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개정판 2 판)

박귀천,박은정,권오성

소속대학: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
ㆍ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ㆍ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ㆍ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노동법연구, 2016)
ㆍ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책임-생명, 젠더, 노동에 대한 질문 -(법학논집, 2017)
ㆍ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노동법학, 2018)
ㆍ‘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노동법포럼, 2019)
ㆍ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노동법학, 2020) 등.

제1부 개별적 노동관계법

ㆍ 제1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개념과 원칙 4
Ⅱ. 근로계약 22
Ⅲ. 취업규칙 31
Ⅳ. 임금 44
Ⅴ. 퇴직금 70
Ⅵ. 근로시간과 휴식 78
Ⅶ. 인사와 징계 98
Ⅷ. 근로관계의 종료 111
Ⅸ.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140
Ⅹ. 비정규직 근로관계 146
Ⅺ. 업무상 재해 167

ㆍ 제2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근기법상 근로자성 176
사례 2 임원의 근로자성, 해고의 절차(해고의 서면통지, 해고예고) 181
사례 3 묵시적 근로계약, 파견과 도급의 구분 188
사례 4 중간착취의 배제(취업알선), 사직의 효력 195
사례 5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의무,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 200
사례 6 위약예정금지(연수비 반환), 대기발령 및 당연퇴직 207
사례 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217
사례 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 임금전액불 원칙 225
사례 9 평균임금 232
사례 10 통상임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38
사례 11 포괄임금계약, 연차유급휴가 244
사례 12 전직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252
사례 13 해고사유(근무성적 불량)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 259
사례 14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265
사례 15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274
사례 16 징계해고의 사유ㆍ양정ㆍ절차의 정당성,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277
사례 17 징계해고의 사유(경력 허위기재),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지 285
사례 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92
사례 1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 298
사례 2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의 갱신기대권,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 305
사례 21 업무상 재해 310


제2부 집단적 노동관계법

ㆍ 제1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Ⅰ. 근로3권의 의미와 법적 성격 318
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319
Ⅲ. 노동조합 설립 요건 325
Ⅳ.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335
Ⅴ. 단체교섭 349
Ⅵ. 단체협약 366
Ⅶ. 쟁의행위 376
Ⅷ. 노동쟁의의 조정 395
Ⅸ. 부당노동행위 397

ㆍ 제2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부당노동행위(운영비원조) 414
사례 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 단결강제 424
사례 3 노동조합의 요건,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431
사례 4 법외노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조합활동의 정당성 439
사례 5 비종사자의 사업장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447
사례 6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453
사례 7 노동조합의 통제권, 단결강제 460
사례 8 단체교섭의 당사자(산별노조 지부),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의 정당성 466
사례 9 단체교섭 거부, 직장폐쇄 471
사례 10 교섭단위 분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479
사례 11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의 불리한 변경(장래에 대한 변경) 485
사례 12 단체협약의 성립, 단체협약의 효력(기발생 임금채권 포기의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채무적 부분의 효력 490
사례 1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동종 근로자의 의미), 직장점거 및 피켓팅의 정당성 497
사례 1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지역적 구속력), 쟁의행위와 민ㆍ형사 책임 503
사례 15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준법투쟁 511
사례 16 준법투쟁,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언론과 지배ㆍ개입) 521
사례 17 대체근로금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규범적 부분의 효력 528
사례 18 대체근로의 금지 534
사례 19 직장폐쇄 538
사례 20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542

제2판머리말

저자들이뜻을모아이책을처음세상에내놓은때로부터어느덧3년여의시간이흘렀다.초판발간이후저자두명이소속대학을옮기게되었다는큰변화도있었다.2024년부터박은정교수는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에서,권오성교수는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후학양성과연구에매진하게되었다.

초판을발간한후여러노동관계법령의개정이있었고,많은노동판례들이나왔다.무엇보다도2021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제17864호,2021.1.5.,일부개정,시행2021.7.6.,이하“노조법”이라함)이개정되었다는것이가장큰변화였다.우리나라가국제노동기구(ILO)의핵심협약인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의비준을추진하면서해당협약에부합하는내용으로법률을개정한것이다.이에따라사업또는사업장에종사하지아니하는근로자의기업별노동조합가입이허용되고,기업별노동조합의경우임원이나대의원은그사업또는사업장에종사하는조합원중에서선출하게하는등여러변화가있었다.초판작업이거의마무리되어가던시점에노조법개정이이루어졌기때문에개정내용을최대한반영하고자했지만충분하지는못했다는아쉬움이있었다.이에제2판에서는개정법내용과관련판례등을좀더상세하게포함시키고자했다.

