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사소송법 (개정판 17 판 | 양장본 Hardcover)

신민사소송법 (개정판 17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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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신민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

이시윤

著者略歷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高等考試 司法科 合格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修了(法學碩士)
法學博士(서울大學校)
獨逸 Erlangen-Nürnberg 大學校(1968~1970) 및 美國 Nevada 法官硏修學校(1971) 및 University of the Pacific(1986) 修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司法大學院 敎務ㆍ學生課長, 司法硏修院 敎授, 慶熙大 法大 學長
서울民ㆍ刑事地法 및 高法部長判事, 法務部 民訴法改正分科委員, 韓國民事訴訟法ㆍ民事法ㆍ民事執行法學會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會長, 法務部 民法改正分科委員長ㆍ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장
春川ㆍ水原地法院長 및 憲法裁判官, 監査院長 등 역임
수훈: 변협법률문화상, 천고법률문화상, 율곡법률문화상, 청조근정훈장 등

著 書
法制大意
新民事執行法
訴訟物에 관한 硏究
註釋新民事訴訟法(共著)
判例小法典
判例民事訴訟法(共著)
判例解說 民事訴訟法(共著)
민사소송법입문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4
Ⅰ. 민사소송의 개념 4
Ⅱ. 다른 소송과의 관계 7
1. 형사소송∕7  2. 행정소송∕9  3. 가사소송∕12
4. 비송사건∕13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7
Ⅰ. 총 설 17
Ⅱ. 화 해 18
Ⅲ. 조 정 20
Ⅳ. 중 재 2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26
Ⅰ. 민사소송의 이상 27
1. 적정∕27  2. 공평∕28  3. 신속∕28  4. 경제∕30
Ⅱ. 민사소송의 현실 31
Ⅲ. 민사소송과 신의칙 33
1. 총 설∕33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의 범위∕34
3. 발현형태∕34  4. 효 과∕38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9
Ⅰ. 통상소송절차 39
1. 판결절차∕39  2. 민사집행절차∕39  3. 부수절차∕40
Ⅱ. 특별소송절차 41
1. 간이소송절차∕41  2. 가사소송절차∕41  3. 도산절차∕41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2
Ⅰ. 의 의 42
Ⅱ. 성 격 43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44
Ⅰ. 해 석 44
Ⅱ. 종 류 46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46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46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47
Ⅰ. 시적 한계 47
Ⅱ. 장소적 한계 47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48
Ⅰ. 일본국 민사소송법의 의용 48
Ⅱ.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구민사소송법 49
Ⅲ. 1990년 제3차 개정법률 50
Ⅳ. 1994년 사법개혁관련법률 51
Ⅴ. 2002년 전문개정의 신민사소송법 51
1. 체제면에서∕51  2. 내용면에서∕51
Ⅵ. 신민사소송법 이후의 개정법률 52
1. 재판인력의 효율화∕52  2. 집단소송제로 개편 등∕53
3. 전자소송제, 특허침해소송정비와 성년후견제에 따른 후속입법 등∕53
Ⅶ. 앞으로의 민사사법과제 5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60
Ⅰ. 재판권 일반 60
Ⅱ. 민사재판권 61
1. 인적 범위∕61  2.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64
3. 장소적 범위∕67  4.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68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69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69
1. 민사법원의 종류∕69  2. 심급제도∕70
Ⅱ. 법원의 구성 72
1. 법원의 의의∕72  2. 재판기관(좁은 의미의 법원)∕72
3. 합의체∕74
Ⅲ. 법 관 76
1. 법관의 종류와 임명자격∕76
2. 법관의 독립성-독립법관에 의한 재판∕77
Ⅳ. 그 밖의 사법기관 79
1. 법원사무관등∕79  2. 사법보좌관∕81  3. 집행관∕81
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82  5. 전문심리위원∕82
6. 변호사∕83  7. 검사와 경찰공무원∕85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6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86
Ⅱ. 법관의 제척 87
1. 제척이유∕87  2. 제척의 재판∕89  3. 제척의 효과∕89
Ⅲ. 법관의 기피 89
1. 기피이유∕89  2. 기피신청∕92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93  4. 기피신청의 효과∕93
Ⅳ. 법관의 회피 94
제4절 관 할 95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95
Ⅰ. 관할의 의의 95
Ⅱ. 관할의 종류 96
1.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96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96
제2관 직분관할 98
1. 개념∕98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98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98  4. 심급관할∕99
제3관 사물관할 100
Ⅰ. 개 념 100
Ⅱ. 합의부의 관할 100
Ⅲ. 상향조정된 단독판사의 관할 102
1. 구체적 관할사항∕102  2. 단독사건의 3분화∕102
Ⅳ. 소송목적의 값 103
1. 소가의 의의∕103  2. 소가의 산정방법∕103
3. 산정의 표준시기∕104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105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106
Ⅰ. 의의와 종류 106
Ⅱ. 보통재판적 108
Ⅲ. 특별재판적 109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그 중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15
