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중요 형법판례총론 : 판례를 통한 형법의 이해

박상진

저자:박상진
현재건국대학교경찰학과교수
건국대학교강의우수교수상(3회)
건국대학교기획조정처장,공공인재대학학장,링크사업단ICC장
사법시험,입법고시,국가공무원채용시험,경찰공무원채용시험출제위원
중앙경찰학교교육운영위원회？졸업사정위원회위원(현)
중앙대학교법학박사？법학석사？법학사
저서
최신중요일본형법판례(총론편)(공저？박영사,2021)
최신중요일본형법판례(각론편)(공저？박영사,2021)
반려동물법률상담사례집(공저？박영사,2021)
여성과법(공저？이진출판사,2003)

PART1죄형법정주의
1법률주의(성문법주의)-위임입법의한계-2
2명확성의원칙과‘미네르바’사건12
3형벌법규의흠결과해석의한계(1)-허용된해석과금지된유추-26
4형벌법규의흠결과해석의한계(2)-문언의‘가능한의미의범위’-41
5소급효의금지64
6적정성의원칙-책임원칙-76

PART2형법의적용범위
7형법의시간적적용범위(1)-행위시점의구체적판단기준-86
8형법의시간적적용범위(2)-형의경중비교-90
9한시법과추급효95
10형법의장소적적용범위99

PART3구성요건해당성
11양벌규정의법적성격110
12피해자의특이체질과인과관계120
13피해자의과실이개재된경우와인과관계124
14피해자의피난행위와인과관계128
15제3자행위의개입과인과관계-교통사고를중심으로-132
16과실범의인과관계-주의의무위반관련성과적법한대체행위-140
17상당인과관계설에서‘상당성’판단147
18고의의내용155
19개괄적고의와인과과정의착오164
20미필적고의와인식있는과실166
21사실의착오176

PART4위법성
22정당방위에서방위행위의상당성과침해의현재성판단(1)182
23정당방위에서방위행위의상당성과침해의현재성판단(2)188
24반려견을공격해온맹견에대한긴급피난199
25자초위난과긴급피난그리고법익의균형205
26자구행위207
27의사의설명의무위반과피해자의승낙211
28상관의명령과정당행위219
29노동쟁의행위와정당행위223
30징계행위와정당행위230
31유사의료행위(민간의료시술)와정당행위234
32소극적방어행위와정당행위240
33사회상규와정당행위(1)245
34사회상규와정당행위(2)253

PART5책임
35책임능력의판단기준-충동조절장애와책임무능력-262
36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와책임274
37법률의부지와착오278
38법률의착오와‘정당한이유’284
39강요된행위-대한항공858편폭파사건-296

PART6미수론
40실행의착수시기의실질적판단304
41중지미수에있어서‘자의성’의판단기준326
42항거불능상태와준강간죄의불능미수332
43예비？음모와기본범죄341

PART7공범론
44필요적공범과총칙상의공범규정의적용여부346
45공동정범과방조의한계-기능적행위지배설-352
46공동가공의의사(1)-공동정범의주관적성립요건-359
47공동가공의의사(2)-상해죄의동시범특례-368
48공모관계의이탈(1)373
49공모관계의이탈(2)-실행의착수전이탈과공모관계의해소-377
50과실범의공동정범381
51결과적가중범의공동정범-공동정범의착오-386
52승계적공동정범에서후행자의귀책범위391
53공모공동정범의의의394
54합동범의공동정범402
55교사의착오-양적초과-407
56부작위에의한방조범의성부414
57공범과신분(1)-한보사태-426
58공범과신분(2)-‘모해의목적’과신분431
59간접정범-목적범에서‘목적없는자’의이용-435

PART8특수한범죄유형(과실범,결과적가중범,부작위범)
60과실범의판단기준(1)-주의의무위반-444
61과실범의판단기준(2)-주의의무위반-454
62신뢰의원칙과과실범(1)-교통사고영역-466
63신뢰의원칙과과실범(2)-의료사고영역-477
64결과적가중범과예견가능성482
65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의의및죄수491
66부작위에의한살인496
67부진정부작위범의성립요건-세월호침몰사고-504
68부진정부작위범의사실상의작위가능성510

