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제2판)

박귀천,박은정,권오성

저자:박귀천
소속대학: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학위
이화여자대학교법학사및법학석사
독일프랑크푸르트(Frankfurt)대학교법학박사
주요논문
독일노동법상근로조건결정시스템-취업규칙으로부터사업장협정으로-(노동법연구,2016)
모(母)의업무에기인한태아의건강손상에대한책임-생명,젠더,노동에대한질문-(법학논집,2017)
최저임금결정구조에관한검토(노동법학,2018)
‘근로자파견성’판단기준재정립의모색-판례에대한분석을중심으로(노동법포럼,2019)
일터민주주의를위한노동법적과제(노동법학,2020)등.

저자:박은정
소속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
학위
이화여자대학교법학사및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법학박사
주요논문
감정노동과노동법(노동정책연구,2016)
기간제법의쟁점에관한제언(노동법학,2017)
디지털일자리에대한노동법적관점에서의정책적대응(노동법학,2018)
회사분할과개별적근로관계의승계(노동법학,2019)
지금왜다시사용자인가:플랫폼노동관계에서사용자찾기(노동법포럼,2020)등.

저자:권오성
소속대학: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학위
서울대학교법학사
성균관대학교법학석사및법학박사
주요논문
노동조합의조직형태변경(노동법연구,2018)
‘재직조건’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성(중앙법학,2018)
플랫폼경제와노동법(노동연구,2020)
산재유족특별채용조항의적법성(사회보장법학,2020)
하청근로자의도급인시설에대한직장점거의형사책임(법학연구,2020)등.

제1부개별적노동관계법

제1장개별적노동관계법주요내용및쟁점
Ⅰ.근로기준법의기본개념과원칙4
Ⅱ.근로계약22
Ⅲ.취업규칙31
Ⅳ.임금44
Ⅴ.퇴직금70
Ⅵ.근로시간과휴식78
Ⅶ.인사와징계98
Ⅷ.근로관계의종료111
Ⅸ.기업변동과근로관계140
Ⅹ.비정규직근로관계146
업무상재해167

제2장개별적노동관계법사례해설
사례1근기법상근로자성176
사례2임원의근로자성,해고의절차(해고의서면통지,해고예고)181
사례3묵시적근로계약,파견과도급의구분188
사례4중간착취의배제(취업알선),사직의효력195
사례5근로계약체결시근로조건명시의무,단체협약상해고합의조항200
사례6위약예정금지(연수비반환),대기발령및당연퇴직207
사례7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의미,동의없이불리하게변경된취업규칙의적용범위217
사례8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비조합원에대한효력,임금전액불원칙225
사례9평균임금232
사례10통상임금,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238
사례11포괄임금계약,연차유급휴가244
사례12전직의정당성,해고절차의정당성252
사례13해고사유(근무성적불량)의정당성,징계절차의정당성259
사례14영업양도와고용승계,징계해고사유의정당성265
사례15회사분할과근로관계의승계274
사례16징계해고의사유양정절차의정당성,해고의서면통지의무277
사례17징계해고의사유(경력허위기재),문자메시지에의한해고통지285
사례18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292
사례19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사이닝보너스반환약정298
사례20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에서의갱신기대권,시용근로자본채용거부305
사례21업무상재해310

제2부집단적노동관계법

제1장집단적노동관계법주요내용및쟁점
Ⅰ.근로3권의의미와법적성격318
Ⅱ.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자개념319
Ⅲ.노동조합설립요건325
Ⅳ.노동조합의운영과관리335
Ⅴ.단체교섭349
Ⅵ.단체협약366
Ⅶ.쟁의행위376
Ⅷ.노동쟁의의조정395
Ⅸ.부당노동행위397

제2장집단적노동관계법사례해설
사례1노동조합법상근로자개념,부당노동행위(운영비원조)414
사례2노동조합법상사용자의개념,단결강제424
사례3노동조합의요건,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거부,지배개입)431
사례4법외노조(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관련),조합활동의정당성439
사례5비종사자의사업장내조합활동의정당성,단체협약의불이익변경447
사례6산별노조지부의조직형태변경,고용안정협약의효력453
사례7노동조합의통제권,단결강제460
사례8단체교섭의당사자(산별노조지부),근로시간중노조활동의정당성466
사례9단체교섭거부,직장폐쇄471
사례10교섭단위분리,노동조합대표자의단체협약체결권한제한479
사례11공정대표의무,단체협약의불리한변경(장래에대한변경)485
사례12단체협약의성립,단체협약의효력(기발생임금채권포기의효력),단체협약의유효기간만료후채무적부분의효력490
사례13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동종근로자의의미),직장점거및피켓팅의정당성497
사례14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지역적구속력),쟁의행위와민형사책임503
사례15쟁의행위의목적및절차의정당성,준법투쟁511
사례16준법투쟁,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언론과지배개입)521
사례17대체근로금지,단체협약의유효기간만료와규범적부분의효력528
사례18대체근로의금지534
사례19직장폐쇄538
사례20조합활동과부당노동행위542

제2판머리말

저자들이뜻을모아이책을처음세상에내놓은때로부터어느덧3년여의시간이흘렀다.초판발간이후저자두명이소속대학을옮기게되었다는큰변화도있었다.2024년부터박은정교수는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에서,권오성교수는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후학양성과연구에매진하게되었다.

