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주해 3 (수정증보판 2 판 | 양장본 Hardcover)

노동법실무연구회

저자:노동법실무연구회

제3장임금
임금전론(前論):최저임금[이미선]3
제43조(임금지급)[정재헌.이정아]83
제43조의2(체불사업주명단공개)[정재헌.이정아]104
제43조의3(임금등체불자료의제공)[정재헌.이정아]109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대한보조지원제한등)[정재헌.이정아]115
제43조의5(업무위탁등)[정재헌.이정아]119
제43조의6(체불사업주명단공개등을위한자료제공등의요청)[정재헌.이정아]120
제43조의7(출국금지)[정재헌.이정아]123
제43조의8(체불임금등에대한손해배상청구)[정재헌.이정아]126
제44조(도급사업에대한임금지급)[정재헌.이정아]128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임금지급연대책임)[정재헌.이정아]133
제44조의3(건설업의공사도급에있어서의임금에관한특례)[정재헌.이정아]137
제45조(비상시지급)[정재헌.이정아]139
제46조(휴업수당)[김진석]141
제47조(도급근로자)[정재헌.이정아]148
제48조(임금대장및임금명세서)[정재헌.이정아]149
제49조(임금의시효)[정재헌.이정아]152
임금후론(後論)1:임금체불에대한제재와구제[정재헌.이정아]155
임금후론(後論)2:쟁의행위와무노동무임금원칙[정재헌.이정아]172

제4장근로시간과휴식
제50조(근로시간)[이정한.김진.고종완]185
제51조(3개월이내의탄력적근로시간제)[이정한.김진.고종완]203
제51조의2(3개월을초과하는탄력적근로시간제)[이정한.김진.고종완]204
제51조의3(근로한기간이단위기간보다짧은경우의임금정산)[이정한.김진.고종완]205
제52조(선택적근로시간제)[이정한.김진.고종완]221
제53조(연장근로의제한)[이정한.김진.고종완]227
제54조(휴게)[이정한.김진.여연심]247
제55조(휴일)[이정한.김진.여연심]256
제56조(연장.야간및휴일근로)[김진석]281
제57조(보상휴가제)[김진석]335
제58조(근로시간계산의특례)[이정한.김진.고종완]336
제59조(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이정한.김진.고종완]347
제60조(연차유급휴가)[이정한.김진.여연심]353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이정한.김진.여연심]379
제62조(유급휴가의대체)[이정한.김진.여연심]384
제63조(적용의제외)[이정한.김진.여연심]386

제5장여성과소년
여성과소년전론(前論)[김민기.오승이]397
제64조(최저연령과취직인허증)[김민기.오승이]402
제65조(사용금지)[김민기.오승이]405
제66조(연소자증명서)[김민기.오승이]410
제67조(근로계약)[김민기.오승이]413
제68조(임금의청구)[김민기.오승이]418
제69조(근로시간)[김민기.오승이]419
제70조(야간근로와휴일근로의제한)[김민기.오승이]422
제71조(시간외근로)[김민기.오승이]428
제72조(갱내근로의금지)[김민기.오승이]431
제73조(생리휴가)[김민기.오승이]433
제74조(임산부의보호)[김민기.오승이]437
제74조의2(태아검진시간의허용등)[김민기.오승이]455
제75조(육아시간)[김민기.오승이]457
여성과소년후론(後論):남녀고용평등법상모성보호및일.가정의양립지원[오승이]459

제6장안전과보건
제76조(안전과보건)[권창영]475

제6장의2직장내괴롭힘의금지
제76조의2(직장내괴롭힘의금지)[권창영.신권철]589
제76조의3(직장내괴롭힘발생시조치)[신권철]611

제7장기능습득
제77조(기능습득자의보호)[권창영]635

제8장재해보상
재해보상전론(前論)[강문대.임자운]643
제78조(요양보상)[강문대.임자운]688
제79조(휴업보상)[강문대.임자운]691
제80조(장해보상)[강문대.임자운]694
제81조(휴업보상과장해보상의예외)[강문대.임자운]698
제82조(유족보상)[강문대.임자운]701
제83조(장례비)[강문대.임자운]705
제84조(일시보상)[강문대.임자운]707
제85조(분할보상)[강문대.임자운]709
제86조(보상청구권)[강문대.임자운]710
제87조(다른손해배상과의관계)[강문대.임자운]712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심사와중재)[강문대.임자운]714
제89조(노동위원회의심사와중재)[강문대.임자운]715
제90조(도급사업에대한예외)[강문대.임자운]716
제91조(서류의보존)[강문대.임자운]717
제92조(시효)[강문대.임자운]719

제9장취업규칙
취업규칙전론(前論)[마은혁]723
제93조(취업규칙의작성.신고)[마은혁]765
제94조(규칙의작성,변경절차)[마은혁]781
제95조(제재규정의제한)[마은혁]901
제96조(단체협약의준수)[마은혁]910
제97조(위반의효력)[마은혁]944

제10장기숙사
제98조(기숙사생활의보장)[김진]981
제99조(규칙의작성과변경)[김진]985
제100조(부속기숙사의설치.운영기준)[김진]989
제100조의2(부속기숙사의유지관리의무)[김진]992

