의 103
(2) 주요 개정 사항 104
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37) 104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미이행 가산세 감경(제103조의24) 109
③ 연결집단 연결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근거 신설(제103조의37) 112
④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법인 특별징수 신설(제103조의52) 116
⑤ 동업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인용조문 정비 등(제103조의53) 119
⑥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제103조의61) 121
아. 재산세 관련 사항 125
(1) 재산세의 의의 125
(2) 주요 개정 사항 127
①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제118조) 127
②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제118조의2) 129
③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감경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132
자. 자동차세 관련 사항 135
(1) 자동차세의 의의 135
(2) 주요 개정 사항 136
① 2천원 미만 소액 징수면제 신설(제137조) 136
차. 지방교육세 관련 사항 139
(1) 지방교육세의 의의 139
(2) 주요 개정 사항 140
① 세관장의 지방교육세 납입 절차 명시(제152조) 140
카.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143
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60조) 143



Part 5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률 (지방세법·지방재정법) ㆍ 145

가. 지역자원시설세의 개관 146
나. 주요 개정 사항 149
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납세의무자 명확화(「지방세법」 제143조) 149
②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자치구 교부(「지방재정법」 제29조의2) 151
③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154



Part 6
지방세특례제한법 ㆍ 159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관 160
나. 주요 개정 사항 171
(1) 총칙 171
①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조) 171
(2) 농어업을 위한 지원 177
① 농업경제지주회사에 대한 감면 등(제14조의3 신설) 177
②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181
(3)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82
①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제36조의5 신설) 182
②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감면의 감면대상자 추가(제29조제4항) 190
③ 비영리 재단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38조제4항) 195
④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199
(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200
① 지방대학의 수익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제41조제8항 신설) 200
②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대상 기관 확대(제45조의2) 204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제47조의5 신설) 208
④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12
(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212
①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신설(제52조의2 신설) 212
(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214
①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14
(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216
① 친환경 인증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 경감 특례 신설 (제36조의5 신설) 216
②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5조) 220
③ 중고자동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확대 및 추징 예외사유 신설 (제68조) 225
④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신설(제71조의2 신설) 230
(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236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제79조의2 신설) 236
②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제80의2 신설) 241
(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248
①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 신설 (제92조제4항 신설) 248
②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인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설(제92조제4항 신설) 252
③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57
(10) 지방소득세 특례 257
① 지방소득세 특례 개관 257
②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258
다. 감면 종료 사항 261



Part 7
논의 후 주요 미개정 사항 ㆍ 263

가. 「지방세기본법」 264
① 이의신청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상향(제93조) 264
나. 「지방세법」 267
① 징발재산 등 토지 분할시 취득세 비과세(제9조제8항 신설) 267
②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또는 폐지(제11조제4항 및 제13조의2) 270
③ 일시적 2주택 미처분시 가산세 부담 완화(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278
④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제13조제8항) 282
⑤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에서 사후 제외되는 경우 가산세 완화(정부제출안 제20조제3항) 286
⑥ 리모델링 진행 주택에 대해 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부과(제106조) 290
⑦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가액으로변경(제127조) 293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00
①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84조제4항 신설) 300

책을 맺으며: 감사의 말씀 303

출판사 서평

책을내며:왜그리고어떻게

이책은제목이말해주듯이2024년에변경되는지방세의주요내용을담은책이다.독자분들이책을본격적으로읽기전에읽어주었으면하는점들을정리해본다.

1.왜?:책을세상에내놓은이유

하나,주민들에게지방세를알리고싶었다.우리의소득과자산에서어떤기준으로얼마만큼의돈이지방세로나가는지를알아야지방정부의주인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모르면서주인이되기를바라는것은공부하지않은자가시험100점맞게해달라고공평무사하신신에게비는것과같다.모르면,주인행세를한다고착각하며살아가야하는불쌍한노예나다름이없다.

둘,지방세에관한국회논의과정을생생하게전달하고싶었다.국회의법안심의과정은동태적이고열정적이다.국민의대표자인의원,전문위원과입법조사관등입법관료,장·차관등정부관료,그밖의이해관계자들이공익을만들어내기위해치열하게다투는과정이다.국민들은본회의장에서형식적으로짧은시간에통과되는법안들을보면서국회가무엇을하고있는지회의적인시각으로보는분들도많을것이다.하지만실상은전혀그렇지않다.지방세도예외가아니다.

