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1년이후새마을금고법은마치입법자의실험장과같았다.2021년10월19일개정에따라금고이사장선거의직선제와동시선거및의무적위탁관리가도입되었고,2023년4월11일추가적인개정으로선거운동에관한입법불비를해소한바있다.
그러나2023년8월8일위탁선거법의개정에따라해당법률이이사장선거를오롯이포섭하였고,2024년1월30일다시위탁선거법이대폭개정되어선거의공정을강화하고선거운동의자유가크게확대되었다.이사장선거에위탁선거법이적용되고해당법률의개정에따른선거제도의변화는다음과같다.
첫째,선거운동자유가대폭확대되었다.이사장선거에도예비후보자제도를도입하여선거기간개시일전30일부터선거운동을할수있고,후보자와예비후보자가지정한1명도선거운동을할수있으며,금고의공개행사에서정책발표를허용하였다.또한이사장선거에는어깨띠와소품을활용한선거운동이허용되고,후보자의선거벽보도첩부하며,선거공보는8면으로증면된다.
둘째,선거의공정이한층강화되었다.휴대전화가상번호제도를도입하여개인정보를보호하면서전화를이용한선거운동에공정한기회를보장하고,장애인후보자에게는활동보조인을두어선거운동을할수있도록하는한편,선거범에관한재판을신속히처리하여위법한방법으로취득한당선인의지위를조속히박탈함으로써부정한이익을누릴수없도록하였다.
셋째,선거인의알권리가확대되었다.후보자는선거공보에의무적으로자신의범죄경력을적어야한다.선거공보를제출하지않더라도범죄경력에관한서류를따로작성하여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해당서류는모든선거인에게배부된다.
넷째,선거인의투표편의가극대화되었다.동시이사장선거에서도공직선거의사전투표처럼통합선거인명부를활용하여투표를실시하므로,선거인은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설치한어느투표소에서나자유롭게투표할수있다.
동시이사장선거를1년여앞두고위탁선거법이대폭개정됨에따라초판의내용에큰틀의수정이불가피해졌다.개정판발간을서두른이유다.개정판에는새마을금고에서퇴임한간부의전직장에대한애틋한정과두고온후배들에대한신뢰가행간에스며있다.그것은바로중앙회에서본부장을역임한후현재법무법인대륙아주에서활동하고있는허종일고문의흔적이다.
그의조언은새마을금고에대한애정과신뢰만큼이나깊고심오하였다.덕분에시간에쫓겼던초판의많은오류가바로잡혔다.아울러작년가을MG인재개발원의초청에따라현직이사장들을대상으로4차례의강의를진행하면서폭포수처럼쏟아져내렸던수강생들의거대한질문에대한소박한답도실었다.결과적으로이책은그분들의질문을통하여완성된셈이다.
끝으로개정판에서도변함없는애정을베풀어주신박영사관계자분들과이제는치열한비평가로거듭난사랑하는아내에게더욱깊은감사를드린다.
2024.3.
신대호수그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