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4 Ⅰ. 민사소송의 개념 4 Ⅱ. 다른 소송과의 관계 7 1. 형사소송∕7 2. 행정소송∕9 3. 가사소송∕12 4. 비송사건∕13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7 Ⅰ. 총 설 17 Ⅱ. 화 해 18 Ⅲ. 조 정 20 Ⅳ. 중 재 2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26 Ⅰ. 민사소송의 이상 27 1. 적정∕27 2. 공평∕28 3. 신속∕28 4. 경제∕30 Ⅱ. 민사소송의 현실 31 Ⅲ. 민사소송과 신의칙 33 1. 총 설∕33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의 범위∕34 3. 발현형태∕34 4. 효 과∕38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9 Ⅰ. 통상소송절차 39 1. 판결절차∕39 2. 민사집행절차∕39 3. 부수절차∕40 Ⅱ. 특별소송절차 41 1. 간이소송절차∕41 2. 가사소송절차∕41 3. 도산절차∕41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2 Ⅰ. 의 의 42 Ⅱ. 성 격 43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44 Ⅰ. 해 석 44 Ⅱ. 종 류 46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46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46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47 Ⅰ. 시적 한계 47 Ⅱ. 장소적 한계 47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48 Ⅰ. 일본국 민사소송법의 의용 48 Ⅱ.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구민사소송법 49 Ⅲ. 1990년 제3차 개정법률 50 Ⅳ. 1994년 사법개혁관련법률 51 Ⅴ. 2002년 전문개정의 신민사소송법 51 1. 체제면에서∕51 2. 내용면에서∕51 Ⅵ. 신민사소송법 이후의 개정법률 52 1. 재판인력의 효율화∕52 2. 집단소송제로 개편 등∕53 3. 전자소송제, 특허침해소송정비와 성년후견제에 따른 후속입법 등∕53 Ⅶ. 앞으로의 민사사법과제 5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60 Ⅰ. 재판권 일반 60 Ⅱ. 민사재판권 61 1. 인적 범위∕61 2.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64 3. 장소적 범위∕67 4.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68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69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69 1. 민사법원의 종류∕69 2. 심급제도∕70 Ⅱ. 법원의 구성 72 1. 법원의 의의∕72 2. 재판기관(좁은 의미의 법원)∕72 3. 합의체∕74 Ⅲ. 법 관 76 1. 법관의 종류와 임명자격∕76 2. 법관의 독립성-독립법관에 의한 재판∕77 Ⅳ. 그 밖의 사법기관 79 1. 법원사무관등∕79 2. 사법보좌관∕81 3. 집행관∕81 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82 5. 전문심리위원∕82 6. 변호사∕83 7. 검사와 경찰공무원∕85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6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86 Ⅱ. 법관의 제척 87 1. 제척이유∕87 2. 제척의 재판∕89 3. 제척의 효과∕89 Ⅲ. 법관의 기피 89 1. 기피이유∕89 2. 기피신청∕92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93 4. 기피신청의 효과∕93 Ⅳ. 법관의 회피 94 제4절 관 할 95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95 Ⅰ. 관할의 의의 95 Ⅱ. 관할의 종류 96 1.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96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96 제2관 직분관할 98 1. 개념∕98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98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98 4. 심급관할∕99 제3관 사물관할 100 Ⅰ. 개 념 100 Ⅱ. 합의부의 관할 100 Ⅲ. 상향조정된 단독판사의 관할 102 1. 구체적 관할사항∕102 2. 단독사건의 3분화∕102 Ⅳ. 소송목적의 값 103 1. 소가의 의의∕103 2. 소가의 산정방법∕103 3. 산정의 표준시기∕104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105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106 Ⅰ. 의의와 종류 106 Ⅱ. 보통재판적 108 Ⅲ. 특별재판적 109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그 중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15 제5관 지정관할 116 1. 의의∕116 2. 지정의 원인∕117 3. 지정절차∕117 4. 지정의 효력∕117 제6관 합의관할 118 1. 의의와 제도의 남용∕118 2. 성질∕119 3. 요건∕119 4. 합의의 모습∕120 5. 합의의 효력∕122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23 1. 의의∕123 2. 요건∕124 3. 효과∕125 제8관 관할권의 조사 125 1. 직권조사∕125 2. 조사의 정도ㆍ자료∕126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126 4. 조사의 결과∕127 제9관 소송의 이송 127 Ⅰ. 의 의 127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28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128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131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133 Ⅲ. 이송절차 133 Ⅳ. 이송의 효과 134 1. 구속력∕134 2. 소송계속의 이전∕135 3. 소송기록의 송부∕135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1절 총 설 136 Ⅰ. 당사자의 의의 136 Ⅱ. 당사자대립주의 137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13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41 Ⅰ. 의 의 141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41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143 Ⅳ.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145 Ⅴ. 성명모용소송(차명소송)-당사자의 동일성의 조사 146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4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50 제1관 당사자능력 150 Ⅰ. 의 의 150 Ⅱ. 당사자능력자 151 1. 권리능력자∕151 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153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158 제2관 당사자적격 159 Ⅰ. 개 념 159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60 1. 일반적인 경우∕160 2.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162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167 제3관 소송능력 168 Ⅰ. 의 의 168 Ⅱ. 소송능력자 169 Ⅲ. 성년후견제도의 후속입법에 의한 제한능력자 등 170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71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171 2. 추인∕172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173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173 제4관 변론능력 175 1. 의의∕175 2. 변론무능력자∕175 3. 변론능력 보충의 진술보조인∕176 4. 변론능력 없을 때의 효과∕17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78 제1관 총 설 178 Ⅰ. 대리인의 의의 178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79 제2관 법정대리인 179 Ⅰ. 개 념 179 Ⅱ. 종 류 180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180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과 개정법률∕180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84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85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86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87 1. 서설∕187 2. 법인 등의 대표기관∕187 3. 대표자의 권한과 지위∕188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89 Ⅰ. 개념과 종류 189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변호사대리의 원칙 190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193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94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98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99 1. 불소멸사유∕199 2. 소멸사유∕200 제4관 무권대리인 201 1. 개념∕201 2. 소송상 취급∕201 3. 쌍방대리의 금지∕203 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205 5. 비변호사의 대리행위∕20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소제기와 피고답변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10 Ⅰ. 소의 의의 210 Ⅱ. 소의 종류 211 1. 판결신청의 성질ㆍ내용에 의한 분류∕211 2. 소제기의 모습ㆍ시기에 의한 분류∕219 제2절 소송요건 220 제1관 총 설 220 Ⅰ. 소송요건의 의의 221 Ⅱ. 소송요건의 종류 222 Ⅲ. 소송요건의 모습 223 Ⅳ. 소송요건의 조사 224 Ⅴ. 조사결과 225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27 Ⅰ.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227 1. 사법적 소권설∕228 2. 공법적 소권설∕228 3. 결론∕229 Ⅱ. 개 념 229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230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238 1. 이행의 소∕238 2. 확인의 소∕244 3. 형성의 소∕253 Ⅴ. 소송상의 취급 254 제3절 소 송 물 255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255 Ⅱ. 소송물에 관한 여러 견해 256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256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256 3. 신실체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