또한,근로기준법등개별적노동관계와관련된법령의개정내용(예를들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노무제공자개념도입)도필요한부분에서반영했다.다만,이책은일반적인교과서와달리주로판례및사례문제와관련된법령해설에초점을맞추어서술되었기때문에그러한내용과관련되는한에서개정법령에대한내용을언급했다.그리고제2판에서는2021년이후나온주요노동판례들과2021년부터한국노동법학회가매년선정하는30개의핵심판례의내용을반영했다.

사례에대한해설과관련해서는,초판발간이후개정된법과새롭게나온판례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초판의사례들에대한해설을수정,보완했다.대표적인예로2021년노조법개정이전에출제된문제중해고자의노조가입에대한쟁점을다룬문제에대한해설에서는2021년개정노조법상비종사자의노조가입에대한내용을추가하였고,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다룬문제에대한해설에서는대법원이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사회통념상합리성론을폐기한것을고려하여사회통념상합리성론에대해서술했던부분을삭제하였다.또한,2022년이후실시된변호사시험문제등의기출문제와주제가겹치는기존사례나시의성이떨어지는사례를삭제하는대신2022년~2024년변호사시험문제전체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모의시험문제중일부문제에대한해설을추가하였다.

초판을처음발간하던당시이책은주로노동법을시험과목으로공부해야하는수험생들을위한교재로집필되었고지금도그러한목적을유지하고있다.그런데초판발간이후긍정적인의미에서다소놀라웠던반응은학생이나수험생이아닌독자들,예를들어법조인이나공무원등실무가들이나노동법의주요내용또는판례에대해빠르게알아보고싶은독자들이이책에대해관심을가지고,법령해설과관련사례를함께읽어볼수있어좋다는평가를해주셨다는점이다.이러한독자들의반응을고려하여제2판에서는주요쟁점에대한내용을좀더풍부하게보완하고자노력했다.이책에관심을가지고읽어주시는모든독자여러분에게감사드린다.

끝으로제2판출간을위해저자들을독려해주시고저자들의작업이늦어짐에도불구하고인내심을가지고기다려주시면서많은수고를아끼지않으신박영사의박세기부장님,이승현차장님등박영사관계자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

2024년8월
박귀천박은정권오성

머리말

이책은그간10년이상대학에재직하며강의를해온저자들이각자의강의자료,특히변호사시험이나공인노무사시험등각종시험을준비하는학생들을위해작성해온자료를토대로집필되었다.시험을준비하는수험생들,대학에서노동법을수강하는학생들이이책을통해노동법의주요쟁점과관련판례에대해빠르고쉽게찾아보면서실제시험에출제되었던사례문제에대해공부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책은2부,4장으로구성되어있다.제1부는개별적노동관계법,제2부는집단적노동관계법이고,각장에는주요내용및쟁점(제1장),사례해설(제2장)이들어있다.주요내용및쟁점에서는주로대표적인판례에서문제된쟁점에관한법리들을중심으로정리하였다.사례해설의경우,총40개의사례문제로구성되어있다.개별적노동관계법및집단적노동관계법각각에대해2012년제1회변호사시험문제부터2021년제10회변호사시험문제10개,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모의시험문제중5개,공인노무사시험문제중5개에대한해설을작성했다.저자들이임의로선택한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모의시험및공인노무사시험문제는가급적변호사시험문제와주제가겹치지않으면서중요한주제가포함된문제들이라고할수있다.사례의설문은각시험의설문을그대로옮겼기때문에형식이통일되어있지않은것으로보일수있다는점에대해양해를바란다.

한편,이책은주로사례문제와관련하여문제될수있는중요쟁점들을망라하여정리하였기때문에일반적인교과서처럼노동관계법령상의모든조항의내용에대한해설을포함하고있지는않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그리고이책에서사례에대한해설은모두‘논점의정리,관련법리,사안의적용,결론’순으로정리되어있는데이는법학과목에대한사례문제시험의답안을작성할때사용하는전형적형식에따른것이고,사례에대한해설은최대한관련쟁점에대해풍부한내용을담으면서도학생들이사례문제답안작성방식을보다쉽게공부할수있도록가급적간결하게정리하고자노력했다.또한,2021.1.5.개정되어2021.7.6.부터시행되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개정내용들은이책의관련부분에포함시켰다.

이책이노동법을시험과목으로공부해야하는수험생들과노동법의중요쟁점에대해공부하고자하는사람들에게도움이될수있기를바란다.끝으로이책을출판할수있도록해주신박영사의안종만회장님,안상준대표님과박세기부장님,염상호편집위원님등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

2021년5월
박귀천박은정권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