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문 : 행정기본법 전면 반영 (제11판)

박균성

저자:박균성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석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대학법학박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대학초청교수(Professeurinvite)
단국대학교법학대학교수,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강사
한국공법학회학술장려상수상(1996.6),한국법학교수회회장
세계인명사전마르퀴즈후즈후등재(2007.11),법제처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
법원행정처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자문위원,법제처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위원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감사원정책자문위원,법무부정책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국민권익위원회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기획평가위원회위원,검찰개혁위원회위원
한국공법학회회장,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부회장,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변호사시험,승진시험,외무고시,변리사,기술고시,
감정평가사,관세사,세무사,서울시·경기도등공무원시험등시험위원
현,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고문,한국행정법학회법정이사
법제처자체평가위원장

제1부행정법총칙
제1장행정과행정법
제1절행정의개념3
제2절행정법의의의및특수성4
Ⅰ.행정법의의의4
Ⅱ.행정법의특수성4
제3절행정에대한사법(私法)의적용5
Ⅰ.국고관계에대한사법규정의적용5
Ⅱ.행정법관계에대한사법규정의적용6
제2장행정법의법원
제1절법원의의의7
제2절행정법상법원의특징7
제3절성문법원8
Ⅰ.헌　　법8
Ⅱ.국제법규8
Ⅲ.법　　률9
Ⅳ.명　　령9
Ⅴ.자치법규10
제4절불문법원10
Ⅰ.관습법10
Ⅱ.판　　례10
Ⅲ.행정법상일반법원칙10
Ⅳ.조　　리20
제5절법원의단계구조21
Ⅰ.법원의상호관계21
Ⅱ.위헌·위법인법령의효력과통제21
제6절행정법의효력22
Ⅰ.시간적효력22
Ⅱ.지역적효력23
Ⅲ.대인적효력23
제7절행정법규정의흠결과보충24
Ⅰ.개　　설24
Ⅱ.행정법규정의유추적용24
Ⅲ.헌법규정및법의일반원칙의적용24
Ⅳ.사법규정의적용24
Ⅴ.조리의적용25
제8절행정법의집행과행정법의해석25
제3장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사법관계
제1절행정법관계의의의및공법관계와사법관계의구별27
Ⅰ.행정법관계의의의27
Ⅱ.공법관계와사법관계의구별27
Ⅲ.2단계설30
제2절행정상법률관계의종류30
Ⅰ.공법관계30
Ⅱ.사법관계31
제3절행정법관계의당사자(행정주체와행정객체)33
Ⅰ.행정주체33
Ⅱ.행정객체34
제4절사인의공법상행위35
Ⅰ.개　　념35
Ⅱ.종류35
Ⅲ.사인의공법행위에대한법적규율41
제5절행정법관계의특질41
Ⅰ.행정주체의특권41
Ⅱ.공권과공의무의특수성49
제6절공　　권50
Ⅰ.공법관계와공권50
Ⅱ.개인적공권의성립요건50
Ⅲ.공권,법적이익및반사적이익의구별51
제7절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특별권력관계)56
Ⅰ.개　　념56
Ⅱ.특별권력관계이론의성립,발전과소멸(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등장)56
Ⅲ.특별행정법관계의성립57
Ⅳ.특별행정법관계와법치주의57
제8절행정법관계의변동(발생·변경·소멸)58
Ⅰ.법률요건58
Ⅱ.행정주체의공법행위58
Ⅲ.행정법상사건59
제4장기간의계산등
Ⅰ.기간의계산62
Ⅱ.행정에관한나이의계산63
Ⅲ.수수료및사용료63

