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선거론 : 개정 새마을금고법·위탁선거법 해설

신우용

저자:신우용
충청남도서천군비인중학교졸업
국립구미전자공고통신과졸업
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학사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석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과장
홍보과장
법제과장
법제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상임위원
한국선거협회법률고문
선거관리유공근정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표창
주요저서
『신용협동조합선거론』

제1장임원선거의출마자격과필요서류
제1절피선거권의규정형식과관련규범3
제2절갖추어야할자격:적극적요건5
제3절입후보결격사유:소극적요건10
제4절피선거권제한의정당성과보완검토21
제5절후보자등록을위한서류와기탁금26

제2장기부행위제한과50배과태료
제1절후보자등의기부행위제한37
제2절기부행위로보지않는행위55
제3절위법성조각사유에해당되는행위69
제4절기부행위위반죄와다른벌칙과의관계74
제5절기부받은사람에대한50배과태료78

제3장이사장선거의위탁과선거관리위원회
제1절이사장선거의의무적위탁관리87
제2절선거관리위원회의조직체계99
제3절위탁선거법규와상충되는규범의효력105
제4절이사장선거위탁관리의기대효과113

제4장선거절차와후보자의참여방법
제1절이사장선거의동시실시119
제2절선거인명부작성124
제3절후보자등록신청과자격검증128
제4절이사장선거의투표관리131
제5절이사장선거의개표관리148
제6절총회ㆍ대의원회선출방법의특례164
제7절재선거와보궐선거등의특례171

제5장이사장선거의선거운동
제1절선거운동의정의와표현의자유181
제2절선거운동으로보지않는행위187
제3절위탁선거법의선거운동주체ㆍ기간ㆍ방법196
제4절이사장선거에허용된선거운동방법206

제6장제한ㆍ금지된선거운동
제1절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227
제2절호별방문금지236
제3절기타금지된선거운동239
제4절선거운동규제에관한주요쟁점246

제7장이사장선거의선거범죄
제1절이사장선거의선거범죄개요255
제2절위탁선거법의매수죄260
제3절허위사실공표죄277
제4절후보자비방죄291
제5절부정투표죄303
제6절선거관리침해죄307
제7절각종제한규정위반죄315

제8장선거범죄조사와피조사자의권리
제1절위탁선거범죄조사권325
제2절피조사자의권리341
제3절위탁선거위반행위신고353

제9장특별형사제도와과태료특례
제1절선거범죄에관한단기의공소시효367
제2절선거범죄와다른범죄의분리선고372
제3절기소·판결의통지와신속한재판380
제4절자수자에대한특례382
제5절위탁선거위반행위신고자포상과보호389
제6절선거범죄로인한당선무효399
제7절위탁선거법의과태료특례403

제10장선거에관한분쟁과그절차

제1절선거에관한이의제기와이의신청411
제2절이의제기와이의신청의처리414
제3절선거무효와당선무효소송419

부록
새마을금고법437
새마을금고법시행령455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46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46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규칙504
새마을금고정관(예)519
임원선거규약(예)[제2안]532
찾아보기539

〈머리말〉

2021년이후새마을금고법은마치입법자의실험장과같았다.2021년10월19일개정에따라금고이사장선거의직선제와동시선거및의무적위탁관리가도입되었고,2023년4월11일추가적인개정으로선거운동에관한입법불비를해소한바있다.
그러나2023년8월8일위탁선거법의개정에따라해당법률이이사장선거를오롯이포섭하였고,2024년1월30일다시위탁선거법이대폭개정되어선거의공정을강화하고선거운동의자유가크게확대되었다.이사장선거에위탁선거법이적용되고해당법률의개정에따른선거제도의변화는다음과같다.
첫째,선거운동자유가대폭확대되었다.이사장선거에도예비후보자제도를도입하여선거기간개시일전30일부터선거운동을할수있고,후보자와예비후보자가지정한1명도선거운동을할수있으며,금고의공개행사에서정책발표를허용하였다.또한이사장선거에는어깨띠와소품을활용한선거운동이허용되고,후보자의선거벽보도첩부하며,선거공보는8면으로증면된다.
둘째,선거의공정이한층강화되었다.휴대전화가상번호제도를도입하여개인정보를보호하면서전화를이용한선거운동에공정한기회를보장하고,장애인후보자에게는활동보조인을두어선거운동을할수있도록하는한편,선거범에관한재판을신속히처리하여위법한방법으로취득한당선인의지위를조속히박탈함으로써부정한이익을누릴수없도록하였다.
셋째,선거인의알권리가확대되었다.후보자는선거공보에의무적으로자신의범죄경력을적어야한다.선거공보를제출하지않더라도범죄경력에관한서류를따로작성하여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해당서류는모든선거인에게배부된다.
넷째,선거인의투표편의가극대화되었다.동시이사장선거에서도공직선거의사전투표처럼통합선거인명부를활용하여투표를실시하므로,선거인은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설치한어느투표소에서나자유롭게투표할수있다.
동시이사장선거를1년여앞두고위탁선거법이대폭개정됨에따라초판의내용에큰틀의수정이불가피해졌다.개정판발간을서두른이유다.개정판에는새마을금고에서퇴임한간부의전직장에대한애틋한정과두고온후배들에대한신뢰가행간에스며있다.그것은바로중앙회에서본부장을역임한후현재법무법인대륙아주에서활동하고있는허종일고문의흔적이다.
그의조언은새마을금고에대한애정과신뢰만큼이나깊고심오하였다.덕분에시간에쫓겼던초판의많은오류가바로잡혔다.아울러작년가을MG인재개발원의초청에따라현직이사장들을대상으로4차례의강의를진행하면서폭포수처럼쏟아져내렸던수강생들의거대한질문에대한소박한답도실었다.결과적으로이책은그분들의질문을통하여완성된셈이다.
끝으로개정판에서도변함없는애정을베풀어주신박영사관계자분들과이제는치열한비평가로거듭난사랑하는아내에게더욱깊은감사를드린다.

2024.3.
신대호수그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