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

임주현

저자:임주현
[학력사항]
1979.3.~1983.2.서울대학교외교학과국제정치학정치학사
1984.3.~1986.2.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헌법학법학석사
2001.8.~2003.8.경북대학교의학대학원법의학의학석사
2004.3.~2007.2.경북대학교의학대학원법의학의학박사
[경력사항]
1997.2.~2012.8.변호사업무종사
2012.9.~2014.2.하버드HSPH(HarvardSchoolofPublicHealth)방문학자로의료사고예방연구함.
2014.8.~2023.8.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재직하면서9년간총1,700여건의료분쟁조정함.
2023.8.~현재부산법원에서일반민사분쟁조정을하고있음.
1994.9.~현재검도수련함.대한검도회공인5단
30년가까이검도수련을해오면서삶의지혜를배운다.몸으로익혀라,그리고마음으로베라!혼자열심히하지말라,상대를보고하라!10년넘게의료분쟁과민사분쟁을조정하면서그의미를되새긴다.대립과갈등이첨예한의료정책에이들상생의지혜가도움이될수있겠다.

헌법적의료1
서문3

PartI의료질향상(qualityimprovement)
1.의과대학입학정원증원15
1문제의소재15
2그간의경과15
3찬성과반대17
-소견-27
2.공공의대설립및지역의사제33
1문제의소재33
2그간의입법노력33
3찬성과반대40
-소견-42
3.비대면진료43
1문제의소재43
2현행법상허용여부44
3그간의경과45
4찬성과반대54
5각자의입장59
6외국입법례60
-소견-61
4.한의사의의료기기사용63
1문제의소재63
2문제된의료기기들65
3대법원의판단65
4헌법재판소의판단73
-소견-79
5.간호법제정83
1문제의소재83
2그동안의입법적노력84
3법제정전의찬성과반대87
4제정법내용90
-소견-99
6.보건의료부독립103
1문제의소재103
2현보건복지부연혁103
3조직과업무104
4보건의료부분의분리-독립논의104
-소견-112

PartⅡ의료분쟁해결(disputeresolution)
1.의료분쟁예방과해결117
1의료분쟁의현황과원인117
2의료분쟁의예방118
3의료분쟁의해결120
-소견-126
2.의료분쟁조정법129
1문제의소재129
2법률의입법과정130
3법률의제정및개정136
4현행법률의주요내용145
-소견-152
3.조정절차자동개시155
1문제의소재155
2의료분쟁조정법제27조조정절차개시조항155
3자동개시입법계기157
4그간의입법적노력158
5헌법재판소2021.5.27.선고2019헌마321전원재판부결정162
6자동개시제도에대한찬성과반대163
-소견-166
4.태아사망사건의자동개시169
1문제의소재169
2태아의생물학적발달단계170
3태아사망에대한자동개시의의미170
4태아보호와관련한법률규정171
-소견-179
5.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등의무가입181
1문제의소재181
2법률제45조의입법과정182
3가입의무화입법노력184
4가입의무화에대한찬성과반대185
5외국입법례189
-소견-193
6.의료사고불가항력보상제도195
1문제의소재195
2산부인과분만사고불가항력피해보상제도195
3법률제46조등의위헌논란198
4제46조관련법령개정203
5보상절차등205
6타전문과로의확대206
-소견-208
7.의료사고대불보상제도211
1문제의소재211
2제정당시법률211
3제47조제1항의개정213
4제47조제2항,제4항의위헌논란213
5제47조의개정217
6대불보상제도에대한찬성과반대218
-소견-221
8.의료사고형사특례법223
1문제의소재223
2의료분쟁조정법제51조224
3입법적노력224
4찬성과반대228
-소견-231

PartⅢ의료사고예방(patientsafety)
1.의료사고원인과예방235
1의료사고의개념235
2의료사고의현황235
3의료사고의영향237
4의료사고의원인238
5의료사고의예방방법241
6진료시예방노력245
-책임에서예방으로-248
2.환자안전법249
1문제의소재249
2환자안전법249
-소견-256
3.수술실CCTV설치운영259
1문제의소재259
2의료법제38조의2259
3입법과정263
4CCTV설치에대한찬성과반대266
-소견-269