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문 (11 판)

박균성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저　　서
「정책, 규제와 입법」, 박영사, 202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강의」(제21판), 박영사, 2024.
「행정법론(상)」(제23판), 박영사, 2024.
「행정법론(하)」(제22판), 박영사, 2024.
「행정법기본강의」(제16판),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제7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제8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4.
「환경법」(제11판, 박균성·함태성), 박영사, 2023.

제1부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개념 3
제2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4
Ⅰ. 행정법의 의의 4
Ⅱ. 행정법의 특수성 4
제3절 행정에 대한 사법(私法)의 적용 5
Ⅰ. 국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
Ⅱ.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7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7
제3절 성문법원 8
Ⅰ. 헌　　법 8
Ⅱ. 국제법규 8
Ⅲ. 법　　률 9
Ⅳ. 명　　령 9
Ⅴ. 자치법규 10
제4절 불문법원 10
Ⅰ. 관 습 법 10
Ⅱ. 판　　례 10
Ⅲ.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10
Ⅳ. 조　　리 20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21
Ⅰ. 법원의 상호관계 21
Ⅱ. 위헌·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21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2
Ⅰ. 시간적 효력 22
Ⅱ. 지역적 효력 23
Ⅲ. 대인적 효력 23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24
Ⅰ. 개　　설 24
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24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24
Ⅳ. 사법규정의 적용 24
Ⅴ. 조리의 적용 25
제8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25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27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Ⅲ. 2단계설 3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
Ⅰ. 공법관계 30
Ⅱ. 사법관계 3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3
Ⅰ. 행정주체 33
Ⅱ. 행정객체 34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35
Ⅰ. 개　　념 35
Ⅱ. 종 류 35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41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1
Ⅰ. 행정주체의 특권 41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49
제6절 공　　권 50
Ⅰ. 공법관계와 공권 50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50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51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56
Ⅰ. 개　　념 56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발전과 소멸(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56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57
Ⅳ.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57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58
Ⅰ. 법률요건 58
Ⅱ.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58
Ⅲ. 행정법상 사건 59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Ⅰ. 기간의 계산 62
Ⅱ.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63
Ⅲ. 수수료 및 사용료 63

제2부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67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67
제2장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개념 68
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72
제3장 행정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 74
Ⅱ. 행정권한법정주의 74
Ⅲ. 권한의 한계 74
Ⅳ. 권한의 효과 75
Ⅴ. 권한의 대리 76
Ⅵ. 권한의 위임 77
Ⅶ. 권한의 위탁 80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Ⅰ.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82
Ⅱ.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85
제5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근거 87
제2절 지방자치단체 88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88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8
Ⅲ.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 89
Ⅳ.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및 구성 89
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9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0
Ⅰ. 의 의 90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91
Ⅲ.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91
Ⅳ. 자치사무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9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92
Ⅰ. 조례의 의의와 성질 92
Ⅱ. 위임조례와 직권조례, 자치조례 93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 93
Ⅳ. 법률유보의 문제 93
Ⅴ. 법률우위의 문제 94
Ⅵ.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의 관계 94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통제 94
Ⅰ. 개　　설 94
Ⅱ. 감독기관 94
Ⅲ. 일반적·후견적 감독의 인정 여부 95
Ⅳ.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95
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96
Ⅵ. 지방의회에 대한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96
Ⅶ. 승　　인 98
Ⅷ. 감　　사 98

제3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03
Ⅰ. 의　　의 103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03
제2절 법규명령 104
Ⅰ. 의 의 104
Ⅱ. 법규명령의 근거 104
Ⅲ. 법규명령의 종류 105
Ⅳ. 법규명령의 한계 106
Ⅴ.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소멸 107
Ⅵ. 행정입법의 통제 108
Ⅶ. 행정입법부작위 111
제3절 행정규칙 113
Ⅰ. 행정규칙의 의의 113
Ⅱ. 행정규칙의 종류 113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15
Ⅳ. 위법한 행정규칙의 효력 117
Ⅴ. 행정규칙의 시행일 117
Ⅵ.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18
제2장 행정계획
Ⅰ. 의 의 121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21
Ⅲ. 행정계획절차 122
Ⅳ. 계획재량과 통제 122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124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24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2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26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 126
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126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6
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27
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127
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127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128
Ⅷ.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128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29
Ⅰ.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129
Ⅱ. 기속재량행위(거부재량행위)의 개념 130
Ⅲ. 판단여지 130
Ⅳ.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131
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32
Ⅵ. 재량권 행사의 문제 134
Ⅶ. 재량권의 한계 135
Ⅷ.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135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36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6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45
Ⅰ. 부관의 개념 145
Ⅱ. 부관의 종류 145
Ⅲ. 부관의 한계 150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유효요건 151
Ⅰ. 성립요건 151
Ⅱ. 효력발생요건 151
Ⅲ. 적법요건 152
Ⅳ. 유효요건 153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154
Ⅰ.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154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156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158
Ⅳ. 하자의 승계 160
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64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165
Ⅰ. 행정행위의 취소 165
Ⅱ. 행정행위의 철회 171
Ⅲ. 처분의 변경 177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178
Ⅰ. 의　　의 178
Ⅱ. 실효사유 179
Ⅲ. 권리구제수단 179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80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180
Ⅱ. 확　　약 180
Ⅲ.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183
Ⅳ. 사전결정 183
Ⅴ. 부분허가 184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185
Ⅰ. 의　　의 185
Ⅱ. 법적 성질 185
Ⅲ.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186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187
Ⅱ. 인정범위 및 한계 188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189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190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192
Ⅱ. 사실행위의 처분성 192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192
제6장 행정지도
Ⅰ. 의의와 법적 성질 194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94
Ⅲ. 행정지도의 종류 195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195
Ⅴ. 행정지도의 한계 196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97
제7장 행정조사
Ⅰ. 의　　의 198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198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98
Ⅳ. 행정조사기본법 199
Ⅴ. 행정조사의 한계 199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201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202
제2절 행정강제 202
제1항 개설 202
Ⅰ. 행정강제의 의의와 종류 202
Ⅱ.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의 일반원칙 203
제2항 행정상 강제집행 204
Ⅰ. 의　　의 204
Ⅱ. 근　　거 205
Ⅲ. 대집행 205
Ⅳ. 이행강제금(집행벌) 207
Ⅴ. 직접강제 209
Ⅵ. 행정상 강제징수 210
제3항 즉시강제 212
Ⅰ. 의　　의 212
Ⅱ. 법적 근거 213
Ⅲ. 즉시강제의 요건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