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송
저자:이철송 서울大學校法科大學卒業(法學博士) 漢陽大學校法學專門大學院敎授 現建國大學校法學專門大學院碩座敎授 著書 어음수표법(博英社) 商法總則商行爲(博英社) 商法講義(博英社) 2011改正商法―축조해설―(박영사)
제1장서론|1제1절현대사회와회사3제2절기업조직의형태와회사41.개인기업의한계52.공동기업의법적형태5제3절회사법의성격6Ⅰ.회사법의의의6Ⅱ.회사법의특색71.단체법적성질72.거래법적성질8제4절회사법의법원8Ⅰ.종류8Ⅱ.법원적용의순서10Ⅲ.상장회사특례규정의지위101.의의102.우선적용의의미113.소수주주권에관한특례의성격12제5절회사법의역사13Ⅰ.회사제도의발달131.공동기업의기원142.가족적계속기업의등장143.주식회사의생성144.자본단체의폐단과반성15Ⅱ.각국회사법의현황161.독일법계162.프랑스법계173.영미법계184.유럽회사와EU가맹국의회사법개정20Ⅲ.우리나라회사법의형성과발전241.근대상법의계수242.상법의제정253.상법(회사편)의개정25제6절회사법의기본과제36제2장제2장통칙|41제1절회사의개념43Ⅰ.사단성441.재단과의비교442.조합과의비교45Ⅱ.법인성46Ⅲ.영리성47제2절회사개념의현대적수정48Ⅰ.1인회사481.사단성의입법적수정482.1인회사의법률관계48Ⅱ.법인격부인론501.유한책임의남용과규제502.법인격부인론의법리적근거533.적용요건554.적용범위585.법인격부인론의확장(판례의경향)616.부인효과62Ⅲ.현대회사의사회성(기업의사회적책임론)671.의의672.사회적책임론의법적수용여부723.비영리적출연의정당화논리74제3절회사의능력80Ⅰ.권리능력801.성질에의한제한812.법령에의한제한813.목적에의한제한82Ⅱ.의사능력과행위능력87Ⅲ.불법행위능력88제4절회사의종류88Ⅰ.인적회사와물적회사88Ⅱ.상법전상의분류891.분류의기준(사원의책임형태)902.회사별특색913.이용실태94Ⅲ.법원상의분류95Ⅳ.민사회사상사회사95Ⅴ.내국회사외국회사합작회사96Ⅵ.공개회사폐쇄회사96Ⅶ.상장법인비상장법인97Ⅷ.소규모회사98제5절회사설립의일반론99Ⅰ.설립에관한입법주의99Ⅱ.설립행위의개념과성질1011.설립행위의개념1012.설립행위의성질102Ⅲ.정관의성질과효력1041.정관의의의와성질1042.정관의효력1053.정관의작성106Ⅳ.회사법상의등기1061.등기제도의의의1062.등기의효력1073.미등기의효력107제6절회사법상의소108Ⅰ.의의108Ⅱ.회사법상의소의종류1081.모든회사에공통되는소송1082.인적회사에특유한소송1093.물적회사에특유한소송109Ⅲ.소의특색1111.소의성질1112.제소권자의제한1113.소의절차1124.재량기각1135.원고패소판결의효력1156.원고승소판결의효력116Ⅳ.회사소송에서의가처분1171.의의1172.보전의필요성1173.회사가처분의특성과한계1204.가처분결정의회사에대한효력122제7절합병124Ⅰ.의의1241.합병의법체계1242.개념과종류1243.경제적의의125Ⅱ.합병의본질론126Ⅲ.합병과합병계약1271.학설1282.사견128Ⅳ.합병의제한129Ⅴ.합병의절차132Ⅵ.합병의효과134Ⅶ.합병무효의소135제8절조직변경137Ⅰ.의의137Ⅱ.조직변경의유형138Ⅲ.각회사의조직변경139Ⅳ.조직변경의효력발생141Ⅴ.조직변경의무효142제9절해산명령과해산판결142Ⅰ.해산명령1421.의의1422.사유1433.절차1444.효과145Ⅱ.해산판결1461.의의1462.청구사유1463.청구권자1474.