제5관 지정관할 116
1. 의의∕116  2. 지정의 원인∕117  3. 지정절차∕117
4. 지정의 효력∕117
제6관 합의관할 118
1. 의의와 제도의 남용∕118  2. 성질∕119  3. 요건∕119
4. 합의의 모습∕120  5. 합의의 효력∕122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23
1. 의의∕123  2. 요건∕124  3. 효과∕125
제8관 관할권의 조사 125
1. 직권조사∕125  2. 조사의 정도ㆍ자료∕126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126  4. 조사의 결과∕127
제9관 소송의 이송 127
Ⅰ. 의 의 127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28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128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131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133
Ⅲ. 이송절차 133
Ⅳ. 이송의 효과 134
1. 구속력∕134  2. 소송계속의 이전∕135  3. 소송기록의 송부∕135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1절 총 설 136
Ⅰ. 당사자의 의의 136
Ⅱ. 당사자대립주의 137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13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41
Ⅰ. 의 의 141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41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143
Ⅳ.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145
Ⅴ. 성명모용소송(차명소송)-당사자의 동일성의 조사 146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4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50
제1관 당사자능력 150
Ⅰ. 의 의 150
Ⅱ. 당사자능력자 151
1. 권리능력자∕151  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153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158
제2관 당사자적격 159
Ⅰ. 개 념 159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60
1. 일반적인 경우∕160
2.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162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167
제3관 소송능력 168
Ⅰ. 의 의 168
Ⅱ. 소송능력자 169
Ⅲ. 성년후견제도의 후속입법에 의한 제한능력자 등 170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71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171  2. 추인∕172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173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173
제4관 변론능력 175
1. 의의∕175  2. 변론무능력자∕175  
3. 변론능력 보충의 진술보조인∕176  
4. 변론능력 없을 때의 효과∕17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78
제1관 총 설 178
Ⅰ. 대리인의 의의 178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79
제2관 법정대리인 179
Ⅰ. 개 념 179
Ⅱ. 종 류 180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180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과 개정법률∕180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84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85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86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87
1. 서설∕187  2. 법인 등의 대표기관∕187
3. 대표자의 권한과 지위∕188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89
Ⅰ. 개념과 종류 189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변호사대리의 원칙 190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193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94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98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99
1. 불소멸사유∕199  2. 소멸사유∕200
제4관 무권대리인 201
1. 개념∕201  2. 소송상 취급∕201  3. 쌍방대리의 금지∕203
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205  5. 비변호사의 대리행위∕20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소제기와 피고답변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10
Ⅰ. 소의 의의 210
Ⅱ. 소의 종류 211
1. 판결신청의 성질ㆍ내용에 의한 분류∕211
2. 소제기의 모습ㆍ시기에 의한 분류∕219
제2절 소송요건 220
제1관 총 설 220
Ⅰ. 소송요건의 의의 221
Ⅱ. 소송요건의 종류 222
Ⅲ. 소송요건의 모습 223
Ⅳ. 소송요건의 조사 224
Ⅴ. 조사결과 225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27
Ⅰ.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227
1. 사법적 소권설∕228  2. 공법적 소권설∕228  3. 결론∕229
Ⅱ. 개 념 229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230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238
1. 이행의 소∕238  2. 확인의 소∕244  3. 형성의 소∕253
Ⅴ. 소송상의 취급 254
제3절 소 송 물 255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255
Ⅱ. 소송물에 관한 여러 견해 256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256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256
3. 신실체법설∕

