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강의 (제32판) (양장)

이철송

저자:이철송
서울大學校法科大學卒業(法學博士)
漢陽大學校法學專門大學院敎授
現建國大學校法學專門大學院碩座敎授
著書
어음수표법(博英社)
商法總則商行爲(博英社)
商法講義(博英社)
2011改正商法―축조해설―(박영사)

제1장서론|1
제1절현대사회와회사3
제2절기업조직의형태와회사4
1.개인기업의한계5
2.공동기업의법적형태5
제3절회사법의성격6
Ⅰ.회사법의의의6
Ⅱ.회사법의특색7
1.단체법적성질7
2.거래법적성질8
제4절회사법의법원8
Ⅰ.종류8
Ⅱ.법원적용의순서10
Ⅲ.상장회사특례규정의지위10
1.의의10
2.우선적용의의미11
3.소수주주권에관한특례의성격12
제5절회사법의역사13
Ⅰ.회사제도의발달13
1.공동기업의기원14
2.가족적계속기업의등장14
3.주식회사의생성14
4.자본단체의폐단과반성15
Ⅱ.각국회사법의현황16
1.독일법계16
2.프랑스법계17
3.영미법계18
4.유럽회사와EU가맹국의회사법개정20
Ⅲ.우리나라회사법의형성과발전24
1.근대상법의계수24
2.상법의제정25
3.상법(회사편)의개정25
제6절회사법의기본과제36

제2장제2장통칙|41
제1절회사의개념43
Ⅰ.사단성44
1.재단과의비교44
2.조합과의비교45
Ⅱ.법인성46
Ⅲ.영리성47
제2절회사개념의현대적수정48
Ⅰ.1인회사48
1.사단성의입법적수정48
2.1인회사의법률관계48
Ⅱ.법인격부인론50
1.유한책임의남용과규제50
2.법인격부인론의법리적근거53
3.적용요건55
4.적용범위58
5.법인격부인론의확장(판례의경향)61
6.부인효과62
Ⅲ.현대회사의사회성(기업의사회적책임론)67
1.의의67
2.사회적책임론의법적수용여부72
3.비영리적출연의정당화논리74
제3절회사의능력80
Ⅰ.권리능력80
1.성질에의한제한81
2.법령에의한제한81
3.목적에의한제한82
Ⅱ.의사능력과행위능력87
Ⅲ.불법행위능력88
제4절회사의종류88
Ⅰ.인적회사와물적회사88
Ⅱ.상법전상의분류89
1.분류의기준(사원의책임형태)90
2.회사별특색91
3.이용실태94
Ⅲ.법원상의분류95
Ⅳ.민사회사상사회사95
Ⅴ.내국회사외국회사합작회사96
Ⅵ.공개회사폐쇄회사96
Ⅶ.상장법인비상장법인97
Ⅷ.소규모회사98
제5절회사설립의일반론99
Ⅰ.설립에관한입법주의99
Ⅱ.설립행위의개념과성질101
1.설립행위의개념101
2.설립행위의성질102
Ⅲ.정관의성질과효력104
1.정관의의의와성질104
2.정관의효력105
3.정관의작성106
Ⅳ.회사법상의등기106
1.등기제도의의의106
2.등기의효력107
3.미등기의효력107
제6절회사법상의소108
Ⅰ.의의108
Ⅱ.회사법상의소의종류108
1.모든회사에공통되는소송108
2.인적회사에특유한소송109
3.물적회사에특유한소송109
Ⅲ.소의특색111
1.소의성질111
2.제소권자의제한111
3.소의절차112
4.재량기각113
5.원고패소판결의효력115
6.원고승소판결의효력116
Ⅳ.회사소송에서의가처분117
1.의의117
2.보전의필요성117
3.회사가처분의특성과한계120
4.가처분결정의회사에대한효력122
제7절합병124
Ⅰ.의의124
1.합병의법체계124
2.개념과종류124
3.경제적의의125
Ⅱ.합병의본질론126
Ⅲ.합병과합병계약127
1.학설128
2.사견128
Ⅳ.합병의제한129
Ⅴ.합병의절차132
Ⅵ.합병의효과134
Ⅶ.합병무효의소135
제8절조직변경137
Ⅰ.의의137
Ⅱ.조직변경의유형138
Ⅲ.각회사의조직변경139
Ⅳ.조직변경의효력발생141
Ⅴ.조직변경의무효142
제9절해산명령과해산판결142
Ⅰ.해산명령142
1.의의142
2.사유143
3.절차144
4.효과145
Ⅱ.해산판결146
1.의의146
2.청구사유146
3.청구권자147
4.절차148
제10절회사의계속148
Ⅰ.의의148
Ⅱ.계속이가능한해산사유148
1.합명회사148
2.합자회사149
3.유한책임회사149
4.주식회사150
5.유한회사150
Ⅲ.회사계속의가능시기150
Ⅳ.계속등기151
Ⅴ.계속의효과151

