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강의 (개정판 4 판 | 양장본 Hardcover)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제1장 민사소송 총론
1-1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 1
1-2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제도 2
1-2-1 화해 2
1-2-1-1 재판외화해 / 2 1-2-1-2 재판상화해 / 3
1-2-2 조정 3
1-2-2-1 의의 및 종류 / 3 1-2-2-2 사법형 조정 / 4
1-2-2-3 행정형 조정 / 5 1-2-2-4 민간형 조정 / 6
1-2-3 중재 6
1-2-3-1 의의 및 관련법률 / 6 1-2-3-2 중재판정의 효력 / 6
1-2-3-3 중재의 장단점 및 중재기관 등 / 7
1-3 다른 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8
1-3-1 개요 8
1-3-2 형사소송 8
1-3-3 행정소송 9
1-3-3-1 총설 / 9
1-3-3-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 여부 / 9
1-3-3-3 행정처분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 12
1-3-4 가사소송 13
1-3-4-1 가사소송사항의 범위, 종류 / 13
1-3-4-2 가사소송에서의 특례 / 14
1-4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연혁 15
1-4-1 민사소송법의 법원 15
1-4-2 민사소송법의 연혁 15
1-4-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7
1-5 판결절차의 기본구조 18
1-5-1 판결절차의 개요 18
1-5-1-1 소 제기 과정 / 18 1-5-1-2 소장의 작성과 제출 / 19
1-5-1-3 소제기 후의 진행과 소송요건 / 20 1-5-1-4 변론과 심리 / 21
1-5-1-5 판결의 선고와 상소 / 22 1-5-1-6 소송의 종료와 강제집행 / 23
1-5-2 소송절차의 기본이념 26
1-5-2-1 총설 / 26 1-5-2-2 공정 / 26
1-5-2-3 효율 / 27 1-5-2-4 신의성실의 원칙 / 27
1-5-2-5 절차보장 / 30
1-5-3 특별소송절차 30
1-6 판결절차에 관련되는 기타 절차 31
1-6-1 총설 31
1-6-2 보전절차 31
1-6-2-1 들어가며 / 31 1-6-2-2 가압류 / 32
1-6-2-3 가처분 / 32 1-6-2-4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비교 / 33
1-6-3 강제집행절차 33
1-6-3-1 총설 / 33 1-6-3-2 집행권원 / 34
1-6-3-3 집행기관 / 35 1-6-3-4 강제집행의 요건 / 36
1-6-3-5 민법상 강제이행과의 관계 / 37
1-6-3-6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38
1-6-4 도산절차 41
1-7 소송과 비송 43
1-7-1 비송사건의 의의와 종류 43
1-7-2 비송사건의 실질적 의미 43
1-7-3 비송사건의 특징 44
1-7-4 이송 여부 44
1-7-5 소송사건의 비송화(非訟化) 45
제2장 소의 제기
2-1 소의 개념 47
2-1-1 소(訴)와 청구(請求) 47
2-1-2 독립한 소와 소송 내의 소 48
2-1-3 소권 49
2-1-3-1 소권의 의의 등 / 49 2-1-3-2 사법적(私法的) 소권설 / 49
2-1-3-3 공법적(公法的) 소권설 / 49 2-1-3-4 소권의 남용 / 50
2-2 소의 종류 50
2-2-1 이행의 소 50
2-2-1-1 의의와 내용·종류 / 50
2-2-1-2 이행의 소와 강제집행의 관계 / 51
2-2-1-3 이행판결의 기재례 / 52
2-2-2 확인의 소 53
2-2-2-1 의의 및 종류 / 53 2-2-2-2 확인의 이익 / 54
2-2-2-3 확인판결의 기재례 / 54
2-2-3 형성의 소 55
2-2-3-1 의의 / 55 2-2-3-2 종류 / 55
2-2-3-3 형성판결의 효력범위 / 58 2-2-3-4 형성판결의 기재례 / 58
2-2-4 유형론의 의의 59
2-3 소장의 작성과 제출 60
2-3-1 소장의 제출과 인지첩부 60
2-3-2 소장의 기재사항 60
2-3-2-1 첫머리 기재사항 / 60 2-3-2-2 청구취지 / 61
2-3-2-3 청구원인 / 62
2-3-3 청구의 특정 63
2-3-4 특수한 소제기 방식 63
2-3-4-1 소액사건에서의 구술 소제기 등 / 63
2-3-4-2 절차상 소급하여 소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64
2-4 소제기 후의 절차 64
2-4-1 사건의 배당과 소장심사 64
2-4-1-1 배당 및 기록편철 / 64
2-4-1-2 소장심사의 대상 및 보정명령 / 65
2-4-1-3 소장각하명령 / 66
2-4-2 송달 66
2-4-2-1 송달의 의의 / 67 2-4-2-2 송달기관 / 67
2-4-2-3 송달받을 사람과 송달장소 / 68
2-4-2-4 송달방법 1 : 교부송달의 원칙과 보충송달·유치송달 / 70
2-4-2-5 송달방법 2 : 우편송달=발송송달 / 72
2-4-2-6 송달방법 3 : 송달함 송달 / 73
2-4-2-7 송달방법 4 : 공시송달 / 73 2-4-2-8 송달의 특례 / 75