출판사 서평

제17판서문

때는바야흐로세계적AI경주시대에접어들었다(globalAIrace).AI판사(리투아니아),AI변호사(프랑스)가나타나고,새대법원장이등장하면서우리나라대표적인숙제인소송지연의적폐를AI에의해해소시키려시도한다고한다.
사법인력의재조정도앞으로개선과제일것이다.이렇게확산되어가는시대상에필자도나름대로적응해보려고노력했지만,능력의한계를느꼈다.
우리사회는ThomasHobbes가말하는「만인대만인의투쟁장」으로변모하는혼돈천지가되어가는것같다.민사소송분야에서예외가아니다.그리하여소권(訴權)의남용이창궐하여세계에별로유례가많지않은입법대책이2023년도에나왔다.그것은①소장접수보류제도,②소송구조의객관적범위의축소,③과태료500만원의제재,④소권남용으로인한소각하판결의직권공시송달제도의채택이다.2023년에이밖에형사피해자의보복방지의입법을하였으나,시행은2년뒤로미루었다.우리나라소액사건심판법상의심판대상은소액이라기보다중액이다.이를고려함인지판결이유기재의생략규정도고쳤다.이밖에사소한것이나소비자기본법과소촉법의개정이있었기때문에새책에반영코자했다.여기에다가2024년1월개정법률에서는항소이유서제출의무제를채택하고시행은2025년3월로미루었다.항소심구조로서적지않은변혁인데이를반영하지않을수없어힘들었다.앞으로개정내용을대법원규칙으로보충할는지모르나몇개조문으로비교적간단하게입법을하였다.
우리나라는또한세계유례없는제3심중심주의이다.웬만하면‘3판양승제’식의3심으로올라간다.이렇게되니소송처럼고단한인생은없게마련이다.비용,시간,노력그리고스트레스등으로큰질환을앓는것같은괴로움이다.이러다보니전원합의체판결로변경할것이변경없이소부처리로넘어가는사례도없지않은것같다.이것은당사자만의큰짐이아니라3심인대법원에도큰고충일것이다.소송촉진못지않게선진국처럼제1심중심주의로의회귀를희원한다.이러한악순환의부산물로대법원에연간40,000여건이계류된세계유례없는기현상도나타나고있음은알려진사실이다.
그렇다치고이때문에대법원에세계유례없는판례의대량생산의부작용도뒤따른다.이렇듯판례공화국의판례를유감없이교과서에반영하자니진땀이난다(2024.1월초까지).교과서는단순한판례전달서가될수는없는것으로,때로비판으로쓴소리도내는것이법학자의소명이다.이러한상황속에서민사사법분야의‘견제와균형’이이루어지는것이아닌가생각된다.매년수없이쏟아지는판례의추적에다가비판적안목도떼어놓을수없어교과서출간에고충이있었음을밝혀둔다.쉬운이해를위하여기판력과유사제도를이번에도표화하였다.
이번개정판에는필자가대학재직중에석사지도의관계가있었고이제친우관계가되다시피한이동흡전헌법재판관,꾸준히도움을주는법무법인대륙아주의조관행박사그리고항상민사소송법에골몰하는최평오교수,성심성의를다한고려대박사과정의장형식군등네분에게심심한사의를표한다.박영사70주년행사에축사를보내조금의답례를한셈이되었는지모르나,항상동사안종만회장그리고현안상준대표,일선에나서고있는조성호,김선민양이사의격려와도움에고마움도표시한다.
세월은유수같이흘러인생의황혼기를맞아제17판을내는감회를절실하게느끼며,개정판의서문에갈음한다.

2024.1.23.
이시윤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