제11장근로감독관등
제101조(감독기관)[이병희]995
제102조(근로감독관의권한)[이병희]998
제102조의2(자료제공의요청)[이병희]1004
제103조(근로감독관의의무)[이병희]1005
제104조(감독기관에대한신고)[이병희]1006
제105조(사법경찰권행사자의제한)[이병희]1008
제106조(권한의위임)[이병희]1009

사항색인1011

발간사(제2판수정증보판)

근로기준법주해제2판이출판된지도벌써5년이지났습니다.그사이에근로기준법등개별적근로관계에관한법령이수차례개정되었고주목할만한판례도많이선고되었습니다.
먼저근로기준법이타법개정으로인한것을제외하고도5차례개정되었습니다(2020.3.31.법률제17185호,2021.1.5.법률제17862호,2021.4.13.법률제18037호,2021.5.18.법률제18176호,2024.10.22.법률제20520호).계속근로기간이1년미만인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위한규정등이신설되었고,단위기간이3개월을초과하고6개월이내인탄력적근로시간제가신설되었으며,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와관련하여사용자에대하여객관적조사의무를부여하고사용자가직장내괴롭힘을한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규정이신설되었습니다.부당해고시원직복직이불가능한경우에도부당해고구제절차를통하여금전보상을받을수있는근거가마련되고구제명령불이행에대한이행강제금의한도가상향되었으며,임신중인여성근로자의업무시작및종료시각의변경신청이허용되었습니다.미지급임금에대한지연이자지급의적용범위가재직중인근로자까지확대되었으며,상습적인체불사업주에대한제재조치를확대·강화하기위한근거등이마련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개정에발맞춰남녀고용평등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등개별적근로관계에관한법령도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여러전원합의체판결이선고되어해당쟁점에관한법적규율의기준을새롭게세웠습니다.대법원2020.1.22.선고2015다73067전원합의체판결은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는약정근로시간에대한임금으로서월급형태로지급되는고정수당을시간급통상임금으로환산하는경우,특별한정함이없는한근로자가실제로근로를제공하기로약정한시간수자체를합산하여야하는것이지,가산수당산정을위한‘가산율’을고려한연장근로시간수와야간근로시간수를합산할것은아니라고하였습니다.대법원2020.2.20.선고2019두52386전원합의체판결은근로자가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여해고의효력을다투던중정년에이르거나근로계약기간이만료하는등의사유로원직에복직하는것이불가능하게되었으나해고기간중의임금상당액을지급받을필요가있는경우,구제신청을기각한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을다툴소의이익이있다고보았습니다.대법원2023.5.11.선고2017다35588,35595전원합의체판결은사용자가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면서근로자의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따른동의를받지못한경우,노동조합이나근로자들이집단적동의권을남용하였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에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다는이유만으로그유효성을인정할수는없다고하여종전판례의이른바‘사회통념상합리성법리’를폐기하였습니다.대법원2024.12.19.선고2020다247190전원합의체판결은통상임금의개념을새로이정립하여종전판례가제시한고정성개념을통상임금의개념적징표에서제외하였습니다.
위전원합의체판결들이외에도플랫폼종사자의근로자성판단기준에관한판결,전속적지입차주의근로자성에관한판결등근로기준법상근로자해당여부에관한판결들,임금인상소급분을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본판결,파견과도급의구별에관한판결,파견근로자였다가직접고용된근로자에게적용할근로조건에관한판결,정년유지형임금피크제를연령차별로무효로본판결,정년후재고용기대권·용역업체변경에따른고용승계기대권·정규직전환채용기대권등기대권에관한판결,대학시간강사의소정근로시간에관한판결,근무성적이나근무능력부진을이유로한통상해고에관한판결,정리해고후재고용의무위반에따른손해배상책임에관한판결,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에임금공제의근거를마련한경우그효력에관한판결,대기시간·휴식시간·교육시간의근로시간해당여부에관한판결,1주간연장근로한도초과여부의판단기준에관한판결,휴일해당여부에관한판결,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의소멸시효와기산점에관한판결,근로자의작업중지권에관한판결,사업주의육아기근로자에대한일·가정양립을위한배려의무위반여부와판단기준에관한판결,육아휴직을마친근로자에대한인사발령의적법성에관한판결등이있었습니다.
이번근로기준법주해제2판수정증보판에서는2024.12.31.까지개정된법률과선고된판례를반영하였습니다.다만,제2판출판이후에발간된문헌의경우일부를제외하고는반영하지못하였는데,이에관하여는제3판에서의반영을기약해봅니다.
대법원노동법실무연구회는근로기준법주해제2판을펴낸이후2023.2.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주해제2판을펴낸바있습니다.그에이어서근로기준법주해제2판수정증보판작업에도함께해주신집필자와편집위원들께진심으로깊이감사드립니다.그리고계속해서이책의출판을맡아준박영사관계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책이개별적근로관계에서인간의존엄성이보장되어야한다는헌법의구상이실현되는데조금이나마보탬이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
공동편집대표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