제3장합명회사|153
제1절총설155
Ⅰ.연혁155
Ⅱ.특색156
Ⅲ.법률관계의구조156
제2절회사의설립157
Ⅰ.설립상의특색157
Ⅱ.설립절차158
1.정관작성158
2.설립등기159
Ⅲ.설립의취소와무효159
1.설립의취소159
2.설립의무효160
3.채권자에의한설립취소의소161
제3절내부관계161
Ⅰ.법률관계의성격과법규범161
Ⅱ.출자162
Ⅲ.업무집행163
Ⅳ.의사결정166
Ⅴ.회사와사원의이익충돌방지167
Ⅵ.손익분배168
Ⅶ.정관의변경169
Ⅷ.지분및사원의변동170
1.개설170
2.입사171
3.지분의양도171
4.지분의상속172
5.퇴사173
6.지분의압류와입질178
제4절외부관계179
Ⅰ.회사의대표179
Ⅱ.사원의책임180
제5절해산과청산183
Ⅰ.해산183
Ⅱ.청산184
1.의의184
2.임의청산184
3.법정청산185

제4장합자회사|189
제1절총설191
Ⅰ.연혁191
Ⅱ.특색192
제2절회사의설립192
제3절내부관계193
Ⅰ.출자193
Ⅱ.업무집행감시193
Ⅲ.경업자기거래의제한195
Ⅳ.손익의분배195
Ⅴ.지분의양도와사원의변동195
제4절외부관계198
1.회사의대표198
2.유한책임사원의책임198
3.책임의변경199
제5절회사의해산및계속199
제6절회사의청산200

제5장유한책임회사|201
제1절총설203
Ⅰ.의의203
Ⅱ.법률관계의구조와특색204
제2절회사의설립205
Ⅰ.설립상의특색205
Ⅱ.설립절차205
Ⅲ.설립의취소무효206
제3절내부관계207
Ⅰ.내부관계의특색207
Ⅱ.업무집행207
1.유한책임회사의업무집행방법론207
2.업무집행자의선임208
3.사원운영회사의가능성209
4.수인의업무집행방법209
5.법인인업무집행자209
6.직무대행자210
7.업무집행자의권한상실선고210
8.회사와업무집행자의이익충돌방지210
9.사원의감시권211
10.업무집행자의책임211
Ⅲ.의사결정211
1.결정방법211
2.의결권의배분212
3.의사결정기구212
Ⅳ.정관변경213
Ⅴ.회계213
1.자본금213
2.재무제표의작성과보존214
3.잉여금의분배214
Ⅵ.사원및지분의변동215
1.입사215
2.지분의양도215
3.자기지분의취득금지216
4.퇴사216
5.지분의상속218
제4절외부관계218
Ⅰ.회사의대표218
Ⅱ.사원의책임219
제5절해산과청산219

제6장주식회사|221
제1절주식회사의의의와본질223
Ⅰ.자본금224
1.의의224
2.자본금의3원칙224
Ⅱ.주식226
Ⅲ.주주의유한책임227
1.의의227
2.기능228
3.정당성의근거229
제2절설립230
제1관총설230
Ⅰ.설립절차의특색230
Ⅱ.설립절차의개관231
Ⅲ.발기인233
1.의의233
2.발기인의자격과수234
3.발기인조합234
4.발기인의의사결정방법235
Ⅳ.설립중의회사235
1.의의235
2.성질236
3.성립시기237
4.설립중의회사의법률관계239
제2관정관의작성241
Ⅰ.절대적기재사항과수권자본제242
1.절대적기재사항242
2.수권자본제247
Ⅱ.상대적기재사항248
1.변태설립사항248
2.기타의상대적기재사항254
Ⅲ.정관의효력발생254
제3관자본금과기관의구성255
Ⅰ.주식발행사항의결정255
Ⅱ.발기설립256
1.발기인의주식인수256
2.출자의이행257
3.임원의선임257
4.설립경과의조사258
5.변태설립사항의조사258
6.대표이사의선임261
Ⅲ.모집설립261
1.발기인의주식인수261
2.주주의모집262
3.주식의인수262
4.출자의이행265
5.창립총회266
6.대표이사의선임268
제4관설립등기269
Ⅰ.의의269
Ⅱ.등기시기269
Ⅲ.등기사항269
Ⅳ.설립등기의효과270
제5관가장납입(가장설립)271
제6관설립에관한책임274
Ⅰ.서언274
Ⅱ.발기인의책임274
1.회사성립의경우274
2.회사불성립의경우279
Ⅲ.기타설립관계자의책임280
Ⅳ.유사발기인의책임281
제7관설립의무효282
Ⅰ.원인282
Ⅱ.무효의소283
제3절주식과주주284
제1관주식284
Ⅰ.주식의개념284
Ⅱ.주식의본질(사원권)284
Ⅲ.주식과자본금(액면주식과무액면주식)285
1.의의285
2.무액면주식의기능286
3.무액면주식의발행287
4.액면주식과무액면주식의전환287
Ⅳ.종류주식290
1.개설290
2.이익배당에관한종류주식295
3.의결권제한에관한종류주식298
4.주식의상환에관한종류주식303
5.주식의전환에관한종류주식310
제2관주주주주권317
Ⅰ.의의317
Ⅱ.주주의권리318
1.의의318
2.권리의근거와제한318
3.권리의분류319
4.회사의재산거래에관한주주의지위323
Ⅲ.주식평등의원칙(주주의비례적이익)323
1.절대적평등과비례적평등323
2.근거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