PART9죄수론
69포괄일죄(1)514
70포괄일죄(2)526
71불가벌적사후행위-법조경합(흡수관계)-535
72상상적경합(수죄)549
73실체적경합(수죄)559

PART10형벌론
74사형의선고577
75몰수와비례의원칙581
76추징591
77집행유예기간중의집행유예598
78형벌과보안처분607

<서문>

감사하게도형법판례집(형법판례총론？형법판례각론)을2년만에다시개정할기회를가지게되었습니다.짧은기간이지만그사이에도대법원은사회변화에맞추어주요한판결을다수내렸습니다.가장의미있는판결로,2022.12.22.대법원은한시법의추급효와관련하여60여년간견지해왔던동기설을폐기하였습니다(대법원2022.12.22.선고2020도16420전원합의체판결).이판결의의미는매우큽니다.그동안법원은‘동기설’이라는법리로제1조제2항의입법취지를형해화하여왔으나이번판결로죄형법정주의를다시확인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대법원은동기설을폐기하면서도,유형에따라제1조제2항의적용여부가달라질수있다는새로운법리를제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근래성범죄에대한우리의인식이크게변화되면서법원도성범죄의성립범위를계속확장해오고있습니다.‘기습추행’의인정(2015도6980),‘행위자의성적의도’의배제(2013도5856),성폭행이나성희롱사건심리시에‘성인지감수성’에대한고려요청(2018도7709)등은이러한흐름에서이해될수있습니다.최근대법원은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기습추행’이아닌‘폭행？협박선행형’의강제추행의경우도폭행？협박의의미를완화하기에이릅니다.기존의항거불능이나항거곤란할수준의폭행？협박이아니라일반폭행？협박죄의그것과같은정도이어도강제추행죄는성립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23.9.21.선고2018도13877전원합의체판결).따라서이제강제추행죄는상대방의신체에대해불법한유형력을행사하거나상대방으로하여금공포심을일으킬정도의해악을고지하여추행한경우에도범죄는성립하게되었습니다.그러나한편으로,최근대법원은사건심리에있어서‘성인지감수성’을충분히고려하되그러한관점이「성범죄피해자진술의증명력을제한없이인정하여야한다거나그에따라해당공소사실을무조건유죄로판단해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라고밝히어,무죄추정의형사법대원칙을환기시키고있습니다(대법원2024.1.4.선고2023도13081판결).
재산범죄로넘어와서는,최근헌법재판소는71년간유지되어왔던‘친족상도례’에대해2025.12.31.을시한으로입법자가개정할때까지형법제328조(친족간의범행과고소)의적용을중지하는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2024.6.27.자2020헌바341결정).헌법재판소는가족구성원사이에서발생하는수인가능한수준의재산범죄에대한형사소추나처벌에관한특례의필요성은인정하였으나,현행규정은너무넓은범위의친족간의범죄에대해일률적으로형을면제하여구체적사안에서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을형해화시킬우려가있음을지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최근10여년동안재산범죄와관련된큰흐름으로,대법원은일련의판결을통하여타인의재산을보호또는관리하는것이전형적？본질적내용이아닌통상의계약관계에있어서‘배임죄’나‘횡령죄’의성립을부정해오고있습니다.그선상에서대법원은채권양도인이채무자에게채권양도통지를하는등으로채권양도의대항요건을갖추어주지않은채채무자로부터양도한채권을추심하여수령한금전을임의로처분하더라도횡령죄는성립하지않는다고보았습니다(대법원2022.6.23.선고2017도3829전원합의체판결).이는형사처벌이사법(私法)상권리의무관계를보호하는것이상의의미가있어야한다는대법원의변경된입장을다시한번더확인한판결입니다.
지금은유튜브시대입니다.형사판례를발표하는학생들중에도종종유튜브를활용하는데,듣는이들의집중도가높았습니다.관련영상을통해판례를압축적으로,입체적으로이해할수있었습니다.이런연유로이번개정판에QR을통한관련영상들을연결하였으니,사건과법리를이해하시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
이번개정작업에도초판의편집을맡아주신윤혜경대리님과기획을도와주신김한유과장님이수고해주셨습니다.깊은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2024.8.18.
박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