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

임주현

〈학력사항〉
ㆍ1979. 3.~1983. 2.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국제정치학 정치학사
ㆍ1984. 3.~1986.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헌법학 법학석사
ㆍ2001. 8.~2003. 8. 경북대학교 의학대학원 법의학 의학석사
ㆍ2004. 3.~2007. 2. 경북대학교 의학대학원 법의학 의학박사

〈경력사항〉
ㆍ 1997. 2.~2012. 8. 변호사 업무 종사
ㆍ 2012. 9.~2014. 2. 하버드 HSPH(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방문학자로 의료사고예방 연구함.
ㆍ2014. 8.~2023. 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재직하면서 9년간 총 1,700여 건 의료분쟁 조정함.
ㆍ2023. 8.~현재 부산법원에서 일반 민사분쟁 조정을 하고 있음.
ㆍ1994. 9.~현재 검도 수련함. 대한검도회 공인 5단

30년 가까이 검도 수련을 해 오면서 삶의 지혜를 배운다. 몸으로 익혀라, 그리고 마음으로 베라! 혼자 열심히 하지 말라, 상대를 보고 하라! 10년 넘게 의료분쟁과 민사분쟁을 조정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긴다.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의료정책에 이들 상생의 지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헌법적 의료 1
서문 3

Part I 의료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1.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15
1 문제의 소재 15
2 그간의 경과 15
3 찬성과 반대 17
- 소견 - 27
2. 공공의대설립 및 지역의사제 33
1 문제의 소재 33
2 그간의 입법노력 33
3 찬성과 반대 40
- 소견 - 42
3. 비대면진료 43
1 문제의 소재 43
2 현행법상 허용 여부 44
3 그간의 경과 45
4 찬성과 반대 54
5 각자의 입장 59
6 외국 입법례 60
- 소견 - 61
4.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63
1 문제의 소재 63
2 문제된 의료기기들 65
3 대법원의 판단 65
4 헌법재판소의 판단 73
- 소견 - 79
5. 간호법제정 83
1 문제의 소재 83
2 그동안의 입법적 노력 84
3 법제정 전의 찬성과 반대 87
4 제정법 내용 90
- 소견 - 99
6. 보건의료부 독립 103
1 문제의 소재 103
2 현 보건복지부 연혁 103
3 조직과 업무 104
4 보건의료부분의 분리 〮 독립 논의 104
- 소견 - 112

Part Ⅱ 의료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1. 의료분쟁 예방과 해결 117
1 의료분쟁의 현황과 원인 117
2 의료분쟁의 예방 118
3 의료분쟁의 해결 120
- 소견 - 126
2. 의료분쟁조정법 129
1 문제의 소재 129
2 법률의 입법과정 130
3 법률의 제정 및 개정 136
4 현행 법률의 주요내용 145
- 소견 - 152
3. 조정절차 자동개시 155
1 문제의 소재 155
2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조정절차 개시조항 155
3 자동개시 입법 계기 157
4 그간의 입법적 노력 158
5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마321 전원재판부 결정 162
6 자동개시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163
- 소견 - 166
4. 태아사망 사건의 자동개시 169
1 문제의 소재 169
2 태아의 생물학적 발달단계 170
3 태아사망에 대한 자동개시의 의미 170
4 태아보호와 관련한 법률 규정 171
- 소견 - 179
5.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181
1 문제의 소재 181
2 법률 제45조의 입법 과정 182
3 가입의무화 입법 노력 184
4 가입의무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185
5 외국입법례 189
- 소견 - 193
6. 의료사고 불가항력보상제도 195
1 문제의 소재 195
2 산부인과 분만사고 불가항력 피해보상제도 195
3 법률 제46조 등의 위헌논란 198
4 제46조 관련 법령 개정 203
5 보상절차 등 205
6 타 전문과로의 확대 206
- 소견 - 208
7. 의료사고 대불보상제도 211
1 문제의 소재 211
2 제정 당시 법률 211
3 제47조 제1항의 개정 213
4 제47조 제2항, 제4항의 위헌논란 213
5 제47조의 개정 217
6 대불보상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218
- 소견 - 221
8. 의료사고 형사특례법 223
1 문제의 소재 223
2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224
3 입법적 노력 224
4 찬성과 반대 228
- 소견 - 231

Part Ⅲ 의료사고 예방(patient safety)
1. 의료사고 원인과 예방 235
1 의료사고의 개념 235
2 의료사고의 현황 235
3 의료사고의 영향 237
4 의료사고의 원인 238
5 의료사고의 예방방법 241
6 진료 시 예방노력 245
- 책임에서 예방으로 - 248
2. 환자안전법 249
1 문제의 소재 249
2 환자안전법 249
- 소견 - 256
3. 수술실 CCTV설치 운영 259
1 문제의 소재 259
2 의료법 제38조의2 259
3 입법과정 263
4 CCTV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266
- 소견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