절차148제10절회사의계속148Ⅰ.의의148Ⅱ.계속이가능한해산사유1481.합명회사1482.합자회사1493.유한책임회사1494.주식회사1505.유한회사150Ⅲ.회사계속의가능시기150Ⅳ.계속등기151Ⅴ.계속의효과151제3장합명회사|153제1절총설155Ⅰ.연혁155Ⅱ.특색156Ⅲ.법률관계의구조156제2절회사의설립157Ⅰ.설립상의특색157Ⅱ.설립절차1581.정관작성1582.설립등기159Ⅲ.설립의취소와무효1591.설립의취소1592.설립의무효1603.채권자에의한설립취소의소161제3절내부관계161Ⅰ.법률관계의성격과법규범161Ⅱ.출자162Ⅲ.업무집행163Ⅳ.의사결정166Ⅴ.회사와사원의이익충돌방지167Ⅵ.손익분배168Ⅶ.정관의변경169Ⅷ.지분및사원의변동1701.개설1702.입사1713.지분의양도1714.지분의상속1725.퇴사1736.지분의압류와입질178제4절외부관계179Ⅰ.회사의대표179Ⅱ.사원의책임180제5절해산과청산183Ⅰ.해산183Ⅱ.청산1841.의의1842.임의청산1843.법정청산185제4장합자회사|189제1절총설191Ⅰ.연혁191Ⅱ.특색192제2절회사의설립192제3절내부관계193Ⅰ.출자193Ⅱ.업무집행감시193Ⅲ.경업자기거래의제한195Ⅳ.손익의분배195Ⅴ.지분의양도와사원의변동195제4절외부관계1981.회사의대표1982.유한책임사원의책임1983.책임의변경199제5절회사의해산및계속199제6절회사의청산200제5장유한책임회사|201제1절총설203Ⅰ.의의203Ⅱ.법률관계의구조와특색204제2절회사의설립205Ⅰ.설립상의특색205Ⅱ.설립절차205Ⅲ.설립의취소무효206제3절내부관계207Ⅰ.내부관계의특색207Ⅱ.업무집행2071.유한책임회사의업무집행방법론2072.업무집행자의선임2083.사원운영회사의가능성2094.수인의업무집행방법2095.법인인업무집행자2096.직무대행자2107.업무집행자의권한상실선고2108.회사와업무집행자의이익충돌방지2109.사원의감시권21110.업무집행자의책임211Ⅲ.의사결정2111.결정방법2112.의결권의배분2123.의사결정기구212Ⅳ.정관변경213Ⅴ.회계2131.자본금2132.재무제표의작성과보존2143.잉여금의분배214Ⅵ.사원및지분의변동2151.입사2152.지분의양도2153.자기지분의취득금지2164.퇴사2165.지분의상속218제4절외부관계218Ⅰ.회사의대표218Ⅱ.사원의책임219제5절해산과청산219제6장주식회사|221제1절주식회사의의의와본질223Ⅰ.자본금2241.의의2242.자본금의3원칙224Ⅱ.주식226Ⅲ.주주의유한책임2271.의의2272.기능2283.정당성의근거229제2절설립230제1관총설230Ⅰ.설립절차의특색230Ⅱ.설립절차의개관231Ⅲ.발기인2331.의의2332.발기인의자격과수2343.발기인조합2344.발기인의의사결정방법235Ⅳ.설립중의회사2351.의의2352.성질2363.성립시기2374.설립중의회사의법률관계239제2관정관의작성241Ⅰ.절대적기재사항과수권자본제2421.절대적기재사항2422.수권자본제247Ⅱ.상대적기재사항2481.변태설립사항2482.기타의상대적기재사항254Ⅲ.정관의효력발생254제3관자본금과기관의구성255Ⅰ.주식발행사항의결정255Ⅱ.발기설립2561.발기인의주식인수2562.출자의이행2573.임원의선임2574.설립경과의조사2585.변태설립사항의조사2586.대표이사의선임261Ⅲ.모집설립2611.발기인의주식인수2612.주주의모집2623.주식의인수2624.출자의이행2655.창립총회2666.대표이사의선임268제4관설립등기269Ⅰ.