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윤우혁 미니 행정법총론

윤우혁

저자:윤우혁
고려대학교사회학과졸업
제47회사법시험합격
법무법인율목행정소송전문변호사
前충남대,경북대로스쿨헌법/행정법특강
前베리타스M헌법/행정법대표강사
現공단기/소방단기행정법대표강사
現공단기/경단기헌법대표강사

PART01
행정법통론

CHAPTER01행정010
1권력분립과행정011
2통치행위012
3행정의분류015

CHAPTER02행정법의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017
1행정법의의의017
2행정법의지도원리019
3법치행정의원리020

CHAPTER03행정법의법원과효력028
1행정법의법원(法源)028
2행정법의효력033

CHAPTER04행정법의일반원칙038
1비례의원칙(과잉금지의원칙)038
2신뢰보호의원칙041
3평등원칙과행정의자기구속의원칙048
4부당결부금지의원칙052
5기타원칙054

CHAPTER05행정상법률관계056
1행정상법률관계056
2행정작용법적관계056
3행정법관계의당사자058
4공법관계와사법관계062

CHAPTER06공권과공의무관계068
1행정법관계의내용068
2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행정개입청구권073

CHAPTER07특별권력관계076

CHAPTER08행정법관계에대한사법규정의적용(행정법흠결의보완)079

CHAPTER09행정법상의법률요건과법률사실081
1사건과용태의개념081
2행정법상의사건081
3공법상의사무관리·부당이득(법원리적규정)086

CHAPTER10사인의공법행위089
1사인의공법행위089
2사인의공법행위로서의신고와신청092


PART02
행정작용법

CHAPTER11행정입법:법규명령100
1행정입법일반론101
2법규명령102

CHAPTER12행정입법:행정규칙116
1행정규칙일반론116
2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과행정규칙형식의법규명령122

CHAPTER13행정행위일반론125
1행정행위의의의125
2수익적·부담적행정행위와복효적행정행위130
3기속행위와재량행위,판단여지와불확정개념130
4불확정개념과판단여지138

CHAPTER14행정행위의내용141
1법률행위적행정행위142
2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158
CHAPTER15행정행위의부관165

CHAPTER16행정행위의요건과효력176
1행정행위의요건176
2행정행위의효력180

CHAPTER17행정행위의하자와하자의승계186
1행정행위의하자186
2하자의승계198

CHAPTER18행정행위의취소및철회202
1행정행위의취소202
2행정행위의철회206

CHAPTER19확약과행정계획207
1행정상의확약207
2행정계획210

CHAPTER20그밖의행정형식219
1공법상계약219
2행정상사실행위223
3행정지도225
4비공식적행정작용과행정의자동결정229
5사법형식의행정작용(행정사법)230


PART03
행정절차,정보공개,정보보호

CHAPTER21행정절차법234
1개설234
2행정절차법의주요내용235

CHAPTER22정보공개와개인정보보호259
1행정정보공개259
2개인정보보호275


PART04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CHAPTER23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일반론292

CHAPTER24행정강제(직접적강제수단)293
1절행정상강제집행293
1서설293
2대집행294
3이행강제금(집행벌)304
2절행정상즉시강제와행정조사312
1행정상즉시강제312
2행정조사314

CHAPTER25행정벌321
1서설321
2행정형벌322
3행정질서벌327

CHAPTER26새로운실효성확보수단337
1금전적제재수단337
2비금전적제재수단341


PART05
행정구제법

CHAPTER27개설346

CHAPTER28사전적권리구제수단347

CHAPTER29행정상손해전보352
1행정상손해배상352
2행정상손실보상380

CHAPTER30행정쟁송410
1행정소송411
2행정심판514

판례색인542

[머리말]

저자가노량진에서강의를한지도10여년이다.그동안기본이론서와기출문제집만으로도많은수험생들이합격의영광을누렸다.기본이론서와기출문제집만잘정리하면모든시험에서우수한성적으로합격할수있다는믿음에는변함이없다.천학비재(淺學菲才)한저자가요행히사법시험에합격한것도같은믿음에서였다.

다만,공부에접근하는방법은사람마다다를수있다.또한최근에는방대해진공부량때문에행정법요약서를만들어달라는수험생들의요청이많았던것도사실이다.저자는이러한사정들을더이상외면할수없게되었다.문제는어떻게책을만드는것이수험생들에게도움이되느냐이다.하여좋은책을내고자하는오랜고민끝에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행정법요약서,<미니행정법총론>을세상에내놓는다.

본서의특징은다음과같다.

하나.행정법을처음접하는수험생들이전체적인개요를빠르게습득할수있도록하였다.
둘.시험직전최단시간안에마지막정리가가능하도록맥락과포인트를간결하게정리해두었다.
셋.가장중요하고복잡한행정법소송을도해화하여한눈에볼수있도록구성하였다.
넷.요약서이지만,행정법을이해하는데부족함이없도록개별법령과판례를충분히수록하였다.

저자와함께하는수험생들은자신의상황을잘파악하여아래의방법중본인에게가장적절한방법을활용해학습에매진하기를바란다.

요약서를선호하거나시간이부족한수험생
별도의기본이론서없이<미니행정법총론>과기출문제집을함께활용한다면짧은시간내에행정법의틀을효과적으로다질수있을것이다.

행정법에대해완벽한대비를하고자하는수험생
<미니행정법총론>으로틀을잡고,기본이론서로살을붙인후기출문제집으로정리하면완벽한수험대비가될것이다.

기본이론서를혼자정리할수있는수험생
본교재를과감히생략하고기본서와기출문제집만을활용하여학습한다.

절충방식을선호하는수험생
<미니행정법총론>으로정리하되,판례와이론부분을발췌하여기본이론서의내용을찾아보는방법도좋다.

그동안저자의책으로공부하고합격한많은수험생들에게감사드리며,더좋은책을세상에내고자희망을담아<미니행정법총론>을출간한다.출간하는데많은도움을주신박영사임직원들께감사드리며,이책을통해많은수험생들이조속히합격의영광을누리길기원한다.

2024년5월
윤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