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노무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실무 QA

조학희

저자:조학희
공인노무사
한양대학교일반대학원(행정학석사)
前퇴직공제컨설팅및고용관리책임자교육
現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권리구제지원팀
고용센터근로기준법강의
사회적기업인증관련청문주재노무사

들어가면서―
근로기준법의시작점:근로자성여부7

PART01
근로계약및근로관계변동11

CHAPTER01근로계약12
CHAPTER02(과도기적)근로관계및변동30

PART02
임금및퇴직금41

CHAPTER01임금42
CHAPTER02평균임금61
CHAPTER03통상임금70
CHAPTER04퇴직금77
CHAPTER05퇴직연금87

PART03
근로시간과휴식99

CHAPTER01근로시간100
CHAPTER02연장·야간·휴일근로106
CHAPTER03휴게시간119
CHAPTER04휴일·주휴일122
CHAPTER05연차유급휴가130

PART04
근로관계종료147

CHAPTER01근로관계종료148
CHAPTER02해고등155
CHAPTER03해고예고(수당)160

PART05
여성과소년167

CHAPTER01여성근로자168
CHAPTER02연소근로자178

PART06
직장내괴롭힘183

PART07
[특별PART]건설업일용직197

PART08
[실무]임금체불진정207

CHAPTER01주요신고사건종류(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3조)208
CHAPTER02진정등신고방법209
CHAPTER03신고사건관할판단(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5조)210
CHAPTER04처리기간212
CHAPTER05임금체불진정처리과정213
CHAPTER06진정관련FAQ214

부록―
상시4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에적용하는근로기준법규정227

노동청권리구제팀으로실제로들어오는민원질의중빈도와중요도가높은순으로선별하였습니다.민원실에서상담하는내용을담고자하여노동위원회에서진행되는부당해고등과고용센터의지원금업무는상세히담지않았습니다.
이책을통해사회초년생을비롯한근로자는근로기준법관련기초지식과권리구제방안을쉽게이해할수있을것입니다.또한,노무사진로를고민하시는분,수습노무사,사업경영자,인사노무담당자및예비창업자는근로기준법과관련하여어떤사안들이실무적쟁점이되고있는지직관적으로파악하실수있습니다.
먼저,실무서적을낼수있도록출판의기회를주신임재무이사님께감사드립니다.그리고본서의원고교정에도움주신김창환과장님,권수미감독관님,김지영노무사님께진심으로감사인사전하고싶습니다.
지면을빌어새로운도전을할수있도록발판을마련해주신최영진교수님과김태윤교수님,존경하는안산지청권리구제지원팀식구들(김재연·이정민팀장님,임정훈·사영수주무관님,박행은·이시의·송윤숙·소은화지원관님),앞으로도함께할우리28조노무사님들,자매같은김·황·문노무사님,영원한수습동기유효석노무사님,삼총사윤정토·이수민노무사님,든든한이학민변호사님,무한한애정으로지원자가되어주시는조성수법무사님과손금숙목사님,항상응원해주시는송화섭·이슬아·김보경박사님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부족하지만,이책을찾아주신독자분께감사인사드립니다.간단하지만잦은이슈가발생하고있는사례인만큼독자분들의건강한근로생활과하시는업무에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2024년8월
조학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