제2부행정조직법
제1장행정조직법개설
Ⅰ.행정조직법의의의67
Ⅱ.행정조직법정주의67
제2장행정기관
Ⅰ.행정기관의개념68
Ⅱ.국가행정기관과지방행정기관72
제3장행정청의권한
Ⅰ.권한의의의74
Ⅱ.행정권한법정주의74
Ⅲ.권한의한계74
Ⅳ.권한의효과75
Ⅴ.권한의대리76
Ⅵ.권한의위임77
Ⅶ.권한의위탁80
제4장행정기관상호간의관계
Ⅰ.상하행정관청간의관계82
Ⅱ.대등행정관청간의관계85
제5장지방자치법
제1절지방자치의의의와근거87
제2절지방자치단체88
Ⅰ.지방자치단체의의의88
Ⅱ.지방자치단체의종류88
Ⅲ.기초자치단체와광역자치단체의관계89
Ⅳ.지방자치단체의관할및구성89
Ⅴ.지방자치단체의기관90
제3절지방자치단체의사무90
Ⅰ.의의90
Ⅱ.지방자치단체의사무의종류91
Ⅲ.단체위임사무와기관위임사무의구별기준91
Ⅳ.자치사무와국가의기관위임사무의구별기준92
제4절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권92
Ⅰ.조례의의의와성질92
Ⅱ.위임조례와직권조례,자치조례93
Ⅲ.조례제정권의범위93
Ⅳ.법률유보의문제93
Ⅴ.법률우위의문제94
Ⅵ.기초자치단체의조례와광역자치단체의조례와의관계94
제5절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가의감독및통제94
Ⅰ.개　　설94
Ⅱ.감독기관94
Ⅲ.일반적·후견적감독의인정여부95
Ⅳ.명령·처분의시정명령및취소·정지95
Ⅴ.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한직무이행명령및대집행96
Ⅵ.지방의회에대한감독청의재의요구지시,제소지시및직접제소96
Ⅶ.승　　인98
Ⅷ.감　　사98