셋,이책은지방세에관한의원안과정부안에관한처절한검토및논의기록이다.전문위원검토보고서와법안소위자료를최상의질로만들어내기위해몸을한계지점까지몰고갔다.몸이지쳐갈때마다힘들수록억울한사람이줄어든다는각오로버텼다.훗날더나은지방세를만들어내는데기여할수있다면그과정과결과물을세상에알리는것이입법관료의책무중하나라고여겼다.또한그냥우리만알고있기에는아까운생각을떨칠수없었던것도사실이다.
시대는중앙집권이아니라지방분권을요구하고있다.시대는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의권한이양을요구하고있다.지방세를모르면서지방시대를논한다는것은한발로물위를걷겠다고하는것과같다.지방세에대한관심을제고하여지방이중앙에서당당히분가할수있도록도와시대의요구를실현하는데작은힘이나마보탤수있었으면한다.

2.어떻게?:책을재미나게읽는방법

지방세관계법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이루어져있다.이책은지방세관계법의순서에맞추어2024년에개정되는내용을다룬것이다.개별지방세관계법을다루는장에서는개관에서개별법의중심사항을서술한후개정된조문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조문분석의목차는다음과같다.

1)개정내용2)입법취지3)논의과정3-1)관련법률안3-2)전문위원검토의견3-3)정부의견3-4)의원의견4)선보생각5)조문대비표

책을재미나게읽기위해서는다음의사항을먼저숙지하면좋을것같다.
하나,전문위원이라는명칭이생소한분들이많을것이다.법안,예산등다양한의안을검토하여전문위원검토보고서와소위자료를작성하고회의에서는정치적중립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검토의견등을설명한다.판사가판결문으로말한다면전문위원은검토보고서와소위자료로말한다고하겠다.중요하고힘든자리이지만참으로보람된자리이기도하다.제대로역할을하고있는지내자신을꾸짖기도하고장하다고칭찬하기도한다.이책을읽으면서독자분들도전문위원을나무라기도하고잘했다고격려도해주면서읽어주면좋겠다.

둘,입법권은국회에있다.다시말해입법권은국민의대표인국회의원에게있다.나는바로옆에서국회의원의언행을보아왔다.국가를생각하고국민을생각하지않는국회의원은없었다.다만,그길에이르는방법에차이가있을뿐이었다.내가존경하는의원들은따뜻한가슴을가진분들이었다.여야를초월하여이분들이국정의중심에서힘을발휘하실수있기를바래본다.의원의견을다실을수는없었으나의원들의따뜻한고민을읽을수있는데부족하지는않을것이다.의원의견이없는경우는의견이없었다는의미가아니라전문의원검토의견이나정부의견과다른의견이없었던것으로보면된다.내가의원이라면개정안에대해서는이렇게말했을텐데라며의원의입장이되어의원의견을읽으면좋겠다.

셋,중간중간에잊혀질만하면만나게될선보생각을넓은마음으로읽어주기를바란다.‘선보(善普)’는‘착한기운을두루미치게하다’라는뜻이다.지방세를검토하면서들었던이런저런생각이착한기운이되어세상을맑고밝게만드는데기여하기를위한바람을담았다.선보생각에는간혹섬광처럼지나가는무엇이있을수있으니놓치지않도록마음준비를단단히하시고읽어주기를바란다.선보생각이더엉뚱하고더미래지향적인또다른선보의생각을낳는발아점이되기를바래본다.

넷,조문대비표를통해개정내용을명확하게인지할수있을것이다.중요내용및수정내용은음영처리하였고비고란에는독자들의이해를위해개정이유등을간략하게설명해두었다.반드시조문대비표를통해개정내용을확인해보기바란다.조문대비표가눈에들어오면개정내용을이해한것으로볼수있겠다.

여기에이책을재미나게읽는팁하나를더말씀드리면,국회회의록을같이보면더실감나게읽을수있다는점이다.국회회의록은국민모두에게개방되어있으니검색창에국회회의록을치고들어가시면어렵지않게만날수있다.대한민국국회의일거수일투족은공개되고있다.국민이주인이기때문이다.

지방세와사랑을시작한
유상조가윤여문,최한슬과같이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