초판을발간한후여러노동관계법령의개정이있었고,많은노동판례들이나왔다.무엇보다도2021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제17864호,2021.1.5.,일부개정,시행2021.7.6.,이하“노조법”이라함)이개정되었다는것이가장큰변화였다.우리나라가국제노동기구(ILO)의핵심협약인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의비준을추진하면서해당협약에부합하는내용으로법률을개정한것이다.이에따라사업또는사업장에종사하지아니하는근로자의기업별노동조합가입이허용되고,기업별노동조합의경우임원이나대의원은그사업또는사업장에종사하는조합원중에서선출하게하는등여러변화가있었다.초판작업이거의마무리되어가던시점에노조법개정이이루어졌기때문에개정내용을최대한반영하고자했지만충분하지는못했다는아쉬움이있었다.이에제2판에서는개정법내용과관련판례등을좀더상세하게포함시키고자했다.

또한,근로기준법등개별적노동관계와관련된법령의개정내용(예를들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노무제공자개념도입)도필요한부분에서반영했다.다만,이책은일반적인교과서와달리주로판례및사례문제와관련된법령해설에초점을맞추어서술되었기때문에그러한내용과관련되는한에서개정법령에대한내용을언급했다.그리고제2판에서는2021년이후나온주요노동판례들과2021년부터한국노동법학회가매년선정하는30개의핵심판례의내용을반영했다.

사례에대한해설과관련해서는,초판발간이후개정된법과새롭게나온판례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초판의사례들에대한해설을수정,보완했다.대표적인예로2021년노조법개정이전에출제된문제중해고자의노조가입에대한쟁점을다룬문제에대한해설에서는2021년개정노조법상비종사자의노조가입에대한내용을추가하였고,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다룬문제에대한해설에서는대법원이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사회통념상합리성론을폐기한것을고려하여사회통념상합리성론에대해서술했던부분을삭제하였다.또한,2022년이후실시된변호사시험문제등의기출문제와주제가겹치는기존사례나시의성이떨어지는사례를삭제하는대신2022년~2024년변호사시험문제전체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모의시험문제중일부문제에대한해설을추가하였다.

초판을처음발간하던당시이책은주로노동법을시험과목으로공부해야하는수험생들을위한교재로집필되었고지금도그러한목적을유지하고있다.그런데초판발간이후긍정적인의미에서다소놀라웠던반응은학생이나수험생이아닌독자들,예를들어법조인이나공무원등실무가들이나노동법의주요내용또는판례에대해빠르게알아보고싶은독자들이이책에대해관심을가지고,법령해설과관련사례를함께읽어볼수있어좋다는평가를해주셨다는점이다.이러한독자들의반응을고려하여제2판에서는주요쟁점에대한내용을좀더풍부하게보완하고자노력했다.이책에관심을가지고읽어주시는모든독자여러분에게감사드린다.

끝으로제2판출간을위해저자들을독려해주시고저자들의작업이늦어짐에도불구하고인내심을가지고기다려주시면서많은수고를아끼지않으신박영사의박세기부장님,이승현차장님등박영사관계자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

2024년8월
박귀천박은정권오성

머리말

이책은그간10년이상대학에재직하며강의를해온저자들이각자의강의자료,특히변호사시험이나공인노무사시험등각종시험을준비하는학생들을위해작성해온자료를토대로집필되었다.시험을준비하는수험생들,대학에서노동법을수강하는학생들이이책을통해노동법의주요쟁점과관련판례에대해빠르고쉽게찾아보면서실제시험에출제되었던사례문제에대해공부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책은2부,4장으로구성되어있다.제1부는개별적노동관계법,제2부는집단적노동관계법이고,각장에는주요내용및쟁점(제1장),사례해설(제2장)이들어있다.주요내용및쟁점에서는주로대표적인판례에서문제된쟁점에관한법리들을중심으로정리하였다.사례해설의경우,총40개의사례문제로구성되어있다.개별적노동관계법및집단적노동관계법각각에대해2012년제1회변호사시험문제부터2021년제10회변호사시험문제10개,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모의시험문제중5개,공인노무사시험문제중5개에대한해설을작성했다.저자들이임의로선택한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모의시험및공인노무사시험문제는가급적변호사시험문제와주제가겹치지않으면서중요한주제가포함된문제들이라고할수있다.사례의설문은각시험의설문을그대로옮겼기때문에형식이통일되어있지않은것으로보일수있다는점에대해양해를바란다.

한편,이책은주로사례문제와관련하여문제될수있는중요쟁점들을망라하여정리하였기때문에일반적인교과서처럼노동관계법령상의모든조항의내용에대한해설을포함하고있지는않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그리고이책에서사례에대한해설은모두‘논점의정리,관련법리,사안의적용,결론’순으로정리되어있는데이는법학과목에대한사례문제시험의답안을작성할때사용하는전형적형식에따른것이고,사례에대한해설은최대한관련쟁점에대해풍부한내용을담으면서도학생들이사례문제답안작성방식을보다쉽게공부할수있도록가급적간결하게정리하고자노력했다.또한,2021.1.5.개정되어2021.7.6.부터시행되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개정내용들은이책의관련부분에포함시켰다.

이책이노동법을시험과목으로공부해야하는수험생들과노동법의중요쟁점에대해공부하고자하는사람들에게도움이될수있기를바란다.끝으로이책을출판할수있도록해주신박영사의안종만회장님,안상준대표님과박세기부장님,염상호편집위원님등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

2021년5월
박귀천박은정권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