제3부일반행정작용법
제1장행정입법
제1절개설103
Ⅰ.의　　의103
Ⅱ.법규명령과행정규칙의비교103
제2절법규명령104
Ⅰ.의의104
Ⅱ.법규명령의근거104
Ⅲ.법규명령의종류105
Ⅳ.법규명령의한계106
Ⅴ.법규명령의성립·효력·소멸107
Ⅵ.행정입법의통제108
Ⅶ.행정입법부작위111
제3절행정규칙113
Ⅰ.행정규칙의의의113
Ⅱ.행정규칙의종류113
Ⅲ.행정규칙의법적성질및구속력115
Ⅳ.위법한행정규칙의효력117
Ⅴ.행정규칙의시행일117
Ⅵ.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과법규적성질(효력)을갖는행정규칙118
제2장행정계획
Ⅰ.의의121
Ⅱ.행정계획의법적성질121
Ⅲ.행정계획절차122
Ⅳ.계획재량과통제122
Ⅴ.행정계획과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124
Ⅵ.행정계획과권리구제제도124
제3장행정행위
제1절행정행위의개념125
제2절행정행위의종류126
Ⅰ.법률행위적행정행위와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의구분126
Ⅱ.행정행위의법적효과의내용에따른분류126
Ⅲ.기속행위와재량행위126
Ⅳ.침해적행정행위,수익적행정행위,이중효과적행정행위(복효적행정행위)127
Ⅴ.일방적행정행위와쌍방적행정행위127
Ⅵ.대인적행정행위,대물적행정행위및혼합적행정행위127
Ⅶ.적극적행정행위와소극적행정행위128
Ⅷ.일반처분과개별처분128
제3절재량권과판단여지129
Ⅰ.재량권과재량행위의개념129
Ⅱ.기속재량행위(거부재량행위)의개념130
Ⅲ.판단여지130
Ⅳ.재량과판단여지의구분131
Ⅴ.재량행위와기속행위의구별132
Ⅵ.재량권행사의문제134
Ⅶ.재량권의한계135
Ⅷ.재량권의영으로의수축135
제4절행정행위의법적효과의내용136
Ⅰ.법률행위적행정행위136
Ⅱ.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143
제5절행정행위의부관145
Ⅰ.부관의개념145
Ⅱ.부관의종류145
Ⅲ.부관의한계150
제6절행정행위의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적법요건,유효요건151
Ⅰ.성립요건151
Ⅱ.효력발생요건151
Ⅲ.적법요건152
Ⅳ.유효요건153
제7절행정행위의하자(흠)와그효과154
Ⅰ.행정행위의하자(흠)의개념154
Ⅱ.행정행위의하자의효과:행정행위의부존재,무효,취소156
Ⅲ.행정행위의하자(위법사유)158
Ⅳ.하자의승계160
Ⅴ.흠있는행정행위의치유와전환164
제8절행정행위의취소,철회와변경165
Ⅰ.행정행위의취소165
Ⅱ.행정행위의철회171
Ⅲ.처분의변경177
제9절행정행위의실효178
Ⅰ.의　　의178
Ⅱ.실효사유179
Ⅲ.권리구제수단179
제10절단계적행정결정180
Ⅰ.단계적행정결정의의의180
Ⅱ.확　　약180
Ⅲ.가행정행위(잠정적행정행위)183
Ⅳ.사전결정183
Ⅴ.부분허가184
제11절행정의자동결정과자동적처분185
Ⅰ.의　　의185
Ⅱ.법적성질185
Ⅲ.행정의자동결정과재량행위186
제4장공법상계약
Ⅰ.의　　의187
Ⅱ.인정범위및한계188
Ⅲ.공법상계약의성립요건과적법요건189
Ⅳ.공법상계약의법적규율190
제5장행정상사실행위
Ⅰ.의　　의192
Ⅱ.사실행위의처분성192
Ⅲ.독일법상비공식적(비정형적)행정작용192
제6장행정지도
Ⅰ.의의와법적성질194
Ⅱ.행정지도의필요성과문제점194
Ⅲ.행정지도의종류195
Ⅳ.행정지도의법적근거195
Ⅴ.행정지도의한계196
Ⅵ.행정지도와행정구제197
제7장행정조사
Ⅰ.의　　의198
Ⅱ.행정조사의법적성질198
Ⅲ.행정조사의법적근거198
Ⅳ.행정조사기본법199
Ⅴ.행정조사의한계199
Ⅵ.위법한행정조사와행정행위의효력201
제8장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제1절의　　의202
제2절행정강제202
제1항개설202
Ⅰ.행정강제의의의와종류202
Ⅱ.행정기본법상행정상강제의일반원칙203
제2항행정상강제집행204
Ⅰ.의　　의204
Ⅱ.근　　거205
Ⅲ.대집행205
Ⅳ.이행강제금(집행벌)207
Ⅴ.직접강제209
Ⅵ.행정상강제징수210
제3항즉시강제212
Ⅰ.의　　의212
Ⅱ.법적근거213
Ⅲ.즉시강제의요건213
Ⅳ.즉시강제의한계213
제3절행정벌214
제1항의　　의214
제2항종　　류215
제3항행정범과행정형벌215
Ⅰ.의　　의215
Ⅱ.행정범과형사범의구별215
Ⅲ.행정범과행정형벌의특수성과법적규율216
Ⅳ.행정형벌규정의변경·폐지와행정형벌217
제4항행정질서벌(과태료)217
Ⅰ.의　　의217
Ⅱ.형법총칙적용문제217
Ⅲ.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른행정질서벌의부과217
Ⅳ.행정질서벌부과행위의법적성질과권리구제219
제4절그밖의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220
제1항과징금220
Ⅰ.의　　의220
Ⅱ.과징금의종류220
Ⅲ.과징금의근거및기준221
Ⅳ.과징금의성질과부과(벌금등과과징금의이중부과가능성)222
Ⅴ.법적성질,법적규율및법적구제222
Ⅵ.과징금의납부기한연기및분할납부222
제2항명단의공표(위반사실의공표)222
제3항공급거부224
제4항관허사업의제한224
Ⅰ.의　　의224
Ⅱ.종　　류224
제5항시정명령224
Ⅰ.의　　의224
Ⅱ.시정명령의대상225
제6항행정법규위반에대한제재처분225
Ⅰ.행정기본법에서의제재처분의개념225
Ⅱ.제재처분의대상225
Ⅲ.제재처분에관한입법226
Ⅳ.제재처분시고려사항226
Ⅴ.제재처분과형벌의병과226
Ⅵ.제재처분의제척기간227
제7항국외여행제한등227
제9장행정절차
제1절행정절차의의의228
Ⅰ.개　　념228
Ⅱ.필요성228
제2절행정절차의헌법적근거228
Ⅰ.적법절차의원칙228
Ⅱ.적법절차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