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제2판수정증보판)
근로기준법주해제2판이출판된지도벌써5년이지났습니다.그사이에근로기준법등개별적근로관계에관한법령이수차례개정되었고주목할만한판례도많이선고되었습니다.
먼저근로기준법이타법개정으로인한것을제외하고도5차례개정되었습니다(2020.3.31.법률제17185호,2021.1.5.법률제17862호,2021.4.13.법률제18037호,2021.5.18.법률제18176호,2024.10.22.법률제20520호).계속근로기간이1년미만인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위한규정등이신설되었고,단위기간이3개월을초과하고6개월이내인탄력적근로시간제가신설되었으며,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와관련하여사용자에대하여객관적조사의무를부여하고사용자가직장내괴롭힘을한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규정이신설되었습니다.부당해고시원직복직이불가능한경우에도부당해고구제절차를통하여금전보상을받을수있는근거가마련되고구제명령불이행에대한이행강제금의한도가상향되었으며,임신중인여성근로자의업무시작및종료시각의변경신청이허용되었습니다.미지급임금에대한지연이자지급의적용범위가재직중인근로자까지확대되었으며,상습적인체불사업주에대한제재조치를확대·강화하기위한근거등이마련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개정에발맞춰남녀고용평등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등개별적근로관계에관한법령도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여러전원합의체판결이선고되어해당쟁점에관한법적규율의기준을새롭게세웠습니다.대법원2020.1.22.선고2015다73067전원합의체판결은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는약정근로시간에대한임금으로서월급형태로지급되는고정수당을시간급통상임금으로환산하는경우,특별한정함이없는한근로자가실제로근로를제공하기로약정한시간수자체를합산하여야하는것이지,가산수당산정을위한‘가산율’을고려한연장근로시간수와야간근로시간수를합산할것은아니라고하였습니다.대법원2020.2.20.선고2019두52386전원합의체판결은근로자가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여해고의효력을다투던중정년에이르거나근로계약기간이만료하는등의사유로원직에복직하는것이불가능하게되었으나해고기간중의임금상당액을지급받을필요가있는경우,구제신청을기각한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을다툴소의이익이있다고보았습니다.대법원2023.5.11.선고2017다35588,35595전원합의체판결은사용자가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면서근로자의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따른동의를받지못한경우,노동조합이나근로자들이집단적동의권을남용하였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에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다는이유만으로그유효성을인정할수는없다고하여종전판례의이른바‘사회통념상합리성법리’를폐기하였습니다.대법원2024.12.19.선고2020다247190전원합의체판결은통상임금의개념을새로이정립하여종전판례가제시한고정성개념을통상임금의개념적징표에서제외하였습니다.
위전원합의체판결들이외에도플랫폼종사자의근로자성판단기준에관한판결,전속적지입차주의근로자성에관한판결등근로기준법상근로자해당여부에관한판결들,임금인상소급분을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본판결,파견과도급의구별에관한판결,파견근로자였다가직접고용된근로자에게적용할근로조건에관한판결,정년유지형임금피크제를연령차별로무효로본판결,정년후재고용기대권·용역업체변경에따른고용승계기대권·정규직전환채용기대권등기대권에관한판결,대학시간강사의소정근로시간에관한판결,근무성적이나근무능력부진을이유로한통상해고에관한판결,정리해고후재고용의무위반에따른손해배상책임에관한판결,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에임금공제의근거를마련한경우그효력에관한판결,대기시간·휴식시간·교육시간의근로시간해당여부에관한판결,1주간연장근로한도초과여부의판단기준에관한판결,휴일해당여부에관한판결,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의소멸시효와기산점에관한판결,근로자의작업중지권에관한판결,사업주의육아기근로자에대한일·가정양립을위한배려의무위반여부와판단기준에관한판결,육아휴직을마친근로자에대한인사발령의적법성에관한판결등이있었습니다.
이번근로기준법주해제2판수정증보판에서는2024.12.31.까지개정된법률과선고된판례를반영하였습니다.다만,제2판출판이후에발간된문헌의경우일부를제외하고는반영하지못하였는데,이에관하여는제3판에서의반영을기약해봅니다.
대법원노동법실무연구회는근로기준법주해제2판을펴낸이후2023.2.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주해제2판을펴낸바있습니다.그에이어서근로기준법주해제2판수정증보판작업에도함께해주신집필자와편집위원들께진심으로깊이감사드립니다.그리고계속해서이책의출판을맡아준박영사관계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책이개별적근로관계에서인간의존엄성이보장되어야한다는헌법의구상이실현되는데조금이나마보탬이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
공동편집대표
이흥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