2-4-2-9 외국 거주자에게 하는 송달 / 75
2-4-2-10 송달의 하자와 치유 / 77
2-4-3 답변서 제출 78
2-4-3-1 답변서 / 78 2-4-3-2 무변론판결 / 78
2-4-4 변론기일의 지정 79
2-5 소제기의 효과 80
2-5-1 실체법상의 효과 80
2-5-1-1 총설 / 80 2-5-1-2 시효의 중단 / 81
2-5-1-3 제척기간의 준수 / 84 2-5-1-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 85
2-5-2 소송법상의 효과 86
2-5-2-1 소송계속의 의의 및 발생 / 86
2-5-2-2 소송계속의 효과 / 87 2-5-2-3 소송계속의 종료 / 87
2-5-3 중복제소의 금지 87
2-5-3-1 의의 / 87
2-5-3-2 요건 1 :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의 소송계속이 생길 것 / 88
2-5-3-3 요건 2 : 양소(兩訴)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 88
2-5-3-4 요건 3 : 양소의 청구가 동일할 것 / 91
2-5-3-5 효과 / 94 2-5-3-6 국제적 중복제소 / 94
2-6 소송구조 95
2-6-1 의의 95
2-6-2 소송구조의 요건 95
2-6-3 절차 96
2-6-4 효과 96
2-6-5 법률구조공단 등 96
제3장 법원
3-1 법원과 재판권 99
3-1-1 법원의 개념 99
3-1-2 재판권 99
3-1-3 민사재판권 100
3-1-3-1 총설 / 100 3-1-3-2 재판권의 면제 / 101
3-1-3-3 국제재판관할권 / 102
3-1-3-4 재판권·국제재판관할 흠결의 효과 / 105
3-2 법원의 조직 106
3-2-1 법원의 종류 106
3-2-2 재판기관의 구성 107
3-2-2-1 법관에 의한 재판 / 107 3-2-2-2 심급제도 / 108
3-2-3 법관 109
3-2-3-1 법관의 종류·임기·자격 / 109 3-2-3-2 법관의 독립 / 110
3-2-3-3 합의재판부의 구성과 심판 / 110
3-2-3-4 수명법관, 수탁판사 / 111
3-2-4 그 밖의 사법관련 기관 112
3-2-4-1 법원사무관등 / 112 3-2-4-2 사법보좌관 / 112
3-2-4-3 집행관 / 113 3-2-4-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 / 113
3-2-4-5 전문심리위원 / 114 3-2-4-6 변호사 / 115
3-2-4-7 검사·통역인 / 115 3-2-4-8 변리사·법무사 / 116
3-3 관할의 의의와 종류 116
3-3-1 의의 116
3-3-2 종류 116
3-3-2-1 결정근거에 의한 분류 / 116
3-3-2-2 소송법상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전속관할과 임의관할 / 117
3-4 토지관할 118
3-4-1 총설 118
3-4-1-1 토지관할의 의의 및 재판적 / 118
3-4-1-2 토지관할의 종류 / 118 3-4-1-3 토지관할의 경합 / 118
3-4-2 보통재판적 119
3-4-3 특별재판적 120
3-4-3-1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2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3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4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5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121
3-4-3-6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121
3-4-3-7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2
3-4-3-8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2
3-4-3-9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122
3-4-3-10 선박·선원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3
3-4-3-11 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3
3-4-3-12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3 상속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4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4 관련재판적 126
3-4-4-1 의의 및 종류 / 126 3-4-4-2 적용범위 / 126
3-4-4-3 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6
3-4-4-4 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7
3-4-4-5 효과 및 관련 판례 / 127
3-5 사물관할 128
3-5-1 의의 128
3-5-2 합의부 관할사건 128
3-5-3 단독판사 관할사건 129
3-5-4 소가(訴價)의 산정 130
3-5-4-1 소가의 산정방법 / 130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