의의269Ⅱ.등기시기269Ⅲ.등기사항269Ⅳ.설립등기의효과270제5관가장납입(가장설립)271제6관설립에관한책임274Ⅰ.서언274Ⅱ.발기인의책임2741.회사성립의경우2742.회사불성립의경우279Ⅲ.기타설립관계자의책임280Ⅳ.유사발기인의책임281제7관설립의무효282Ⅰ.원인282Ⅱ.무효의소283제3절주식과주주284제1관주식284Ⅰ.주식의개념284Ⅱ.주식의본질(사원권)284Ⅲ.주식과자본금(액면주식과무액면주식)2851.의의2852.무액면주식의기능2863.무액면주식의발행2874.액면주식과무액면주식의전환287Ⅳ.종류주식2901.개설2902.이익배당에관한종류주식2953.의결권제한에관한종류주식2984.주식의상환에관한종류주식3035.주식의전환에관한종류주식310제2관주주주주권317Ⅰ.의의317Ⅱ.주주의권리3181.의의3182.권리의근거와제한3183.권리의분류3194.회사의재산거래에관한주주의지위323Ⅲ.주식평등의원칙(주주의비례적이익)3231.절대적평등과비례적평등3232.근거324
제32판머리말전반적으로오류를잡아내고,최근의학설과판례를반영하는것은매년새판을낼때마다해오는작업이므로이번판에서도다를바없지만,이번책에서는독자들께서특히다음몇가지점에주목해주십사부탁드린다.우선신판례의소개이다.2023년에는세가지의회사법쟁점이최초로대법원판례에서다루어졌다.첫째,주식(주주)평등의원칙에대한예외의허용여부및허용범위를다룬대법원판례가거의같은시기에세건이나등장하였다.회사와주주에게이익이되는경우에는주주별로차별적취급이허용될수있다는것이세판결의공통된일반론인데,각론으로서,이일반론과충돌하는다른원칙과의우선관계에있어서는판결마다상이한입장을보였다.둘째,상법제401조의2가규정하는업무집행지시자의책임의성질이무엇이냐에관해학설이대립해왔는데,이를계약상의책임으로규정한판례가나왔다.셋째,순환출자관계에서정점에자리한회사의이사들은회사의경영권에관한다툼이있을경우일반적인이사의책임에더하여추가의주의를요구하는판례가나왔다.이상세가지의쟁점은회사법의논리체계에서상층부에자리하는법리이므로이판례들은향후회사법실무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이예상된다.관련되는곳에서판지들을구체적으로소개하였는데,著者는세가지쟁점모두에관해판례와는다른생각을가지고있어그소견도아울러밝혔다.2023년5월에개정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2023.5.16.법률제19416호)에서는복수의결권제를도입하였다.이는벤처기업에한해적용되는예외이지만,「1주1의결권」이라는회사법의기본원칙에대한중대한예외가설정된것이므로그의의는사뭇크다.그러나중요한입법적오류를담고있어향후적용단계에서난감한상황이닥칠것이예상되어해설과함께조속한입법적시정을촉구하였다.10여년째著者의집필을도와주고있는한양대학시절의제자李雄暎박사(전북대학교동북아법연구소전임연구원)와역시한양대학시절의제자具滋一변호사가이번개정판에서도著者의자문에응하여내용을보태주고,원고전체를교열(校閱)해주었다.그리고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재학중인朴洙彬양이이책에인용된다른저서들의인용면이달라진것을찾아내어수정하는까다로운작업을해주었다.박영사에서는예년과다름없이金善敏이사께서편집을맡아책의품격을유지해주고있다.끝으로업계의시련을무난히극복하며출판업을이끌어가시는博英社安鍾萬會長께감사와존경의뜻을표한다.2024년2월著者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